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6일(금)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국민도 ․ 직원도 뿔났다!

- 박근혜 후보의 침묵 ‧ 동조, MB와 합작품

- 연임 이후 직원 설문조사,‘위원장 사퇴’촉구 줄이어

1	현 위원장 연임은 박근혜 후보의 침묵 ‧ 동조 MB와 합작품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은 대다수 국민과 국내외 단체들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찬성하지 않아, 국회 최초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를 통해 그 부당성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다.

※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나온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자질 10가지

논문표절 8건의 심각한 비도덕적 자질

민간이 불법사찰을 청와대와 조율해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탈북자와 북에 있는 가족의 실명을 공개하여 신변을 위협한 북한인권 위협

개인정보법을 비롯한 4대법률 위반의 범법 행위

용산참사사건,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건 등의 반인권적 직무유기

중증 뇌경변 장애인 우동민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인권 탄압

76명 전문위원들의 사퇴 촉발 등의 비민주적 조직운영

현 직원 90% 반대, 아시아인권위의 반대 등 국내외 각계 단체의 연임 반대

시세차익의 부동산 투기 전력

아들의 병역 비리

현 위원장 재임 기간 중,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했고 세계 30위권이던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2009년 67위로 떨어졌다.

또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3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외 여론의 퇴진 압박에도 꿋꿋이 버티는 현 위원장과 MBC김재철 사장,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노래도 만들어져 관심을 모았을 정도로 사퇴 촉구 여론이 들끓었다.(노래 제목: 으라차차, 내 친구 삼철이에게)

<으라차차, 내 친구 삼철이에게 뮤직비디오 캡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올림픽 기간 중 국민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린 틈을 타 은근슬쩍 현 위원장 연임을 강행했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침묵으로 동조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따라서 민의를 거스른 현 위원장의 연임은 두 사람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연임 이후 직원 설문조사,‘사퇴 촉구’줄이어

박수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 위원장의 연임 강행 이후, 인권위는 지난 9월,‘위원장 연임 이후의 조직 쇄신’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 개요

〇 설문기간 : 2012. 9. 5. ~ 2012. 9. 13.(9일)

〇 설문대상 : 위원회에 근무 중인 218명 중 206명을 대상으로 함

(제외 :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파견공무원, 병가, 질병휴직자 등)

〇 응답현황 : 206명 중 110명 응답(응답률 : 53.4%)

인권위 내부 인트라넷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는 현재 위원회에 근무 중인 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110명만이 응답하여 53.4%라는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위원장 사퇴의견 언급 횟수>

위원장 사퇴 6명

위원장 사퇴 3명

1. 위원장의 1기 재임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사퇴 10명

2. 위원장 연임이후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사퇴 3명

4. 인사쇄신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사퇴 2명

5. 인사쇄신의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사퇴 2명

6. 업무쇄신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사퇴 3명

7. 조직쇄신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8. 업무 및 조직쇄신 등의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사퇴 5명

9. 위원회의 지도부-직원, 직원-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사퇴 3명

11. 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위원회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생각나는 대로

위원장 사퇴 6명

기술하여 주세요

위원장 사퇴 8명

12.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여 주세요

13.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방안을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여 주세요

위원장 사퇴 14명

14. 기타 귀하께서 위원장이나 실무부서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 2,10번은 객관식 문항

게다가, 위원회 쇄신과 발전 관련한 매 주관식 항목마다, 질문과 큰 연관성이 없음에도 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에 대한 의견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위원장 연임에 대해 90%의 반대 의견(2012. 6.24 긴급 직원 설문조사 결과)을 냈던 직원들의 현재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쇄신의 대상인 현 위원장이 쇄신의 주체가 되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내부 반발로 해석된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기준에 “위원장의 사퇴문제는 설문 목적이 아니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못을 박아놓아,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의 취지에 의구심이 든다.

3	박근혜 후보의 침묵 = 인권의식의 결여

인권위 직원의 전언에 의하면, 현병철 위원장은 3년 임기를 꽉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한다. 공직자일수록 정확한 판단을 통해 진퇴를 분명하게 해야하는데, 지금이 바로 현 위원장이 물러나야 할 때다. 현 위원장의 명예를 그나마 보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또한, 현 위원장의 연임 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침묵은, ▲5.16, 유신 등에 대한 ‘역사의식 결여’ ▲불법 강탈 정수장학회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준법의식 결여’에 이은 ▲‘인권의식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인권위의 수장 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입을 닿아버린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그토록 중시하는 ‘원칙과 신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