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18.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산업기술 출연연 등록특허, 10개 중 6개는 낮잠

특허활용률 43.9%에 불과, 휴면특허 활용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의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활용률은 2008년 38.3%에서 2011년 43.1%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허활용률 추이

(단위 : 건수, %)

연도	보유특허(A)	활용특허(B)	활용추진특허	미활용특허	특허활용률 (B/A*100)
2008	19,564	7,498	5,907	6,240	38.3%
2009	19,496	8,443	5,448	5,550	43.3%
2010	20,636	9,173	5,735	5,630	44.5%
2011	22,488	9,683	7,190	5,223	43.1%

연구개발생산성 추이

(단위 : 억원, 건수, %)

연도	기술이전건	연구비(A)	기술료 총수입(B)	연구개발생산성 (B/A*100)
2009	823	15,598	577	3.70
2010	795	16,312	656	4.02
2011	851	15,955	562	3.53

* 연구개발생산성 = (기술료수입/투입연구비)*100

* 연구비 : 정부출연금(기관운영비+주요사업비) + 정부수탁

특히, 투입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개발생산성은 2009년 3.70%에서 2011년 3.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연구개발생산성은 6.8% 수준이다.

2008년 주요국가 간 연구개발생산성

(단위 : %)

미 국			캐나다	EU
대 학	연구소	계	대학․연구소	대 학	연구소	프라운호퍼’06)	계
5.33	19.50	6.82	1.06	1.24	1.46	7.76	1.33

* 자료 : 지식경제부 2010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오영식의원은 “국가예산을 기반으로 생성된 결과물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등록특허 활용이 저조한 것은 전담인력 등 성과확산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미활용 특허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상용화 하는 등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