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공일 : 2012년 10월 11일(목) Tel. 788-2203,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마포(갑) 국회의원
	“서울에서 대선승리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2012년「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국정감사 보도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1.	유신망령, 언론장악에 이어 영화까지 재갈 물려 - 박근혜 눈치 보며 등급매긴 ‘자가당착’ 제한상영가로 상영금지	2P
	[영화진흥위원회]
2.	“잼 다큐 강정” 영진위가 앞장서서 상영 막아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영진위 직영운영이 불러온 예견된 실패(2009년 대비 2011년 상영작 13%, 유료관객 77% 급감)	4P
3.	영상미디어 센터, 추락하는 실적 - 쑥쑥 커가던 영상미디어센터 직영으로 죽이는 영화진흥위원회	6P
	[한국콘텐츠진흥원]
4.	입신양명을 위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홍상표 원장은 본인의 행적 에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 대한민국 방송계 대표 콘텐츠를 몰락시킨 책임 무겁게 물어야	8P
5 .	디지털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사례 급증, 피해 대책 절실 - 피해규모 4,6010억원 전년대비 33.9%↑·분쟁조정신청 238% 증가,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11P
6.	성과주의에 급급한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3D산업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예산 이월 많고, 활용률 저조로 예산낭비 우려	16P
7.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동일 사업자에 대한 중복지원, 특혜 여전 -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토록 힘써야	23P
	[정수장학회관련]
8.	정수장학회 MBC, 부산일보 주식 매각 국정조사해야!

유신망령, 언론장악에 이어 영화까지 재갈 물려

박근혜 눈치 보며 등급매긴 ‘자가당착’ 제한상영가로 상영금지

■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영등위 전가의 보도 ‘제한상영가’

□ 현재 영등위는 영상물을 사전검토 하여 “연령별 등급”을 부여하는데 등급체계는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가’ 극장도 없어 사실상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개봉자체를 할 수 없음. 2008년 이미 헌법재판소는 영등위 ‘제한상영가’등급에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자가당착”이라는 독립영화가 2011. 6/ 2012. 9 두 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음. 단 한 컷도 편집하지 않은, 같은 영화의 등급사유가 다르게 나옴

□ 2011년 6월 1차 심의에서는 “주제의 유해성”이라는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2012년 9월 2차 심의에서는 “폭력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를 받음

□ 이는 ‘자가당착’이라는 영화가 1차에서는 정치사회 풍자극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정치인(박근혜)의 눈치를 보느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긴 것이나, 2차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주제의 유해성’이라는 정치적 이유는 슬쩍 빼고 폭력성을 부각시켜 제한상영가를 매김.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충분히 연령별 등급으로도 청소년에 유해한 영상물은 막을 수 있는데 굳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겨 개봉을 원천봉쇄 하는 것” 이라며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검열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가당착’이란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것은 풍자대상이 박근혜 후보라서 그런 것” 이라며 결국 정치적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영등위가 당장 영화의 정치적 검열을 그만두고, ‘제한상영가’ 등급을 없애고 수많은 영화인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잼 다큐 강정” 영진위가 앞장서서 상영 막아

독립영화정용관 2009년 대비 2011년 유료관객 77% 상영작13% 급감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영진위 직영운영이 불러온 예견된 실패

■ “잼 다큐 강정”의 상영을 이유도 없이 막아선 영진위.

□ 2011년 12월 16일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제8차 운영위원회는 <잼 다큐 강정>의 개봉을 심의, 의결 했으나 2012년 1월 10일 제9차 운영위원회에서 영진위 국내진흥부는 <잼 다큐 강정>의 상영을 “정책적 판단에 따른 상영 불가”로 통보

□ 이후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운영위원회는 <잼 다큐 강정>의 개봉 불허와 관련한 2차례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언론(오마이뉴스, 미디어스, 한겨레, 시네 21등)에서 영진위의 부당한 개입을 비판하자 마지못해 개봉을 허가.

□ 이는 당초 위탁운영으로 운영되던 독립영화전용관을 영진위 직영으로 전환하여, 독립영화전용관의 독립적인 운영을 막고 독립영화를 검열하여 정부시책에 반하거나 사회비판적인 영화의 상영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임.

