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미얀마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5(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최준구 비서관(010-2950-6767 / jkchoi19@naver.com)

국내기업 진출 돕기 위한 적극적 자세 필요

■ 현 황

◌ 미얀마는 2011년 민주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2011년 출범한 신정부는 정치범 석방, 언론과 집회에 대한 통제 완화, 아웅산수치 여사와 야당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복권 등 정치적 자유화를 추진해옴.

- 신정부는 경제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환율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각국에 개발협력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2012년 4월 1일 아웅산수치 여사와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로 서방과 미얀마의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 및 시장진출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음.

■ 질의사항

◌ 미얀마 진출을 둘러싼 국제경쟁을 감안, 미얀마 정부의 대외관계 정상화 기조와 주요국의 미얀마 협력전략과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미얀마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 미얀마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도와야 할 것임.

질문1)

◌ 하지만 지난 10월 4일 미얀마 정부가 처음 발주한 사회간적자본 프로젝트인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합의각서 서명식에 미얀마 정부에서는 우 킨 마웅소 전력부 장관, 우훌라운 대통령실 장관 등 장관급 관료 7명과 각 부처 차관들을 포함해 미얀마 측 참석인원은 200명이 참석하였음.

◌ 또한 한국측에서도 컨소시엄을 이루었던 서부발전 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장승철 하나대투증권 투자은행부분 사장, 정시우 BKB 회장 등이 참석했으나

김해용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 등 한국 정부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대해 미얀마 정부관계자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국정감사 및 한·미얀마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는 하나 납득이 가지 않음.

◌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마당에

양국의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행사에 대사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해야 할 공관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사의 소견은?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줄 것을 기대함.

질문2)

◌ 주요국의 미얀마 진출 정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정보들이 관계부처와 국내 기업에게 전달되어 기업들이 미얀마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 우리나라와 경쟁 가능성이 높은 주요국의 미얀마 진출 정보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전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