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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12년10월15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3)

집중국감 2 - 해양경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안전장비 점검

지난 해 ‘사시미 칼’에 생명 잃은 해경사망사건의 교훈

문제있던 방검조끼를 개선했다는 신형 방검조끼– 역시나 문제

올해부터 동해안 포함 전 해양 불법어선 검문·검색시 착용 예정

개선요구에, “이미 4억원 상당 계약·발주했다. 어쩔 수 없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본 의원실이 지난 2개월 동안 귀 청에, 문제점 보완 후 채택과 계약 진행에 대해서, ‘업체입장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신형 ’방검조끼‘ 샘플에 ’플라스틱 가림막‘을 덧대어서 문제점 개선 완료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표준샘플을 제작하여 US기준이나 일본, 영국의 기준에 따라 성능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4억원 상당의 본 제품 발주를 하고 납품을 받은 후에 성능테스트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절차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에 대하여, ‘등성’ 없이 ‘발포’ 등의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고 고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등선으로 진압 후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우리도 영해 불범침범 어선 등에 대하여 발포 등의 강경한 대응으로 영토수호 의지와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비해 우리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는 「방검부력조끼」는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서 수거 또는 압수된 흉기의 종류 ]

먼저 이명수 의원은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비해 우리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는 「방검부력조끼」는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러나 해경의 단속 장구(장비) 중 특히 생명과 직결된 방검조끼의 경우, “뾰족한 송곳이나 특수강을 사용하는 예리한 사시미칼은 방호할 수 없습니다.”, “방탄성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기를 든 적과 대치하지 마십시오.”라는 무책임한 주의사항이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지난 2개월 동안 귀 청에, 문제점 보완 후 채택과 계약 진행에 대해서, ‘업체입장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신형 ’방검조끼‘ 샘플에 ’플라스틱 가림막‘을 덧대어서 문제점 개선 완료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표준샘플을 제작하여 US기준이나 일본, 영국의 기준에 따라 성능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4억원 상당의 본 제품 발주를 하고 납품을 받은 후에 성능테스트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절차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불법조업 단속의 근본적인 방법론 교체 검토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불법조업 등 타국가의 영행 침해 시 발포 등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외교적 교섭이 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등선을 통한 진압이라는 위험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 이에 근본적으로 ‘등선’이 아닌 ‘발포’를 통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주변국의 발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현황 ]
○ 일본은「해상보안청법 제20조(무기의 사용)」에서 “해상보안관 및 해상보안관보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 ○ 중국은「중화 인민공화국 인민경찰 진압도구 및 무기사용조례」의거 공안부 변방관리국 소속 해경에 무기휴대 및 사용권한을 부여 ○ 미국은「미연방법 제14장(USCG편) 제89조(법집행)」에서 해안경비대에 관할수역에서 임검, 수색, 기타 규정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무력(all necessary force) 사용 권한을 부여, 특히 「동법 제637조(행정집행)」에서 압류 또는 심사처분을 받아야 하는 선박이 도주 및 정지 불응 시 발포할 수 있도록 규정 ○ 러시아는「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보존에 있어서 무기와 군사장비 사용에 대한 법률」,「대통령령」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국경수비대가 함포사격 실시 등 무기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