□ 실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실적을 보면 2009년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운영 할 때는 상영편수는 392편, 유료관람객 35,336명 이었다가 2011년 영진위 직영운영 실적은 상영편수 344(13%감소), 유료관람객 8,457명(77%감소)으로 상영편수는 48편 줄고 유료관람객은 26,879명이나 줄었음.

내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월~12월)	2012년 (1월~6월)
상영관	인디스페이스	인디스페이스	시네마루	인디플러스	인디플러스
운영자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영화진흥위원회 직접운영	영화진흥위원회 직접운영
운영비	460백만원	460백만원	460백만원	480백만원	480백만원
총 상영편수	401편	392 편	661 편	344편	111편
유료관람객수	13,221명	35,336 명	22,804명	8,457명	6,433명
무료관람객수	304명	913 명	-	5,716명	4,955명
총관람객수	13,525명	36,249명	22,804명	14,173명	11,388명

출처:영화진흥위원회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정부시책에 반하는 영화의 상영을 막   기 위한 영진위, 특히 영진위 위원장의 꼼수”라며 영진위는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독립영화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운    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목인 상영편수(48편 감소(13%감소))와 유료관람객 수(26,879명 감소(77%감소))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 운영하던 2009년 대비 영진위 직영운영 이후 현저히 줄었다”며 “이건 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을 직접 통제아래 둠으로써 독립영화전용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검열을 통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영화를 걸러내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영상미디어 센터, 추락하는 실적

쑥쑥 커가던 영상미디어센터 직영으로 죽이는 영화진흥위원회

■ 직영으로 쑥쑥 성장하던 영상미디어센터 죽이는 영진위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기자재 대여 등 영화인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영상제작활동 지원 및 활성화 지원

□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해온 한국독립영화 협           회의 지부였던 미디엑트는 센터 운영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운영       구조(지정위탁)의 문제로 운영 사업자에서 축출.

□ 2010년 영진위는 갑자기 지정위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모전환 후             ‘시민영상문화기구’라는 2010년 1월에 설립된 경력도 없는 단체가 센          터운영을 맡아 최악의 실적을 기록.

□ 2011년 영진위가 공모제 운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직영으로 운영을 전         환하였으나 여전히 실적은 저조.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미디어센터 영진위 직영운영 후 교육수강인원은 반토막이 났고, 장비대여일수는 1/4도 안되며, 공간대여시간은 1/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문화권력 균형화전략에 나와있는 “2009년도부터 좌파단체 지원차단 점검”의 대표적 사례이자 대표적 폐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센터는 1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영화기반조성 사업인 만큼 좌파니 우파니 하지 말고 미디어센터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1)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실적변화

<미디어 교육 과정>

구분	수강인원(명)	수입(원)	비고
2008년	1,521	161,000,000	미디엑트운영
2009년	1,902	186,000,000	미디엑트운영
2010년	1,274	84,000,000	시민영상기구운영
2011년(직영)	758	47,900,000	센터 이전으로 운영기간 축소 (5개월)
2012년(직영)	590	28,155,000	2월23일 재개관

<영상장비 대여>

구분	대여일수(일)	수입(원)	비고
2008년	23,060	157,000,000	미디엑트운영
2009년	21,681	117,000,000	미디엑트운영
2010년	3,674	86,000,000	시민영상기구운영
2011년(직영)	5,035	87,045,068	센터 이전으로 운영기간 축소 (5개월)
2012년(직영)	4,432	41,080,068	2월23일 재개관

<공간 대여>

구분	대여시간	수입(원)	비고
2008년	13,321	8,000,000	미디엑트운영
2009년	10,153	25,000,000	미디엑트운영
2010년	5,931	24,000,000	시민영상기구운영
2011년(직영)	1,751	20,463,300	센터 이전으로 운영기간 축소 (5개월)
2012년(직영)	848	2,690,700	2월23일 재개관

