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기관 장애인 고용 저조…제도 개선 시급

“농협·수협·산림조합, 10년간 의무고용 단 한번도 안지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 근로자 정원의 3%, 일반기업은 2.5%의 의무고용률을 충족해야 함

□ 최근 10년간 농림수산식품위 소관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기관명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농림부	공무원	1.6%	1.8%	1.7%	2.0%	2.4%	2.0%	2.0%	2.5%	3.1%	3.3%
	비공무원	비공무원은 2010년부터 시행							1.5%	3.3%	2.5%
농촌 진흥청	공무원	2.3%	2.3%	2.7%	2.2%	2.3%	2.5%	2.0%	2.6%	2.6%	3.0%
	비공무원	비공무원은 2010년부터 시행							1.7%	2.1%	2.2%
산림청	공무원	1.4%	1.5%	1.6%	1.8%	1.7%	2.0%	2.2%	2.9%	3.3%	3.4%
	비공무원	비공무원은 2010년부터 시행							2.6%	3.2%	4.8%
한국농어촌공사		1.9%	2.1%	2.3%	2.6%	2.9%	3.2%	3.3%	3.4%	3.5%	3.8%
aT		2.0%	2.4%	2.1%	2.4%	2.7%	3.2%	3.0%	3.0%	3.0%	3.0%
한국마사회		1.4%	1.7%	1.9%	2.1%	2.2%	2.3%	2.5%	4.1%	3.7%	3.5%
농협중앙회		1.4%	1.4%	1.5%	1.5%	1.5%	1.6%	1.5%	1.5%	1.4%	1.5%
수협중앙회		0.9%	1.2%	1.4%	1.4%	1.5%	1.5%	1.5%	1.4%	1.5%	1.2%
산림조합중앙회		0.4%	0.4%	0.8%	0.9%	1.4%	1.2%	1.0%	0.9%	1.1%	2.0%

○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03년부터 현재까지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와 aT는 `03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11년을 기준으로 농림부와 산림청도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 농촌진흥청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제도 개선을 통해 `12년부터 준수

○ 농촌진흥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지난 10월 12일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고용율 이행방안’을 마련, 소속기관에 전파함

□ 농림수산식품위 소관 기관의 장애인 채용 방법 및 제도

기관명		현 행	장애인 전용
			채 용	가산점	우 대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행안부에서 일괄 채용 부처는 장애인 구분모집	○	X	X
	비공무원	필요시 장애인 구분모집	○	X	X
농촌진흥청	공무원	자체 공채시 6% 장애인 구분모집	○	X	X
	비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우선채용 `12.10.12. 부터 적용	○	X	우선채용
산림청	공무원	행안부에서 일괄 채용 일반인 경력경쟁채용(특채)	X	X	X
	비공무원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우선채용	X	X	우선채용
한국마사회		서류·필기 전형 가산점 10%부여	X	서류/ 필기	X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공채시 2~3% 장애인 구분모집	○	필기	X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류전형 10% 가점	X	서류전형	X
농협중앙회		일반인과 동일 경쟁	X	X	X
수협중앙회		필기점수 10%	X	필기	X
산림조합중앙회		공채 일반인과 동일 경쟁 특채 장애인 전용채용	○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