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10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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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中 통신기획 #4>

코디마의 회장연임을 위한 이중플레이, 방통위가 철퇴내려야

국감 다음날 “방통위에는 연임의사 없다”밝히고, 통신사엔 “유임의결이사회”공문보내

전병헌 의원 “국민 통신비만 축내는 식물협회 코디마, 자리를 위한 탐욕만 남았나”

*전병헌 의원은 10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디마’ 회장은 “방통위 산하 공기관장 2배가 넘는 연봉을 받으며 신이 내린자리, 이를 위한 연임로비로 3억 8천만원이 쓰인 의혹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장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바 있고,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함

❏국정감사 무력시키는 꼼수로 코디마 회장 연임은 무효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회장 김원회, 이하 코디마)는 10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장의 연봉과 과도한 회장 처우가 논란이 되고, 2010년 말 3억 8천만 원의 회계상 잡히지 않는 돈에 대한 로비 의혹이 논란이 되자 10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명자료를 보냈음

- 코디마는 방통위에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현재도 임기가 ‘12년 10월 24일로 종료되나, 연임에는 뜻이 전혀 없음을 방통위 등,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힌바 있음”이라고 밝히며 회장 연임에 뜻이 없다고 천명함

- 그런데 코디마는 같은 날 통신3사 등 이사사들에게는 이사회 개최 공문을 보내면서 “회장선임(안) ❍유임: 김원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임기2년)”라는 회장 연임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힘

⇒ 코디마 회장이 협회의 과도한 인건비 지출과 자신의 처우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자 이를 감추고, 모면하는 차원에서 방통위를 속이는 이중플레이를 펼친 것으로 밝혀짐, 이는 명백한 협회 차원의 거짓 범죄행위를 한 것임(*공문:1,2 첨부)

*10월 10일 코디마가 방통위에 보낸 해명자료

⇒ 스스로 연임의사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음

*10월 10일 코디마가 이사사에 보낸 이사회 소집통지의 건

⇒이사사들에게는 ‘연임’하겠다는 안건을 보내는 철면피 이중플레이

❏방통위 “통신사들에게 코디마의 거짓행위 주지시켰”지만, 힘에 눌려

- 결국 김원회 회장 연임안은 17일 이사회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됐음, 이에 대해 방통위는 “통신사 등에 코디마가 이중플레이 한 사실을 주지하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민간협회의 일이라 더 이상은 개입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함

- 그러나 이러한 코디마의 기만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철저한 철퇴를 가할 수 있었으나, 더 큰 힘에 의해 눌린 것으로 보여짐

-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보면, 김원호 회장과 하금렬 대통령 비서실장은 함께 등산을 다니고, 외부에서 단체사진을 함께 찍는 등 막역한 사이로 확인됨, 또한 KT이석채 회장-방통위 홍성규 상임위원과도 자주 식사자리를 함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코디마, 불법 제보자 색출행위 중단돼야

- 코디마는 공문으로 이중플레이를 하는 한편, 10월 10일부터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히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색출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임,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임

❏ 전병헌 의원 “코디마는 민간협회라고 하지만, 통신3사가 매년 20억의 협회비를 사실상 강제 징수당하고 있고, 법인이 분리돼 있는 SK브로드밴드의 협회비까지 합치면 통신사의 연 회비는 24억원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85%는 인건비와 일상경비로 소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특정인사를 위한 특혜협회다. 코디마는 만들어질 때부터 청와대가 개입하고 여전히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관제협회다.

방통위는 국감 당시 약속한 특별 감사를 해야 할 것이며, 코디마의 이중플레이는 이사사를 기만한 행위로 원천무효이다. 또한 방통위의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원호 회장의 연임을 찍어누른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