입신양명을 위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홍상표 원장은 본인의 행적에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대한민국 방송계 대표 콘텐츠를 몰락시킨 책임 무겁게 물어야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홍상표 원장은 본인의  입신양명 위해서라면 자사 간판 콘텐츠(돌발영상) 삭제도 마다하지 않고, 그 대가로 청와대 자리를 물려받는 자로서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 매우 부끄럽고 한심한 인물”이라며, “이처럼 기본 자질이 안되는 인사가 수천억 원대 예산을 주무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장에 앉아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라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에 대한 식견도 검증받지 않은 ‘철새’, 자사 콘텐츠도 짓밟았던 자가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진흥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오히려 대한민국 방송계 대표 콘텐츠를 몰락시킨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상표 YTN 재직 당시 주요 행적 -

❏ 2005 황우석 논문 조작 파동 ‘청부취재’ 지시자

- 보도국장 재직 당시, 황우석 측에서 항공료와 취재비 지원받고 부서장도 모르게 기자에게 해외 취재를 직접 지시해 PD수첩의 취재 윤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리포트를 보도

- 조작 사실 알고도 기자에게 은폐 지시

- 결국 황우석의 조작 사실과 부정한 방법의 취재 드러나 YTN은 대국민 사과 방송...홍상표 보직 사퇴. 견책 조치 : 당시 초유의 노사 합동 진상규명위원회까지 가동

- '청부취재'라는 신조어 낳아

- 이 파동의 후유증으로 당시 일선 기자들은 취재 현장마다 시민들에게서 감당키 어려운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는 등 언론사로서의 정체성 근간이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 연출

❏ 2008. 3. 보도국장 복귀해 청와대 ‘청부’ 받고 돌발영상 삭제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 떡값' 로비 대상자 발표하기 몇 시간 전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기자단에게 먼저 해명하고 엠바고 요청한 해괴한 상황을 돌발영상이 영화 제목에 빗대 ‘마이너리티 리포트’ 제작

- 홍상표가 이동관의 전화 받은 직후 임장혁 돌발영상팀장의 반대에도 불구 일방 삭제 강행

- 중앙 언론사 보도국장이 자사의 간판 콘텐츠를 놓고 청와대의 ‘청부’를 거리낌 없이 수용하는 믿기지 않는 행태

- 참여정부 시절에도 돌발영상은 권력에 대해 날선 비판과 풍자를 수없이 했지만 이같은 삭제 청부 거래가 오간 적 없음

❏ 2008 '낙하산 저지 투쟁' 당시 대표적 강경파로 노사 관계 악화 앞장

- 노조원들에게 폭언하고 징계 대상자 명단 제출 독려

- 기습 출근한 구본홍 당시 사장 취재하던 기자들 취재 방해

- 구본홍의 갑작스런 사퇴와 배석규 사장으로의 교체 과정에서 박영준 등 정권 실세 업고 결정적 역할 했다는 소문 파다

❏ 2009. 7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 홍보 광고 집행

❏  2010. 3~ 경영담당상무

❏  신재민의 YTN 협박 창구 역할 했나 ?

- 신재민 당시 문광부 2차관은 낙하산 반대 투쟁 관련 노골적으로 YTN 노조 협박 등 언론 장악 개입

- 홍상표는 신재민의 협박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 했는가 ?

(“홍상표 보도국장 만나서 대충 얘기한 것이다”

-> 신재민 주요 발언

“구본홍 사장에게 말해 노조원들 자르라고 하겠다”

“공영방송 하려면 돌발영상 없애야 한다”

“노조가 계속 투쟁하면 재허가 해 줄 수 없다”

“고발된 YTN 노조원들 경찰이 수사 강하게 할 것”

“노조가 반발하면 YTN 주식 팔아 민영화시킬 것”

-> 6명 해고, 돌발영상 잇단 수난(마이너리티 리포트 사건 이후에는 2009. 8 경찰의 쌍용차 폭력 진압 영상에 대해 배석규가 “악의적 편집”이라며 임장혁 팀장 대기발령.

* 당시 보도국장이 홍상표는 아님.

