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2. 10. 9	담당자: 류태관 비서관_010-5066-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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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질의서]

■ 줄지 않는 은행권 금융사고 - 금융권 전체는 감소추세, 은행만 증가 - 은행권 금융사고, 4년간 1.5배 증가	2p
■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 엄격하게 제한해야 -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는 선수와 심판이 한편에 있는 격	5p
■ 준비 부족한 컨슈머리포트는 금융시장 혼란만 가져올 것 - 섣부른 제작 발표가 시장에 악영향 미쳐 - 소비자에 도움이 되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10p
■ 테마주 제재활동 강화해야	13p

■ 줄지 않는 은행권 금융사고

1.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전체의 금융사고는 총 903건 발생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1조원에 달함.

-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가장 많은 712건(2,966억)을 기록하였으며, 사기, 배임, 도난피탈 순으로 나타남.

□ 금융권 전체의 금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총 47건이었던 은행권 금융사고는 2011년말 73건으로 1.5배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만 42건의 금융사고(249억원)가 발생

은행권 금융사고 유형별 사고금액 및 건수 현황

(단위 : 건,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상반기		합 계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건수	사고 금액
횡령유용	36 (76.6)	180	37 (75.5)	328	43 (74.1)	676	50 (68.5)	179	34 (81.0)	138	200 (74.3)	1,501 (19.8)
사기	6	49	7	58	7	53	10	101	5	56	35	317
배임	2	323	4	3	5	5,136	7	241	1	54	19	5,757
도난피탈	3	5	1	0	3	1	6	13	2	0	15	19
합계	47	557	49	389	58	5,865	73	534	42	249	269	7,594

주 : 2010년 배임 사고금액이 폭증한 이유는 경남은행의 부실 PF사건(2건/4,134억원)에 기인

자료 : 금융감독원

□ 2008년 47건이었던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지난해 73건으로 4년간 1.5배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만 42건(249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

□ 은행권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횡령유용 사건이며, 4년간 200건(1,501억원) 발생으로 전체 269건 중 74.3%, 금액으로는 19.8%에 해당하며, 이는 은행권의 도덕성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

- 특히 2012년 상반기에 발생한 금융사고 42건 중 81%에 해당하는 34건이 횡령유용 사건으로, 그 금액은 138억원에 달함.

□ 특히 대형은행들의 금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는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사고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신한은행 남양주지역 지점장이 1천억원대 횡령사건에 가담하여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역시 신한은행 직원 18명이 수수료 수억원을 횡령한 사건이었음(관련 기사 첨부)

금융사고 지속발생 은행 현황

	2008	2009	2010	2011
신한은행	45억 3건	232억 13건	727억 7건	108억 23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1억 7건	14억 7건	113억 20건	245억 20건
우리은행	46억 7건	11억 4건	48억 8건	46억 9건
하나은행	0.4억 1건	13억 7건	10억 8건	38억 6건

□ 이러한 은행권의 금융사고 문제에 있어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그간 금융기관 지도 및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은행권 등에서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법규․윤리의식 부족 및 금융기관 내부통제 불철저에 기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해명

□ 또한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쇄신을 추진하고,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함.

- 금융사고 다발 또는 급증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하고,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4/4분기에 예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금감원은 이미 2010년 9월에도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은행권 금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번 대책 역시 엉성한 금융감독으로 신뢰를 잃은 금감원에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밖에는 안 될 것이며, 뿌리깊은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얼마나 경종을 울릴지 의문임.

2. 질의 및 개선방안

□ 은행업 종사자들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금융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특히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횡령유용이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고 그 실효성마저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10년 9월에도 은행권의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왔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미루어보니 실효성이 없었음.  금융사고를 예방 및 감소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은행의 담보물 자체 평가, 엄격하게 제한해야

1.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이전까지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담보평가 실시 후 그에 기초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음.

- 그러나 자체 담보평가를 실시하면서 각 금융기관이 각기 상이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시장혼란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 금융기관의 자체적 담보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설립 및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담보평가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옴.

금융기관 담보감정평가제 연혁

구분	담보평가 주체
1969년 이전	개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담보평가업무 수행
1969~1971년	감정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담보평가업무 수행
1972~1988년	전문자격제도 도입으로 공인감정사와 한국감정원이 수행
1989년 이후	감정평가사(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 및 감정평가 법인이 수행

□ 은행들이 담보부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감정평가와 관련한 감독당국 차원의 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며, 소액부동산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자체평가 중인 것으로 파악

- 현행 법규상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은행은 특별한 제한 없이 담보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외부의뢰에 의한 감정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은행에서는 여신취급 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세정보나 객관적인 가격정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담보평가가 용이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담보평가가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런데 최근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은행이 근저당권설정비(등록·지방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를 부담해야 함에 따른 비용증대로 자체평가업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금융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 소비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대법원 판결(2010년 10월14일)

-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 부담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년 4월6일)

- 이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근저당 설정비용은 차주가부담하지 않고 은행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인 비용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확대해옴.

