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미 희	17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2.10.16.(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의원회관 522호(신관) TEL: 02-784-1860 FAX: 02-788-0128 메일: snuppkmh@gmail.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업무 과다 심각해

순수심사인력 1인당 하루 평균 1143건 심사

직원 휴직, 임시조직 운영으로 업무과다 더욱 심해져

인력 충원과 합리적인 임시조직 운영을 통해 해결해야

1.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의 순수심사인력의 업무과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욕구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심평원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의료환경이 점점 전문화 되어가고 급변하고 있기에 심사의 난이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2.심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순수심사인력이 투입되어 사람이 손수 작업을 하는 전문심사건수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심사원 1인이 심사해야 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143건에 달한다. 해당 통계는 심사 작업이 약에 관한 심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인데, 실제 심사를 하는 직원의 제보에 의하면 외래·입원 환자 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약국 심사의 경우에도 화면심사를 1건 하면 평균적으로 20~30회 정도 마우스를 클릭한다.

이에 비해 병·의원의 외래환자 심사나 입원환자, 특히 상급의료기관의 입원 환자를 심사하는 경우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아래의 표 참고)

○ 전문심사건수 (4급 이하 순수심사인력이 투입되어 손수하는 심사)   (단위: 천건,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전문심사건수	124,713	108,282	102,971	104,342
심사인력	471	465	458	445
1인당 건수(1년)	264.7	232.8	224.8	234.4
1인당 건수(1일)	1.291	1.135	1.096	1.143

* 의료급여, 약국, DRG건 등 제외. 연간 근무일은 205일로 계산.

3. 201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심평원의 전체 직원은 남성 460명, 여성 1291명으로 여성이 전체 직원의 73.7%를 차지함으로써 분만, 육아 휴직이 많이 발생한다. 9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휴직자는 77명이고, 순수심사직은 37명이 휴직중이다.

게다가 심평원의 조직혁신기획단이 지난 7월 31일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체 정규직의 7.5%인 128명이 임시조직에 투입되어 있으며, 임시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0.1%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조직이 운영되는 경우, 차출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채로 남은 인원이 해당 업무를 도맡게 된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심해진다.(아래의 그림 참고)

(출처 :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혁신방안 수립 최종보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혁신기획단 2012.7.31.)

4.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진행되는 전문심사의 특성과 과다한 노동 강도로 인해 심평원의 심사직원들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과 안과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야근이 일상화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남은 업무를 퇴근한 후, 집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이러한 현실로 인해 심평원에서 제대로 된 심사와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 중의 하나로 심평원의 인력을 충원하고 임시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