임 팀장은 낙하산 반대 투쟁 합류 이후 현재까지 도합 정직 3차례 + 대기발령 1차례), YTN 방송 재허가 1차례 보류 후 승인, 경찰의 조합원 부당 체포와 구속, YTN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지분 2만주 매도 등 협박은 대부분 현실이 됐음)

❏ 자신에게 ‘청부’한 자의 후임으로 권력 입성

- 2010. 7. 16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

- 참여정부 시절에도 홍보수석 민원 시도해 3배수 안에 들었다가 낙마

- 돌발영상 삭제를 자신에게 청부한 이동관의 요구를 실행한 자가 청부 지시자의 후임으로 발탁

❏ 이후 콘텐츠진흥원장 재임 : 전형적인 회전문-낙하산 인사

- 수석 재임 당시 저축은행 관련 수뢰 의혹 (CBS 보도 등 참고)

디지털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사례 급증, 피해 대책 절실

피해규모 4,610억원 전년대비 33.9%↑·분쟁조정신청 238% 증가,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 디지털콘텐츠 이용 및 피해 실태 증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휴대기기용 콘텐츠 및 PC용 콘텐츠 이용은 음악, 게임 및 웹정보/e-book/카툰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콘텐츠가 10대와 20대에서 이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휴대기기용 콘텐츠 및 PC용 콘텐츠의 장르별 이용 현황-10∼20대>

구 분		1개월 평균 사용일수(일)		1일 평균 이용시간		1개월 평균 사용금액(원)
		전체	10∼20대	전체	10∼20대	전체	10∼20대
휴대기기용 콘텐츠	음 악	3.63	4.20	2.05	2.38	4,008	4,295
	영상애니메이션	2.64	2.91	1.87	2.05	3,568	3,657
	게 임	3.33	3.66	1.86	2.08	4,536	5,320
	온라인교육	2.77	2.94	2.00	2.20	11,562	16,391
	웹정보/e-book/카툰	3.27	3.51	1.83	2.03	3,880	4,680
PC용 콘텐츠	음 악	3.13	3.68	1.98	2.31	4,314	4,855
	영상애니메이션	2.69	3.03	2.08	2.28	5,149	6,057
	게 임	3.01	3.29	2.11	2.38	9,276	10,224
	온라인교육	2.78	2.94	2.04	2.22	13,358	35,786
	웹정보/e-book/카툰	3.29	3.51	1.89	2.01	2,301	4,956

- 디지털콘텐츠 1일 평균 이용시간은 2010년 3.71시간에서 2011년은 3.92시간으로 전년대비 5.7%가 증가함

<디지털콘텐츠 1주일 평균 이용시간 변화>

구 분	2010년	2011년	2010년 대비 증감	2010년 대비 변동
휴대기기용 콘텐츠	1.79시간	1.91시간	0.12시간	6.7%
PC용 콘텐츠	1.92시간	2.01시간	0.09시간	4.7%
전체	3.71시간	3.92시간	0.21시간	5.7%

- 디지털 콘텐츠 1개월 평균 이용금액은 2010년 24,773원에서 2011년 28,358원으로 전년대비 3,585원·14.5% 증가함

<디지털콘텐츠 1주일 평균 이용금액 변화>

구 분	2010년	2011년	2010년 대비 증감	2010년 대비 변동
휴대기기용 콘텐츠	9,897원	12,890원	2,993원	30.2%
PC용 콘텐츠	14,876원	15,468원	592원	4.0%
전체	24,773원	28,358원	3,585원	14.5%

- 이런 디지털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한 피해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 경험이 있다’가 83.8%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대비 0.2% 증가함

- 디지털콘텐츠 이용 피해 경험은 10대가 19%, 20대가 22.4%, 30대가 23.3%, 40대 이상이 35.3%로 10대에서 30대까지가 64.7%로 높게 나타남

- 디지털콘텐츠 이용으로 인하여 경험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9.4%로 2010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피해금액은 평균 46,776원으로 2010년 45,716원에 비해 2.3% 증가함

- 디지털콘텐츠 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콘텐츠에 대한 과대광고 및 거짓소개로 인하여 불필요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가 43.7%로 가장 큰 피해를 느낀다고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남

<디지털콘텐츠 관련 피해 중에서 가장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유형>

항 목	비 율
콘텐츠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16.50%
콘텐츠에 대한 과대광고 및 거짓소개로 인하여 불필요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43.70%
콘텐츠로 인해 컴퓨터, 핸드폰 등 주변 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19.60%
콘텐츠와 관련된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7.10%
연락이 두절되거나, 상담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경우	13.10%

❏ 디지털콘텐츠 이용에 대한 피해규모 4,610억! 전년대비 33.9% 증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디지털콘텐츠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는 1인당 경제적 피해금액은 4,610억원으로 추정됨

