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공부문에서도 전방위적 노조 파괴

청와대, 노동부, 기재부, 경찰, 재계 총동원 공기업 노조 파괴 공작 드러나

❍ 홍영표 의원실(부평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해 산하 공기업인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과 컨택터스 등의 폭력 용역회사와 결탁해 노조파괴에 나섰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재계가 지원하는 전방위적 자원 동원으로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섰음이 이번 발전노조의 백서 발간을 계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한전은 2009년 9월 17일 국무총리 노사관계 회의에서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영호) 주재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가스·발전 노조, MBC노조 전교조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회의 이후에 본격적인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번에 밝혀진 한전의 내부 문건인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회사의 노조선거 결과를 직접 계량, 비계량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발전노조의 후보가 당선되면 (-)점수를 주고, 회사가 지원한 발전노조 탈퇴 후보가 당선되면 (×2)를 하는 방식으로 발전회사의 점수를 평가한 것이다.

❍ 한전의 이러한 발전회사 평가에 따라 동서발전 등의 자회사들은 적극적으로 노조 선거 개입에 나서게 되었다. 지난해 동서발전이 소속 직원들의 정치성향을 ‘겉과 속이 똑같이 하얀 배,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얀 사과, 겉과 속이 모두 빨간 토마토’로 구분하여 평가, 작성하여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은 청와대에서 한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노조 파괴 공작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던 것이다. 동서발전은 이외에도 간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거나, 아내가 암투병 중이어서 병간호에 힘쓰고 있는 직원을 타지방으로 발령해버리는 무차별적 인사발령 등을 통해 인권침해 수준의 노조파괴 공작을 실행한 바 있다.

❍ 동서발전은 이러한 노조선거의 직접 개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청와대, 지경부, 경찰청, 한전에 보고하며 연락체계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재계인 경총 또한 동서발전의 기업 노조 설립 현황을 정리하고 동서발전 노조 파괴 과정에 관심을 갖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부 문건을 작성하는 등 동서발전 노조파괴에 지원 작업을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 경총의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2팀에서 작성한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 설립 추진 상황 및 정치인의 노사관계 개입의 문제점’ 문건을 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동서발전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자료요청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것”이며 “노사 간의 분란만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등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에 대한 재계의 분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의 원색적 비난이 담겨져 있다.

❍ 경총의 문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재계가 공기업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국회의원의 지극히 정상적 의정활동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며, “재계인 경총이 국회의원의 기재부 요청 자료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 재계와 정부가 노조파괴에 긴밀히 협조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노사 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자율적 분쟁해결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자행된 MB정부의 전방위적 노조파괴와 경총 등 재계의 지원사격”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 날인 10월 8일 민간 기업들이 창조 등 노무법인과 결택해 자행한 노조파괴와 함께 청와대와 정부부처, 한전, 발전회사로 이어지는 공공부문에서의 노조파괴 행위를 낱낱이 밝혀, 현 정부의 노동권 말살 정책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 전체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탄생시킨 국민노총에 대해서도 정부의 치밀한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 민간기업, 공기업, 노동계 전체의 노조파괴를 기도한 MB정부 노동권 파괴 정책의 큰 그림을 완성하여 반드시 국민 앞에 심판받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홍영표 의원은 덧붙여 “만약 MB정부 5년간의 노조파괴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된다면 다음 정권이 끝날 때 쯤 민주노조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은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말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노동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홍영표 의원은 10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전노조와 함께 ‘발전노조 노동 탄압 백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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