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질의자료

<2012년도 국정감사 - 기상청 >

장소		환노위 회의실

순서		5번째

시간		10분 / 7분 / 5분

2012. 10. 9. (火)

국회의원 김 성 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 국회원회관 1015호

□전화: 784-3291/3292/3293	□팩스: 78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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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처벌이 업체와의 유착 부추기다

○ 기상청의 최근 5년간(2007. 1. 1.~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의 범죄사실 기관통보현황’ 및 ‘내부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7건 중 내부종결 14건, 불문경고 6건, 주의 11건, 견책 26건, 주의 27건, 정직 2건, 당연퇴직 1건임

- 특히, ‘향응접대’, ‘업체로부터 현금 수수’,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 등 ‘비위사실’ 19건에 대한 내부징계는 주의 1건, 경고 11건, 견책 5건, 불문경고 1건, 정직 1월 1건으로 징계 수위가 낮음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공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모 사무관은 ‘정직 1개월’ 처분

∙‘수뢰후 부정처사’한 사무관과 주사는 공소시효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할 수 없으나 ‘청렴의무 위반’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③ (생  략)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정도 따라 ‘파면-감봉’을 ‘6.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파면-감봉’을 규정

징계기준 <개정 2011.11.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징계양정기준 <개정 2007.9.19>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경우에도 최소 ‘견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향응접대’,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한 사무관(5급)들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주사(6급) 이하의 자들에게는 ‘견책’하는 등 규정과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

검찰 및 경찰의 범죄사실 기관통보 현황(2007.1.1.～9.25 현재)