경제적 피해 경험률(A)	29.4%
1인당 평균 경제적 피해 금액(B)	46,776원
인터넷 이용자 수(C)	33,520명
총피해금액 (A*B*C)	4,610억원

- 이와 같은 추정한 피해 규모는 2010년도 추정한 피해규모 3,444억원보다 1,166억원(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콘텐츠 이용에 대한 경제적 피해 경험률 증가	25.0% → 29.4%
콘텐츠 이용에 대한 경제적 피해 금액의 증가	45,716원 → 46,776원
규모 추정에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수의 변화	3,000만명 →3,300만명

❏ 콘텐츠진흥원 소속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전년대비 238% 증가

- 디지털콘텐츠 피해 사례 분쟁은 콘텐츠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2011년에 출범한 분쟁조정 위원회는 상담인력 포함 총 13명이 근무

[콘텐츠분쟁조정신청 현황 표]

< 2011년  (2011.4.15. ～ 2011.12.31.) >

구 분	조정 신청					조정 처리결과
	계		B 2 C	B 2 B	C 2 C	계	조정취하	조정 거부	유관 기관 이첩	조정 중지	조 정 전 합의	조정회의 의결
												조정서 5발급 (조정안 수락)	조정 불성립 (조정안 미수락)
1분과 (게임)	528	84%	514	2	12	528	24	51	3	102	268	74	6
2분과 (에듀테인먼트)	16	3%	16	0	0	16	3	0	0	5	7	1	0
3분과 (방송영상)	4	1%	1	3	0	4	0	0	0	1	1	2	0
4분과 (총괄)	78	12%	69	8	1	78	6	12	1	14	43	1	1
총 계	626	100%	600	13	13	626	33	63	4	122	319	78	7

< 2012년 (2012.1.1. ～ 2012.8.31. 기준) >

구 분	조정 신청					조정 처리결과								조정 진행
	계		B 2 C	B 2 B	C 2 C	계	조정 취하	조정 거부	유관 기관 이첩	조정 중지	조 정 전 합의	조정회의 의결
												조정서 발급 (조정안 수락)	조정 불성립 (조정안 미수락)
1분과 (게임)	1,814	86%	1,808	1	5	1,332	93	204	10	149	873	2	1	482
2분과 (에듀테인먼트)	10	0.5%	10	0	0	6	2	0	0	1	3	0	0	4
3분과 (방송영상)	10	0.5%	8	2	0	9	4	2	0	1	2	0	0	1
4분과 (총괄)	282	13%	270	8	4	253	69	22	13	38	107	3	1	29
소 계	2,116	100%	2,096	11	9	1,600	168	228	23	189	985	5	2	516

- 2012년 8월 기준 분쟁조정신청현황은 2,116건으로 작년(626건) 대비 238% 증가함

- 현재 인력으로 충분한 제대로 된 분쟁조정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 됨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디지털콘텐츠 피해가 10∼30대 젊은층이 주축이고, 그 피해규모도 4,610억으로 전년대비 33.9% 증가하였다”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건수도 전년대비 238% 증가하는 추세”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과중되어 제대로 된 조정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성과주의에 급급한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3D산업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예산 이월 많고, 활용률 저조로 예산낭비 우려

❏ 성과주의에만 급급한, 정부의 전시행정

- 정부는 3D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해 2011년 130억, 2012년 135억 예산을 지원함

※대통령 지시사항 (2010. 4 국가고용전략회의)

- 지원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가 실패위험을 부담(Risk-tasking)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 보고에 포함된 지원방안의 시기와     목표를 앞당기기 바람

- 그 뒤 후속조치로

· 3D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3D콘텐츠 육성계획 발표(’10. 5월)

· 부처합동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11.5월)

