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서울 중구)

2012년 국정감사

국무총리실 질의

(질의요약/설명자료 포함)

[ YTN사찰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수사 필요 ]

2012. 10. 05

정호준 의원실

(총리실) YTN사찰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수사 필요

1. 요약

1) 현황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탄압, 그리고 인사개입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는데 앞장

○ 현재 YTN노조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YTN불법사찰과 인사개입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요구

2) 세부문제점 (총리실의 잘못 인정필요)

① YTN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할 필요

② 불법사찰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원의 경찰과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할 필요

③ 언론장악을 위해 YTN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저해시켰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필요

④ 언론사찰을 방통위와 공모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를 촉구할 필요

3) 결론

○ 총리실은 현 YTN사태의 직접적인 가해자임. 총리실의 사실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2. 첨부 ․ 설명자료

1) 현황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탄압, 그리고 인사개입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는데 앞장

➡ 그러나, 검찰은 이런 정황들을 다 파악하고서도, 기소조차 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현재 YTN노조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YTN불법사찰과 인사개입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요구

2) 총리실의“잘못 인정”필요사항

① YTN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할 필요

- YTN사찰 문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

- 총리실 점검1팀장인 김충곤과 직원 원충연 역시, 검찰 조사에서

‘경찰이 YTN 노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찰을 했다’고 진술

➡ 따라서, 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

② 불법사찰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원의 경찰과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할 필요

-  언론에 공개된, 당시 원충연의 수첩메모를 보면

“경찰에게 강도높게 노조를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기록

-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의 YTN 불법사찰 문건을 보면, YTN 노조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에 대해 ‘검찰에 항소 건의’했다고 명시(경찰과 검찰에 압력행사)

➡ 이는 언론탄압을 위해 총리실(정권)이

검찰의 기소나 항소에 개입한 증거이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③ 언론장악을 위해 YTN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저해시켰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필요

- 공개된 YTN사찰문건을 보면, ‘배석규 직무대행이 강단과 지모를 겸비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니 정식 사장을 시켜줘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명시(인사개입)

➡ 누구에게 건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동향보고를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밝힐 필요

④ 언론사찰을 방통위와 공모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를 촉구할 필요

-  2010년 7월초, 직원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할 당시(증거인멸),

김충곤 점검1팀장이 방통위 정용욱 정책보좌관과 방통위 상임위원인 형태근씨와 수차례 통화 (언론과 노조, 그리고 민주당에 의해 확인)

➡ 이로 인해 총리실과 방통위가 YTN 노조감시와 경영진 교체 등 언론장악에 깊숙이 개입했고,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지자 증거인멸을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3) 결론

○ 총리실은 현 YTN사태의 직접적인 가해자임. 총리실의 사실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