□ 이에 중소기업 등 일부 소비자들은 은행이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를 일부 자체 평가함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

- 은행이 담보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경우 경기상황이나 영업전략에 따라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우려가 존재

□ 정책당국은 은행권의 현행 자체담보물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작업에 착수

- 금융감독원은 2012년 4월 17일 ‘은행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모범규준(안)’을 준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의 업무추진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면서 중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에의 반영을 통해 개선하고자 함(「은행업감독규정」규정변경 예고, ’12.5.7, 금융위 보도자료).

□ 금융위가 은행업감독규정 내 조항 신설을 통해 제시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12.5.7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 은행이 해당 담보물을 최초로 평가할 때에 차주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의뢰하도록 의무화

- 그러나 ①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있는 경우, ② 감정평가법인의 예상감정가 등 객관적인 외부 예상감정가액이 20억 이하인 경우, ③ 대출금액이 예상감정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④ 차주가 자체평가에 동의한 경우 등 예외조항을 통해 은행이 자체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감정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하며, 독립적인 평가부서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체평가를 위한 내부조직의 구성요건도 신설

□ 금융위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 공고 이후 의견수렴과정에서 감정평가협회에서는 은행의 자체평가 가능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력하게 반대

□ 이후 금융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협회와 은행연합회 간 합의점 도출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2년 말에 동 규정 개정을 재논의 하기로 함.

□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감정평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은행의 자의적 담보평가에 기인하였던 부분을 고려하여 2008년 「주택평가행동강령(Home Valuation Code of Conduct; HVCC)」을 제정하여 은행들이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성원 외, 2011년, 「담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38p~39p, 한국부동산연구원

- HVCC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여신 관련 부서에서는 근무가 불가하며 또한 소속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대출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뿐만 아니라, 대출기관의 여신 관련 부서 소속 직원들 역시 감정평가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사의 추천 및 계약업무 등도 수행할 수 없음.

-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법)에서도 감정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음(제13장 제1473조(d)).

□ 한편, 호주에서의 담보평가는 평가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호주 내 일반은행에서 평가사가 아닌 직원의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평가는 불가능

김태훈 외, 2012년 「외국의 담보평가제도와 시사점」, 31p, 한국부동산연구원

2. 문제점

□ 근본적으로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담보평가업무를 담당할 경우 심판과 선수가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경기상황이나 은행의 영업전략에 따라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외국에서도 금지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은행의 자체 평가를 확대 허용 하려했다는 데 문제가 있음

3. 요약 및 질의

□ 금융위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이전, 금감원에서는 2012년 4월 17일 ‘은행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모범규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의 업무추진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면서 중단되었음.

□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대안이 미칠 파급력을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임. 현재 은행 자체평가 비중은 얼마나 되며, 향후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대해 금융위에 요청하였으나, 금감원에서 실시한 사항이라며 자료요구를 이첩

□ 담보자산의 평가는 금융활동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

□ 근본적으로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담보평가업무를 담당할 경우 심판과 선수가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더구나 일반 영업지점의 경우 전문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해온 것은 문제가 있음.

□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경기 침체시기에는 거래도 활성화되지 않아 시세정보를 도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자체적으로 평가한 담보가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일반적으로 KB시세를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으나 최근 거래부진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

□ 감정평가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후 점차 감정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호주는 은행 내 평가사가 아닌 직원의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평가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정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준비 부족한 컨슈머리포트는 금융시장 혼란만 가져올 것

- 섣부른 제작 발표가 시장에 악영향 미쳐

- 진정 소비자에 도움이 되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현황

□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6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출범하면서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금융소비자 Report」(가칭 F-Consumer Report)를 발간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음

□ 이후 9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 리포트」추진경과 및 발표 일정을 공개하면서 제1호로 ‘연금저축’에 관한 리포트를 10월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그리고 10월 중순에 다다른 현재까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리포트에 관한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9월 20일자 일부 언론에서 금융소비자 리포트의 발행이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만 있을 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

2. 문제점

□ 금감원의 무리수, 과욕이 부른 예견된 결과

-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출범시키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성급하게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지난 5개월간 추진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 도출이 복잡하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아 쉽게 보고서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임

- 금융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 할 금감원에서 이정도 문제도 예측하지 못하고 섣불리 발표했다는 점에서 과욕이 부른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연금저축 컨슈머 리포트의 근본적 실효성 문제