- 세부사업내용으로

· 3D 콘텐츠 제작지원

· 3D 인재양성

· 3D 입체영상 콘텐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쵤영시스템 구축

<2011년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사업기간
3D콘텐츠산업육성	13,450	9,720	3,723	8
-모바일게임산업육성	5,000	1,802	3,198	-	2011.04.01∼2012.06.30
-공공시범및선도콘텐츠발굴	950	928	22	-	2011.04.01∼2012.12.31
-3D입체콘텐츠 전문인력양성(민간경상보조)	1,500	998	502	-	2011.01.01∼2012.03.31
-3D입체콘텐츠 전문인력양성(민간자본보조)	2,000	1,999	1	-	2011.01.01∼2012.03.31
-3D입체영상제작인프라 구축	4,000	3,992		8	2011.01.01∼2012.12.31

- 모바일게임산업육성에 총 50억 예산 중 18억만 집행이 되고, 32억이 이월됨. 사유를 보면 모바일 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 기간이 ’12년 6월까지므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3D 전문인력양성에도 5억원이 불용됨

2012년 3D입체영상중계시스템구축 80억 중 9월말 집행률은 2.1%에 불과

❏ 3D입체영상센터 활용률 낮아 예산낭비 우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1년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상암동 DMS내 ‘3D 입체영상센터’ 활용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음

- ‘3D 입체영상센터’는 총 388㎡(120여평) 규모로 구축되어 최신의 촬영 장비 6세트, 편집실 3실, 마스터링실이 구비됐고, 지원 대상은 방송․영화․다큐멘터리 등 장르 제한이 없고, 3D 입체 영상을 제작하려는 민간 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장비구입 현황을 보면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 1·2를 구입하는데 5억,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 3·4를 구입하는데 3억 5천,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 5·6을 구입하는데 2억 5천만원 그리고 카메라 시스템, 렌즈셋트, 리그(조명)세트 등 부과장비에 24억 6천만원 등 수십 억 원의 고가의 장비를 해외에서 사들였지만 정작 2012년 8월 기준 활용률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D 제작 스튜디오 시스템 사용 업체는 9개 진행 프로젝트는 11개에 불과함

- 정부의 3D콘텐츠 정책은 보여주기식의 실적에만 급급해서 무분별한 시설 투입과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임

❏ 콘진원, 3D콘텐츠 업체 대여비 차등으로 일반업체 부담가중

- 최근 3D콘텐츠 업체들은 높은 제작비용에 부담을 느껴 자칫 3D콘텐츠산업의 성장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한 3D입체영상 제작센터 장비 임대료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기업과 외부업체의 제작시설 임대가격이 최소 4배·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3D 콘텐츠 지원 기업이 공평하게 장비 지원의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협력사에게만 무분별한 특혜를 주는 실정임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은 “MB의 지시로 인해 성과내기에만 급급한 3D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활용률도 낮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예산이 투입된 3D산업육성정책에 대해서 우리시장의 환경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효성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3D 입체영상 제작센터 운영 가동률>

2012. 8월말 현재

구분		가동률	가동일	제작편수	비고
3D입체영상 제작센터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 1	117.9%	165	2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 2	25%	20	1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 3	32.1%	45	1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 4	0%	0	0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 5	7.1%	10	1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 6	109.3%	153	2
	3D입체영상 DI시스템	60.7%	85	3
	합계(평균)	50.3%	478	10

※ 8월말까지의 가동율 산정기준

※ 총가동일 980일 ( 1시스템 1개월 임대기준일 20일 × 7시스템 ×7개월)

※ 1월은 1차지원사업 공고기간 및 심사, 지원협의로 인하여 가동율 산정 제외

<한국콘텐츠진흥원 3D입체영상 제작센터 촬영시스템(6SET) 장비내역>

제작시설	주요 장비내역	가 격	비 고 (특 징)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1	Camera : RED EPIC RIG : 3Ality TS2 LENS : Angenieux 3D Zoom	5억	○ 고화질의 4K급 카메라 ○ 영화급의 DP 줌렌즈 ○ 하드웨어적인 입체값을 보정해주는 이미지프로세싱 ○ 라이브 중계시스템이 가능한 직교리그 방식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2	Camera : RED EPIC RIG : 3Ality TS2 LENS : Angenieux 3D Zoom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3	Camera : SONY F3 RIG : Element PULSAR LENS : Angenieux 3D Zoom	3억 5천	○ 고화질 2.5K급 카메라 ○ 영화급의 DP 줌렌즈 ○ 소프트웨어로 입체값을 보정해주는 이미지프로세싱 ○ 내구성이 좋은 직교리그 방식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4	Camera : SONY F3 RIG : Element QUASAR LENS : Angenieux 3D Zoom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5	Camera : SONY P1 RIG : PS TECH Freestyle LENS : Fujinon 3D Zoom	2억	○ 3D 전용 경량화 카메라 ○ 방송용 3D 줌렌즈 ○ 소프트웨어로 입체값을 보정해주는 이미지프로세싱 ○ 지미짚, 스테디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량화된 직교리그 방식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6	Camera : SONY P1 RIG : PS TECH Freestyle LENS : Fujinon 3D Zoom

