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22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제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국정감사
	자료배포일 : 2012. 10. 14 (일)		담당 : 김양정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이용섭 정책위의장,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4대 발전 방안 제시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0.15(월) 열린 전북대․제주대 , 전남대(10.16일) 국정감사에서 “학벌주의 만연과 교육․연구·취업격차로 인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지방대학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4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방대학 4대 발전 방안

- 첫째,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 전국 곳곳에 명문대를 육성하여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사교육비 경감

- 둘째, 지방 국립대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 연 200만원대 등록금 실현 →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해결

- 셋째,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의무 할당제를 실시 → 지방대생 취업문제 해결

- 넷째, 지방국립대 교원확보율 획기적 제고 → 지방대 경쟁력 강화

◆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제정안을 제출하여 법제화함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4대 발전 방안

1. 지방대학 육성은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학벌주의 완화,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 (지나친 학벌주의와 입시경쟁 초래) 명문대학이 소위 SKY대 등 수도권의 소수 대학에 한정되어 대학진학의 병목현상 심각

ㅇ 수도권 중심의 소수 명문대학체제에서 전국에 다수의 명문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왜곡된 대학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며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역인재 유출) 수도권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 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현상 심화

* 지역별 고교졸업자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10년 기준) : 충남 21.5%, 전남 18.3%, 충북 15.6%, 광주 14.4%, 대전 14.5%

◆ (교육․연구 여건 격차 및 취업격차 심화) 서울소재 대학과의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격차는 지역대학 졸업생에게 일종의 낙인효과 발생시켜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심화로 연결

* 대졸후 취업률 : 서울소재 대학 취업률 57.1%> 지방대학 취업률 53.7%, 일자리 질도 서울 일자리가 훨씬 우수

《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비교(’11년 4년제) 》

구 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수 1인당 연구비*	교수 1인당 논문수*	기술이전 수익 평균	대학원 진학률
서울소재 대학	30.1명	99백만원	1.01	455백만원	12.6%
지역대학	38.6명	52백만원	0.77	119백만원	6.6%

* 교수 1인당 연구비 및 논문수는 대학연구활동조사보고서(’11년) 기준(교과부자료 재인용)

2.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4대 육성방안

□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 전국 곳곳에 명문대 육성

◆ (개념) 서울대와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이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 입시는 공동선발기준에 의해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 입학 후에는 강의 완전개방, 학점 완전교류, 교수교류를 통해 대학간 경쟁과 협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며

△ 졸업시에는 10개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 지역거점 대학(9개대) :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

◆ ‘국립대공동학위제’의 3대 정책목표

△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통해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 및 인성교육 강화, △ 개별대학 중심의 과도한 서열화와 학벌주의 완화,

△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 기대 효과 : 대학, 교수, 학생, 학부모가 모두 윈윈(win-win)

△ 학생 측면  : 수강신청 대상이 전국 10개 국립대 교수로 넓어져 원하는 교수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낮은 등록금, 취업보장, 공동학위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 필요성이 사라지게 됨.

△ 교수 측면 : 대학간 교수교류가 제도화되며 실력있는 교수에게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리고 실력없는 교수는 자연도태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연구경쟁이 치열해 짐.

△ 대학 측면 : 자기대학 정원과 수강신청 학생 수가 공개되므로 대학별 특성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일상화됨→분야별로 세계 TOP 수준의 대학이 현실화됨

△ 국가 측면 : 입학성적 중심의 대학서열화 대신 개인별 학업성과경쟁으로 전환되므로 학벌주의가 타파되고 지방 곳곳에 명문대학이 있게 되므로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비가 크게 감소

□ 국립대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 : 지방대학생들 경제적 부담 해결

◆ OECD 평균수준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수준에 맞도록 등록금을 적정화

※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32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 부담

- 정부부담 : 한국, GDP의 0.6%, OECD평균, GDP의 1%

- 민간부담 : 한국, GDP의 1.9%, OECD평균, GDP의 0.5%

◆  2013년부터 국립대학 등록금을 200만원대 수준으로 대폭 인하

※ 2012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 국공립대 411만원, 사립대 738만

※ 등록금 현황 : 전남대(413만원), 전북대(412만원), 제주대(380만원)

□ 정부·공공기관·대기업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 취업문제 해결

◆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 공채),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7급 공채)를 제도화하고 규모 점진적 확대

* 지역대학 출신 합격자가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일부 낮게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합격시키는 제도('11년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였으나, '12～'16까지 5년 연장) : '07～'11까지 지방대 출신 15명 추가 선발

** 16개 시도별 4년제 대학 출신의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대학학장 또는 총장 추천받아 채용하는 제도 : (’05년～’09년) 50명→(’10년) 60명→(’11년) 70명→(’12년) 80명

cf. '12년 최초로 고졸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실시(학교장 추천) : 104명채용

◆ (공공기관 채용 의무할당제) 첫째, 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비율 30% 달성을 의무화, 채용실적 공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

둘째,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계획*에 따른 지방소재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지방 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출신 졸업생 60% 이상 채용을 의무화

*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총 147개) : 부산(12개), 대구(11개), 광주․전남(15개), 울산(9개), 강원(12개), 충북(11개), 전북(12개), 경북(12개), 경남(11개) 제주(8개), 세종시(16개), 오송 등 개별 이전(18개)

셋째,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인원의 50%를 지방 출신 졸업생들로 충원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인턴의 20%)시 지역인재 50% 이상 할당 의무화

※ 기재부, ‘0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시행 중

- ’12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 인원 12,122명(계획 대비 11,017명 채용. 목표치 90.9% 달성)

- 11,017명 중 비수도권 지역 인재(지방대, 학사기준)는 5,904명으로 약 50% 수준

◆ (대기업 청년고용시 지역인재 할당) 300인 이상 대기업에게 청년 고용 3% 이상을 의무화하고, 이 중 1% 지방대 출신자 채용 의무화

□ 지방국립대 교원 확보율 상향 조정 : 우수교원 확보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 (교원 정원 증원) 지역 거점 국립대의 교원확보율을 크게 높여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의 성과 제고

※ 교원확보율 : 20개 주요 사립대(87.8%), 국립대(75.6%)/ 서울대(118.6%)

전남대(87.5%), 전북대(81.7%), 제주대(98.7%)

◆ (특성화와 연계한 교원 확충) 지역 국립대학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이를 고려해 우수 전문교원 확충 지원

※ 국립대학 특성화 사례

- 군산대 : 인근 산단 내 수요 등 고려해 기계․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 금속 분야의 특성화 추진/ 지역밀착형 현장 실무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원 충원

3. 향후 추진계획

ㅇ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안 제출,

ㅇ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들과 함께 통과되도록 당력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