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2.10.22

최신예 F-15K 하자 656건, 출격해도 되나?

최근 2년8개월간 656건, 1946억원 규모 하자 발생… 항전계통 성능결함 심각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15K가 하자(瑕疵)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2년 8개월 동안 발생한 하자가 모두 656건에 이른다.

공군은 두 차례에 걸친 F-X(차기 전투기) 사업을 통해 미국 보잉사(社)로부터 도입한 60대(1차 39대, 2차 21대)의 F-15K를 운용하고 있다.

1차 사업 전투기에서 발생한 하자가 131건, 2차 사업 전투기 하자가 525건이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1차 사업 289억원, 2차 사업 1,657억원 등 총 1,9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래 <표-1> 참조)

방위사업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F-15K 사업 하자 분석 현황'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의원은 “F-15K가 처음 들어온 2005년부터 발생한 전체 하자를 집계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하자들이 우리 공군의 원활한 전력 운용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며, 방위사업청에 대해 “F-15K 하자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 220건 아직도 '미결'로 남아

연도별로는 2010년에 1차 90건, 2차 139건, 총 229건이 발생했다. 2011년에는 1차 36건에 2차 235건 등 총 271건, 2012년에는 8월말 현재 1차 5건에 2차 151건 등 총 15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아래 <표-2> 참조)

특히 전체 656건 가운데 8월말 현재 436건만 처리가 되고 220건은 아직 미결인 채로 남아있다.

F-15K 도입 당시 보잉과의 계약에 따라 하자 처리를 보잉이 해주도록 돼 있는데, 하자 구상률이 66.5%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1,946억원 가운데 1,170억원이 처리되고 776억원이 미결인 채로 남아있다. 금액 기준 구상률도 60.1%에 그치고 있다.

◇ 대부분 성능결함, 항전계통 하자가 66%

220건의 미결 하자를 물종별로 분류하면, 대부분 '수리부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213건으로 97%, 금액으로는 732.54억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3> 참조)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성능결함'이다. 205건으로 93%, 금액으로는 771.9억원으로 99%에 이른다.

계통별로는 전투기의 뇌와 신경 등의 역할을 하는 '항전(항공전자시스템)계통'이 146건으로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상으로는 776억원의 미결 금액 가운데 712억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기체계통' 미결 하자도 60건으로 27%, 금액으로는 38.8억원으로 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에 항전계통에서 발생한 2건의 하자는 2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1건은 이달 말쯤 하자 구상품이 들어올 예정이며, 다른 1건도 제작사 기술요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15K는 기종 선정 단계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에 인도된 이후에도 비싼 가격과 안전성 문제 등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2006년 6월에는 2005년 12월 도입된 F-15K 전투기 1대가 야간 공중 요격 훈련 도중 동해상에서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군은 "조종사가 기체 고도를 높이려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투기에서는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잉은 이 전투기 몫으로 2차 사업 때 1대를 추가해 21대를 우리 공군에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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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에 우리 공군에 인도된 F-15K 3, 4호기도 인도되기 직전인 그 해 8월 미국에서 최종 시험비행을 하던 중 미끄럼방지 브레이크 지시등(燈)의 스위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비상착륙을 하기도 했다.

2010년 7월에는 당시 공군대학 총장이던 최모 소장이 대구에 있는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의 후방 조종석에 앉아 있다가 뒷좌석 투명 덮개인 캐노피와 함께 50미터 가량 하늘로 솟구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낙하산이 펴지면서 최 총장은 화를 면했고, 사고도 비상 탈출용 '사출 레버'를 최 총장이 잘못 당기는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한동안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