직위(직급)	범죄혐의 (관련 법조항)	범행일	수사개시 통보일	수사결과	수사결과 통보일	내부징계
기능10급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2006-10-25	2006-11-22	구약식	2006-12-13	경고
기능8급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	2006-11-14	2007-02-06	공소권없음	2007-02-08	경고
기상사무관	산지관리법 위반	2007-03-18	미통보	기소유예	2007-06-04	주의
기능8급	특정범죄 가중처별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1995-12-26	미통보	집행유예1년	2007-05-31	당연퇴직
기상서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07-03-27	미통보	구약식	2007-05-04	견책
기상연구사	음주운전(면허정지)	2005-09-27	미통보	구약식	2007-07-26	주의
기상사무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07-03-01	미통보	구약식	2007-04-23	견책
기능9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08-03-28	2008-04-23	구약식	2008-04-29	주의
방송통신주사	재물손괴,폭행	2008-05-27	2008-06-20	기소유예	2008-07-04	경고
기상주사	내부망을 보고없이 외부로 연결	2007-02-06	2007-12-11	기소유예	2008-07-31	불문경고
기상사무관	윈드프로파일러 도입 관련, 직무유기	2004-12-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주의
기상사무관	라디오존데, 검사․검수 관련, 직무유기	2006-12-08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경고
방송통신주사	라디오존데, 검사․검수 관련, 직무유기	2006-12-08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주의
방송통신주사	라디오존데, 검사․검수 관련, 직무유기	2006-12-08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주의
방송통신주사	라디오존데, 검사․검수 관련, 직무유기	2006-12-08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주의
기상주사	윈드프로파일러 도입 관련, 직무유기	2004-12-20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내부종결
방송통신주사	윈드프로파일러 도입 관련, 직무유기	2004-12-20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내부종결
기상사무관	라디오존데 도입 관련, 직무유기	2006-07-12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경고
기상주사보	라디오존데, 검사․검수 관련, 직무유기	2006-12-08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내부종결
방송통신주사	라디오존데, 검사․검수 관련, 직무유기	2006-12-08	2007-12-11	혐의없음	2008-07-31	내부종결
기상주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2007-09-28	2007-12-11	기소유예	2008-07-31	경고
청원경찰	음주운전	2008-07-02	2008-07-31	구약식	2008-08-11	견책
기상서기	음주운전	2008-08-31	2008-09-04	구약식	2008-09-12	경고
행정사무관	재물손괴	2008-09-12	2008-09-23	기소유예	2008-10-13	주의
기상연구관	상해 및 모욕	2008-11-01	2008-11-18	구약식	2008-11-27	경고
기능8급	음주운전	2008-10-29	미통보	구약식	2008-11-21	견책
방송통신사무관	경쟁입찰현장평가부실, 업무태만	2005-01-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경고
방송통신사무관	경쟁입찰현장평가부실, 업무태만	2005-01-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주의
기상사무관	입찰평가서 부실작성 및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 업무태만, 품위손상	2005-01-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경고
기상사무관	입찰평가서 부실작성 및 유관업체로부터 금융차용, 업무태만, 품위손상	2005-01-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경고
기상사무관	향응접대 및 업체로부터 현금차용, 품위손상	2007-08-08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경고
방송통신주사보	기상레이더점검부실감독, 업무태만	2007-11-30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경고
방송통신주사보	기상레이더점검부실감독, 업무태만	2008-07-28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경고
방송통신주사	기상레이더점검부실감독, 업무태만	2007-10-28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경고
기술서기관	무등록 업체 공사발주	2008-05-01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경고
방송통신주사보	근무시간 등을 활용하여 업체 공사를 도와주고 현급 수수 후 8개월 후 물품구입명목으로 돌려준 사실, 품위손상	2006-04-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견책
기상서기	근무시간 등을 활용하여 업체 공사를 도와주고 현급 수수한 사실, 품위손상	2006-04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견책
방송통신주사	입찰서평가부실 및 향응접대, 업무태만, 품위손상	2007-04-09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견책
기상주사	물품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동호회 주관 행사용 간식으로 사용, 품위손상	2006-09-21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불문경고
청원경찰	근무시간 등을 활용하여 업체 공사를 도와주고 현급 수수한 사실, 품위손상	2006-04-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견책
청원경찰	근무시간 등을 활용하여 업체 공사를 도와주고 현급 수수한 사실, 품위손상	2006-04-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견책
기술서기관	부당한 금품수수에 대부서장책임, 품위손상	2006-03-	미통보	비위사실 통보	2008-12-08	경고
방송통신사무관	뇌물수수	2005-5-	미통보	불구속구공판 (선고유예)	2008-12-09	정직1월
기상서기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02-12	미통보	구약식	2009-03-12	견책
기상사무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02-26	미통보	구약식	2009-04-16	경고
기상서기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9-05-01	미통보	구약식	2009-06-05	경고
기상서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9-05-05	미통보	공소권없음	2009-06-26	내부종결
청원경찰	음주운전(0.161%) 공무원신분미제공	2007-07-30	미통보	구약식	2009-08-24	경고
기상주사	음주운전(0.076%) 공무원신분미제공	2008-06-30	미통보	구약식	2009-08-24	경고
기상주사	음주운전(0.071%) 공무원신분미제공	2008-03-11	미통보	구약식	2009-08-24	경고
기상사무관	음주운전(0.076%) 공무원신분미제공	2007-03-19	미통보	구약식	2009-08-24	경고
기상사무관	음주운전(0.103%) 공무원신분미제공	2008-12-02	미통보	구약식	2009-08-24	견책
방송통신사무관	음주운전(0.141%) 공무원신분미제공	2008-08-24	미통보	구약식	2008-09-16	견책
청원경찰	음주운전(0.130%)	2009-09-18	미통보	구약식	2009-11-05	견책
기능8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2009-08-07	2009-08-10	벌금	2009-12-17	정직3월
기상주사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및「도로법」위반	2009-08-02	미통보	혐의없음	2010-02-08	내부종결
별정직6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9-12-30	미통보	구약식	2010-03-11	주의
방송통신주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0-05-02	미통보	공소권없음	2010-05-27	내부종결
청원경찰	음주운전(0.212%)	2010-03-12	미통보	구약식	2010-04-19	견책
기상주사보	품위손상 (사기)	2010-08-05	2010-08-23	협의없음(증거불충분)	2010-08-27	내부종결
기술서기관	음주운전(0.058%)	2010-08-14	2010-08-28	구약식	2010-09-06	경고
기능 7급	품위손상(사기) 개인간채무	2010-07-27	2010-09-08	협의없음(증거불충분)	2010-09-28	내부종결
기상사무관	주거침입 공무원품위손상	2010-07-23	2010-07-26	기소유예	2010-08-31	불문경고
기상주사	음주운전(0.121%)	2010-06-06	2010-07-13	구약식	2010-07-22	견책
기술서기관	음주운전(0.127%)	2010-06-28	2010-07-05	구약식	2010-07-20	견책
기상주사	택시기사 폭행	2011-01-04	2011-01-07	기소유예	2011-01-13	불문경고
기상서기	음주운전(0.135%)	2011-03-20	미통보	구약식	2011-03-31	견책
기능 8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2011-02-25	2011-03-04	벌금	2011-04-29	견책
기능 7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11-08-01	2011-08-02	공소권없음	2011-09-06	내부종결
기상서기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11-08-18	미통보	공소권없음	2011-09-06	내부종결
기상주사보	행동강령(품위유지의무-폭행) 위반	2011-08-28	2011-08-28	공소권없음	2011-09-06	경고
기상서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11-07-17	2011-07-17	기소유예	2011-08-08	견책
기상서기	음주운전(0.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11-09-29	2011-10-01	구약식	2011-11-07	견책
기상사무관	공갈 및 사기 혐의	2011-10-31	2011-11-11	혐의없음	2011-12-19	내부종결
기상주사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 위반	2011-08-24	미통보	혐의없음	2011-12-30	내부종결
기능9급	공무집행방해, 모욕	2012-01-26	2012-01-27	구약식	2012-02-15	견책
기상주사보	폭행	2012-02-27	2012-02-27	공소권없음	2012-03-07	견책
기상주사	음주운전(0.05%)	2012-03-10	2012-03-26	구약식	2012-04-12	견책
기상주사	절도	2012-03-10	2012-03-27	기소유예	2012-04-20	불문경고
청원경찰	공동상해	2012-02-09	2012-02-09	구약식	2012-04-26	견책
청원경찰	공동상해	2012-02-09	2012-02-09	구약식	2012-04-26	견책
기상주사	절도	2012-05-15	2012-05-16	기소유예	2012-05-30	불문경고
기능8급	수뢰후부정처사	2008-10-09	2011-12-13	혐의없음	2012-06-08	주의
방송통신주사	수뢰후부정처사	2005-03-11	2011-12-13	공소권없음	2012-06-08	경고
방송통신사무관	수뢰후부정처사	2004.1~2005.3	2012-02-08	공소권없음	2012-06-08	경고
기상연구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2-06-26	미통보	공소권없음	2012-07-23	내부종결
기상서기	음주운전(0.12%)	2012-07-10	2012.07-13	구약식	2012-07-31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