- 금융상품에 대한 컨슈머리포트는 이미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소비자연맹에 의뢰하여 만들었던 ‘변액연금보험’관련 「K-컨슈머리포트」가 있었음

- 이 리포트는 국내 22개 생보사의 60개 변액연금상품 중 54개 상품의 실효 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3.19%)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발표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신계약이 급감했고 생보사들과 금소연간 수익률 산정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음

- 결과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부가 시민단체에 위탁해 만든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면서 보험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례라 할 수 있음

-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보험 관련 컨슈머 리포트 역시 주요한 내용이 상품의 ‘수익률’에 맞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함

- 연금저축은 30년 장기 상품으로 현재 도입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시점의 수익률을 가지고 상품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뒤따르고 있음

- 특히 지난 4월 K-컨슈머리포트 때문에 심각한 영업 타격을 경험한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컨슈머리포트 발간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 금감원의 발표를 믿고 기다린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뢰 문제

-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 5월부터 금감원이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를 발표하겠다고 홍보해 온 만큼 금감원의 발표 후에 연금저축 상품을 결정하겠다고 생각한 국민도 있을 수 있을 것임

- 결국 금감원의 공수표 발행(금융소비자 리포트 발행 연기)으로 정작 이를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금감원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었고 소비자의 선택에도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테마주 제재 활동 강화해야

1. 현황

□ 테마주는 특정 정치인 등과의 인적․ 정책적 연계성 등의 풍문으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으로 주가 변동 예측이 불가능한 특징을 지님.

- ’11.6월 이후 테마주로 언급되며 주가가 급등했던 131개 종목 중 48개 종목은 관련 테마 소멸로 ’12. 9월 현재 최고가 대비 평균 47% 하락

- 반면, 최근 새로운 종목이 테마주로 등장하며 주가가 이상 급등 및 폭락이 반복됨.

□ 금감원은 테마사유, 주가상승률,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 테마주 35개사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1년간(’11.6.1～’12.5.31) 실제 매매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테마주 35개사의 최고주가는 평균 331% 상승하였고, 분석기간 종료일(‘12.5.31)까지 기초 대비 93%의 상승을 유지

- 동 종목의 거래에 참여한 계좌 중 약 195만개의 계좌에서 총 1조 5,4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개인투자자 계좌임.

□ 신규 부상 테마주 16개 종목의 경우도 실제로 대규모의 매매손실을 기록

‘12.6월 이후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한 35개 종목 중 시중에서 테마주로 회자되는 종목

- 최근(‘12.6.1~9.11) 16개 종목이 새로이 테마주로 언급되며 주가가 평균 172% 급등

- 해당 종목 매매계좌 중 약 21만 계좌가 손실을 기록하여, 총 손실규모는 670억원에 달했음.

- 특히, 주식매매 과정의 손실 대부분(99.26%)이 비전문가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로 파악

□ 금감원은 2012년 1월 12일, 이상급등 테마주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해 총 5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26인(고발 15명, 수사기관 통보 10명, 경고 1명)에 대해 엄중 조치

- 검찰은 이들 중에서 9인을 기소(구속 3명, 불구속 6명)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

테마주 조치 결과

(단위 : 명, 백만원)

조치일	위반유형	위반자	조치내역				부당 이득	종목수
			고발	통보	경고	소계
’12.3.9	시세조종	일반투자자	1	2	-	3	5,423	30
	시세조종	일반투자자	2	1	-	3	1,134	8
	부정거래	일반투자자	-	1	-	1	71	1
	부정거래	일반투자자	-	-	1	1	6	1
’12.4.25	시세조종	일반투자자	6	-	-	6	40,820	52
	부정거래	일반투자자	5	1	-	6	5,372	17
	시세조종	일반투자자	-	3	-	3	289	25
’12.5.23	부정거래	일반투자자	-	1	-	1	123	1
’12.9.12	시세조종	일반투자자	1	1	-	2	501	12
합 계			15	10	1	26	53,739	-

자료: 금융감독원

2. 문제점

□ 금융감독원은 금년 6월 20일 131개 테마주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9월 25일에도 대표 테마주 35개 종목을 선정하여 보도

□ 그러나 131개 테마주가 무엇이며, 대표 테마주 35개 종목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아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부족

□ 테마주 특별조사반은 자체적인 감시활동과 더불어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조사반의 활동인원은 설치당시 팀장 포함 9인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총 6인으로 축소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첩받은 사건들의 평균 대기기간과 처리기간은 각각 129일, 143일로 대략 272일이 소요

- 테마주 관련 사건의 긴박함을 감안하면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사건들의 테마주 관련 여부를 즉각적으로 따지는 등, 특별조사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테마주, 대표 테마주, 신규 부상 테마주등 테마주 단속반의 인원이 충원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인원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