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9	담당	김유정 비서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한은의 재정자금 일시차입금

물가 우려에도 불구 정부가 관행적으로 사용

- 미국, 영국, ECB 등 선진국에는

정부 대출 제도 엄격히 금지 -

【현황】

□ 지난 7.30일 정부는 6월말 현재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이 법정 한도액 20조원에 육박하는 19.1조원이라고 발표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이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일시적으로 불일치 할 경우,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는 자금을 말함.

- 재정증권은 회계연도 중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증권(통상 1개월 내지 3개월물로 발행)

- 동 자금은 정부의 단기적인 자금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일시차입금이 법적 한도에 육박함에 따라 정부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의미함.

- 이에 대해 정부는 7.30일 현재 5.8조원을 상환하여 재정자금 일시차입 잔액은 13.3조원이라 해명하였으나,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6월말 기준 차입금 잔액 규모는 14.8조원임.

<표1. 통합계정의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한도 추이>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차입한도(조원)	5.0	5.0	8.0	18.0	18.0	17.5	13.0	20.0	20.0	15.0	20.0

출처 : 기획재정부

□ 2007-8년에는 정부의 한은 차입금이 1.1~3.1조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2009년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1 참조)

- 국회와 감사원이 한국은행 차입금 과다에 다른 문제를 지적하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하고 일시차입금은 한시적으로 감소

< 표2.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누적금액) 추이 >

연도	금액 (단위 : 원)
2007	31,172
2008	11,172
2009	229,172
2010	464,872
2011	138,172
2012*	294,000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 1~7월까지)

<표3. 재정증권 발행 현황('02년이후)>

연도	발행횟수	발행금액(억원)	만기(일물)
2003 2004 2005 2006 2011 2012.8월	8 7 11 4 10 23	100,000 118,300 159,900 47,500 116,800 204,160	15,29,30,91 30,90 30 30 28 63, 182

* ‘07∼’08년은 세수호조에 따라 미발행, ‘09∼’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한은일시차입만 시행

출처 : 기획재정부

<표4. 2012년도 일시차입금 잔액 (억원)>

연 도	기준월	회계․계정별 일시차입금 잔액
		통합계정	공공자금 관리기금	합 계
2012	1	―	―	11,172
	2	―	―	11,172
	3	100,000	57,000	168,172
	4	―	27,000	38,172
	5	―	―	11,172
	6	110,000	27,000	148,172
	7	60,000	―	71,172
	8	40,000	―	51,172
	9.27	80,000	―	91,172

출처 :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정부대출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

1.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국은행 차입보다는 가급적 재정증권의 시장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노력

2.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3.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

【문제점】

□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증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일시차입금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물가 상승을 야기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침

- 재정증권의 경우 민간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이전하여 다시 민간으로 돌려주는 반면,

- 일시차입금의 증가는 통화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므로 신용창조과정을 동반하여 물가와 자산가격에 강한 상승 작용이 있을 수 있음.

예금과 대출의 과정이 무한히 반복되어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량보다 크게 증가하는 현상

□ 이러한 이유로, 과거 화폐 발행을 통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저부에 자금을 대출하는 사안을 엄격히 제안

<표5.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부대출 허용여부>

	정부대출
영 국	불허
미 국	불허
ECB	불허
일 본	허용
캐나다	허용

출처 : 기획재정부

□ 또한 과도한 일시대출금 운용은 관리가 어렵고 법령상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즉, 정부 일시차입금의 확대는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 2010년 국회 기재위 국잠에서 이혜훈 의원은 2009년 일시차입금 6조원이 상환되지 않고 단기자금시장에서 4차례에 걸쳐 17조원이 운용된 사례와, 2010년 국고금 관리상 시급하지 않았음에도 3조원을 일시차입한 사례 지적

□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일시 감소한 일시차입금은 2012년 들어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조기 집행을 위한 조치라는 명목하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

- 정부가 한은의 차입금을 선호하는 이유로 재정증권의 경우 공고, 입찰 등 조달절차가 복잡하고, 상환시기 제한 등 신축적인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임.

□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정증권 발행 및 그에 따른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 불가피한 한은 일시차입금은 조속한 시간 내 상환토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질의】

□ 총재님, 금년도 일시차입금 누적금액이 얼마나 되시는 지 아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32조 가량 됩니다.

- 정부가 금년도에만 정부 부양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32조 가량을 빌려서 시장에 풀은 겁니다. 총재님은 일시차입금의 부작용을 알고 계시지요?

□ 물론 단기간내 갚아서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너무 쉽게 일시차입금을 한국은행에 빌릴 수 있는 제도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2010년도에도 이러한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011년 잠시 차입금 규모가 줄었다가 금년도에 다시 또 늘어났습니다.

-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재정조기 집행을 위한 차입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한국은행을 마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잠시 빌려쓰듯 이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총재님, 기획재정부에서 차입금을 빌릴 때 절차가 어떠하지요? 금년도 차입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재정증권 발행을 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재정증권 발행 증가에 대해 언급시) 물론, 금년도 재정증권 발행이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정부가 재정증권의 발행에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한은의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해 미국, 영국, ECB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정부 차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저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노력하여 한은의 일시차입금에 따른 시장에 파급효과, 악영향이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불가피한 경우에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단기간 차입을 할 수 있음은 어느 부분 인정되지만, 이러한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향후 국회에서도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