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

산업은행에서는 향후 민영화에 대비하여 수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무점포 온라인 예금인 KDBdirect와 저비용 소점포 예금인 KDBdream을

출시하여 높은 금리를 앞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DBdirect 대표상품 금리(`12.10.2)>

HiAccount(수시입출금식)	Hi정기예금(1년)	Hi자유적금(1년)
3.25%	3.80%	최고 3.76%

산업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자율 3.25%는 다른 시중은행의 웬만한

정기예금금리보다도 높은 금리인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신용도는 국가신용도와 같은 AA인데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은행이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즉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산업은행은 신용도가 높은데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영화에 대비한 수신 기반 구축을 위해 치열한 영업활동을 펼치기

보다는 손쉽게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강만수회장이 고환율정책으로 키코거래기업들 다 죽이더니

이번에는 고금리예금으로 시중은행 강남점포들 다 죽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 것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5일 두산그룹과 “근로자집단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그룹 임직원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 이내에서 평균 연 4.8%수준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0.5 – 1.0%포인트

낮은 파격적인 금리수준입니다.

그런데 이틀후인 10월 7일 산업은행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발행에 금융 자문을 해주고 공동 발행 주관사를 맡습니다.

산업은행이 이런 식으로 채권발행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대신

채권발행의 주관사를 맡는다면  대출기능이 없는 증권사로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만수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