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저작권물, 중국·태국에서 불법유통 판친다!

☐ 질의대상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질의) 2012년 중국, 태국 대상 한국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했는가?(2012. 4월 ~ 8월)

<‘12년 한국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대상>

중 국	태 국
o드라마:20개사이트,642개작품	o 드라마 : 21개 사이트, 303개 작품
o 영 화 : 15개 사이트, 794개 작품	o 영 화 : 21개 사이트, 151개 작품
o 음 악 : 28개 사이트, 415곡	o 음 악 : 31개 사이트, 7,343곡

☞ 질의)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보니

- 태국은 드라마, 영화, 음악 모두 불법유통 비율이 94%을 넘고,

- 중국은 음악 불법유통이 88%나 됨.

- 이유가 무엇인가?

< ‘12년 중국 한국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결과>

구 분	전체유통량	추정불법유통량	불법유통비율
드라마(방송 3사)	4,649	689	14.80%
영 화	2,912	1,145	39.30%
음 악	4,301	3,804	88.40%

< ‘12년 태국 한국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결과>

구 분	전체유통량	추정불법유통량	불법유통비율
드라마(방송 3사)	63,965	63,903	99.90%
영 화	1,189	1,129	94.90%
음 악	10,844	10,293	94.90%

☞ 질의) 최근 3년간 중국, 태국의 불법유통 실태를 보니, 태국은 2년전에 비해 오히려 4.9% 높아짐.

→ 태국은 우리 콘텐츠 100개 중 94개 이상이 불법유통 되고 있다는 것아닌가?

<최근 3년간 중국, 태국 불법유통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중국	드라마	32.50%	24.70%	14.80%
	영 화	78%	68.10%	39.30%
	음 악	-	98.80%	88.40%
태국	드라마	100%	100%	99.90%
	영 화	100%	95%	94.90%
	음 악	92%	97.40%	94.90%

☞ 질의) 유통실태 조사 목적이 무엇인가?

→ 우리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유통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하려는 목적 아닌가?

☞ 질의) 실제 중국, 태국에서 불법유통이 만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질의) ‘12년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불법유통 최다 음악 가수는 원더걸스, 씨스타, 2PM, 빅뱅, 소녀시대 등으로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들임.

→ 좋은 음악을 만들고도 속칭 ‘돈되는 장사’를 못하는 것은 정부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 질의) 드라마의 경우 KBS 광개토대왕, 꽃보다 남자, SBS 시티헌터 등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 음악, 드라마 등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불법유통으로 속칭 ‘돈 안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12년 중국, 태국 음악, 드라마 별 불법 유통순위>

o 태국 –음악 불법유통 순위

순위	곡명	가수	게시건수
1	Be My Baby	원더걸스	28
2	Tonight	빅뱅	27
3	Bad Boy	빅뱅	20
4	Tell Me	원더걸스	20
5	거짓말	빅뱅	20
6	Nobody	원더걸스	19
7	Hands Up	2PM	18
8	Mr.Taxi	소녀시대	17
9	The Boys	소녀시대	17
10	별	비스트	17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o 중국 –음악 불법유통 순위

순위	곡명	가수	유통사이트수
1	Hands Up	2PM	25
2	I wanna	원더걸스	25
3	No mercy	씨스타	25
4	Tell me	원더걸스	25
5	Headache	원더걸스	24
6	Irony	원더걸스	24
7	Nobody	원더걸스	24
8	Good bye	원더걸스	23
9	Saying I love you	원더걸스	23
10	So hot	원더걸스	23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 질의) 현재 싸이 ‘강남스타일’, ‘소녀시대’, ‘2PM’ 등이 한류열풍을 주도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 우리 음악과, 드라마가 합법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유통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닌가?

☞ 질의) 위원장은, 향후 우리콘텐츠의 불법유통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