<한국콘텐츠진흥원 3D입체영상 제작센터 장비 임대료>

제작시설	임 대 가 격 (1DAY)		전문인력 기술료 (3인기준)		비고
	KOCCA	외부업체	KOCCA 협력사	외부업체
3D입체영상 편집실1	150,000원	가격미책정	100,000원	200,000원	NLE : FCP
3D입체영상 편집실2	150,000원		100,000원	200,000원	NLE : FCP
3D입체영상 편집실3	150,000원		300,000원	1,000,000원	NLE : FCP / SMOKE
3D입체영상 DI실	400,000원	2,0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Mastering DI : PABLO 3D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1	800,000원	8,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Camera : RED EPIC RIG : 3Ality TS2 LENS : Angenieux 3D Zoom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2	8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Camera : RED EPIC RIG : 3Ality TS2 LENS : Angenieux 3D Zoom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3	600,000원	4,000,000원	1,800,000원	1,800,000원	Camera : SONY F3 RIG : Element PULSAR LENS : Angenieux 3D Zoom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4	600,000원		1,800,000원	1,800,000원	Camera : SONY F3 RIG : Element QUASAR LENS : Angenieux 3D Zoom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5	500,000원	2,000,000원	1,800,000원	1,800,000원	Camera : SONY P1 RIG : PS TECH Freestyle LENS : Fujinon 3D Zoom
3D입체영상 촬영시스템6	500,000원		1,500,000원	1,800,000원	Camera : SONY P1 RIG : PS TECH Freestyle LENS : Fujinon 3D Zoom

※ KOCCA 장비 임대가 산정 : 장비구매가의 25% (장비유지보수비+보험료+인건비) 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동일 사업자에 대한 중복지원, 특혜 여전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금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토록 힘써야

❏ 동일 사업자에 대한 중복지원 특혜 여전

- 본 본위원이 2012 8월 24일 2011년 문화부 결산에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동일 사업자 중복 지원, 대기업 계열 제작사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함

- 2011년 콘진원의 직접 제작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계열사 및 동일 사업자에 중복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CJ파워캐스트 4억, ㈜포스 6억8,500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 8억3,000만원, 엘지전자 4억, LG CNS(주) 1억 6,000만원 등

- 2012년 현재까지 콘진원의 직접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계열사에 대한 중복지원은 사라졌지만, 동일 사업자에 대한 중복지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KBS(2) 3억2,300만원, 일렉트린 서커스(2) 3억8,800만원, ㈜스튜디오 비(2) 3억 5,800만원, ㈜픽토 스튜디오(2) 2억 9,000만원, 앤 미디어(3) 1억9,800만원,

굿 픽쳐서(2) 1억 7,200만원, 김영사(2) 1억 4,000만원, 거북이 북스(2) 1억 3,000만원, 서울문화사(2) 1억 1,000만원, 학산 문화사(2) 1억 1,500만원 등 15개 업체

※ 김진혁공작소는 ‘10. 11. 12년도 연속 지원됨

또한 2012년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별 제작지원 관련 민간단체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251건의 지원중 직접지원이 219건으로 87.2%이고, 간접지원이 32건, 12.8%로 여전히 직접지원의 비중이 큼

- 전체 콘텐츠업체 중 98% 이상이 중소기업(매출액 10억원 미만 94.3%, 매출액 100억원 미만 99.1%, 종사자수 9인 이하 94.4%)임

중소기업 업체 중 좋은 기술력을 갖고도 자금 환경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다수임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웅래의원은 “끊임없는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진흥원의 직접비중이 여전히 높고, 콘텐츠업체 중복지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콘텐츠진흥원은 간접지원 비중을 늘리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도 자금 환경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원자금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 MBC, 부산일보 주식 매각 국정조사해야!

