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여가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박동준 비서
	2012년 10월 일( )
		연락처	02-788-2007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결과......

불법유해업소 “여전”

- 하반기 단속결과, 상반기(4,046건)보다 적발건수 오히려 증가[4,113건]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무용지물(?)

□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안부/교육부/경찰청/민․관 합동단속반의 2012년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 결과’ 자료에 의하면, 성인PC방 등 신․변종업소 927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113곳의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상반기보다 67곳이 오히려 증가한 결과임.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 탈선은 물론 교육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2012년 상․하반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결과(업종별)>

구분	계	유흥	단란	숙박	이용	비디오	노래방	게임장	PC방	신․변종업소	기타
상반기	4,046	203	117	105	25	26	1,006	484	182	618	1,280
하반기	4,113	159	76	109	17	24	780	421	312	927	1,286
증 감	67	-44	-41	4	-8	-2	-226	-63	130	309	6

▪ 하반기 신변종업소 단속 실적(927건)

- 성인용품 판매점(269), 성인PC방(224), 변태마사지업(142), 전화방(119), 개별적 성매매(67), 키스방(55), 휴게실업(40), 섹시바․립카페(8), 화상대화방(3)

- (기타업소) 당구장, 학교주변 문구점 불법 오락기 설치, 기타 무등록․무허가 영업행위 업소 등

□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PC방, 변태 마사지업 등 신․변종업소가 927건이 적발되어 상반기 단속기간의 618건보다 309건이나 증가했음

<신․변종업소 적발 현황>

구분	계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 PC방	변태마사지업	전화방	개별적 성매매	키스방	휴게실업	섹시바· 립카페	화상대화방	안마시술소	유리방
상반기	618	134	101	121	70	53	36	66	-	5	29	3
하반기	927	269	224	142	119	67	55	40	8	3	-	-
증감	309	135	123	21	49	14	19	-26	8	-2	-29	-3

□ 정부에서는 학교주변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가된 업종의 경우 통상 5년간의 경과기관을 두고 이전·폐쇄하도록 하였으나, 179개 시설은 현재까지도 불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자유업종에 대한 사전 차단기능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신․변종업소 및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등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신규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강은희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지와 보호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명이며 어떤 가치보다 교육이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소방방재청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이 중요하며,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시설철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