❏ MBC 민영화 계획은 대선 컨설팅 보고서

❍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MBC 민영화 계획을 MBC 사측이 만들고 이를 정수장학회에 처음 보고한 것은 박근혜라는 집권여당의 대권후보와 정수장학회가 특수 구조라는 점이 작용한 것임.

☞ MBC는 13일 정수장학회와 자사의 지분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회사의 대외 창구인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10월 8일 정수장학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현안을 브리핑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비밀회동은 아니다"라고 해명

☞ MBC의 경영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진에도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최필립 이사장에 보고한 것이 현안 브리핑일 수 있는가?

☞ MBC는 그 동안 현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수장학회에 브리핑을 해왔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이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간접적으로 MBC를 지배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임.

☞ 이런 면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이뤄져야 함.

❍ 특히 이번 민영화 계획에는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매각 대금을 부산·경남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입장, MBC 지분 30%는 매각 대금의 이자 200억~300억원을 전국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지역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써야 된다는 것과, 반값등록금에 써야 된다는 것은 박근혜 후보 지원을 위한 대선 컨설팅에 가까운 조언임.

☞ 따라서 이는 현안보고가 아닌 대선 선거운동용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김재철을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임.

❏ MBC 주식은 매각 대상이 아닌 환원의 대상-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 MBC와 부산일보는 1959년 부일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박정희 정권의 강탈에 의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 장학회가 몰수한 장물임.

[ MBC소유구조 변화과정 ]

연도	명칭	주요주주	비고
1959	釜山文化放送	부일장학회
1961	韓國文化放送株式會社	5.16장학회	釜山文化放送과 네트워크 관계 형성
1964부터 1971	대구, 광주, 대전, 전주, 포항 등 20개 지방 문화방송	각 방송사별 별도의 민간소유주	韓國文化放送株式會社와 네트워크 관계 형성
1980	株式會社文化放送	KBS 정수장학회	韓國文化放送株式會社가 지방21개 문화방송주식을 51% 이상 인수하고 株式會社文化放送으로 이름을 변경
1988	株式會社文化放送	방송문화진흥회 정수장학회	KBS가 보유하던 MBC주식 70%를 방송문화진흥회가 인수

☞ MBC는 박정희 대통령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후 부산문화방송을 한국문화방송으로 바꾸면서 시작되었음. 그후 1980년에 신군부가 들어선 후 언론통폐합 작업을 통해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가 전국의 문화방송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설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KBS와 정수장학회에 지분을 7:3으로 배분하였음. 또한 이를 87년 민주화 이후 방문진을 설립하여 KBS 주식 소유 분을 인수하면서 MBC가 현재의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춤.

☞ 또한 부산일보는 부일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일보 주식으로 그대로 정수장학회가 승계한 것임.

☞ 따라서 부산일보의 MBC의 재산은 원 소유주에 돌리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정의이며,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지 정수장학회와 MBC 마음대로 그 지분을 공개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박근혜 여당의 후보는 MBC와 부산일보의 공개매각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함.

❏ MBC의 이번 사태는 국정조사 필요

❍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부 지분의 경우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임. 따라서 정수장학회가 법원의 처분도 무시한 채 일반기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지분매각을 추진한 것은 큰 문제임.

☞ 매각대금 6000억원을 부산경남지역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대선용 선심성 예산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이는 MBC와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뒤바주기 행위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임.

☞ 특히 일요서울의 2011년 8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MBC고위 인사가 핵심측근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박계가 MBC의 민영화를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함.

☞ 2012년 9월 26일 뉴스1 기사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이 17일 임원진 회의에서 MBC 민영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함.

☞ 이번 민영화 사건은 단순히 MBC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브리핑 문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전주자, 친박계, 정수장학회, MBC가 연결된 대선승리를 위한 커넥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며 이는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임.

☞ 또한 국정조사에 앞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재철, 최필립, 이진숙 등 관계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함.

☞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MBC 업무보고에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선 김재철, 최필립, 이진숙의 3자 대면이 필요한데 업무보고에서 그런 형식이 불가능 하다는 점, 또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방통위 확인국감에서 증인채택이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