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9(화)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152 - 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신관 321호 (TEL)788-2208,784-6120 (FAX)788-0186

류지영 의원 제 311 국회(정기회)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

<질의 주요내용>

1. 경제성평가 결과도 협상 못하는 공단이, 급평위 이관주장

- 약제비 합리화 업무를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이관 주장

2. 형식적인 건강검진, 줄줄 새는 건보재정, 효율성 제고 어떻게?

3. 건보공단 2006년 이후, “법정준비금 개념 실종”

4. 건보공단 국감단골 지적사항

- 비리 덮고, 징계 미온적 대응, 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등

5. [일산병원]보험자병원 역할 미흡한 일산병원이 세종시 건립추진?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가, 병원 사적재산인가?

1. 급평위, 공단 이관 주장...

경제성 평가 결과도 협상 못하는 공단이?

- 다양한 약제비 절감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 여전

그간 약제비 가격 관리에만 주력, 현 시점에서 약제비 관리의 전반적 틀 점검필요

- 잿밥에만 관심 있는 공단의 급평위 이관 주장은 업무상호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주장이며, 아무런 인프라나 검증된 바도 없어

□ 현황

○ ‘11년 약품비 지출규모는 13조 4,290억 원으로 매년 점증하는 추세이며 총 진료비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29.2%에 달해 약품비 지출 비중이 과도한 수준임.

※ 약제비(약국조제료 포함)는 16조 2,665억 원으로 35.3% 차지

○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수준도 22.5%(2009년) 로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임.

○ 공단은 ‘07년부터 협상에 국한하여 약제비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며,

- 급여적정성 평가, 제네릭 약가산정, 기등재 목록 정비, 약가재평가, 급여기준 설정 등 나머지 대부분 약제 관리업무를 심평원에서 담당함.

□ 문제점

○ 약제비 절감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 중인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도입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약제비 절감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 여전.

- ‘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약품비 증가율이 14.7%(’01 ~ ‘06) -> 9.9%(’07 ~ ‘11)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2010년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과 아울러,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그리고 일회성 사건에 그칠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약제비 절감과 수가협상을 연동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였음.

- 그간 진행해왔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신속평가방식으로 변경,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특허만료 후 후발제품이 들어온 성분에 대해서는 최고가제품 기준으로 80%선까지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13,807품목 평가결과 3,812품목 약가인하, 559품목 급여제외 함으로써 7,61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음.

○ 물론 대부분 제도는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대부분 신규 등재되는 약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 약제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음.

- 하지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제도조차도 중복 적용의 소지가 있고, 너무 가격관리에만 주력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약제비 관리의 전반적 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공단은 약가협상 기전을 통해 약제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나,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임.

- 2011년 한해 총 14,145개 의약품 중 1.7%에 해당하는 243 품목의 약가협상을 통하여 2011년 한해 369억원의 재정을 절감(전체 약품비 0.3%수준)

- 실제 위원회 통과 가격 대비 협상가격이 절감으로 표현이 타당한지는 의문임.

- 특히, 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역할도 심평원이 일부 수행하는데 심평원이 급여적정성평가 단계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하여 급여가 적정한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그 가격 이하에서 공단이 약가협상하고 있음.

- 현재, 심평원이 담당하는 경제성 평가는 신약 가격의 핵심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가격결정을 담당하는 공단에서도 급평위 평가결과를 연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임

※ 경제성 평가 : 비교 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 의뢰

-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비급여 처리가 되지만, 다만 협상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조정과정을 거치게 됨.

- 약제비를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는 가격과 양임.

· 우리나라에서 약제비 증가요인을 가격, 사용량, 그리고 고가-저가제품의 상대적 구성비로 나누어 그 영향을 살펴본 결과(배은영, 2007), 개별 의약품의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락하고 있고, 약제비에도 (-)의 영향을 미치나, 사용량과 고가-저가 제품의 상대적 구성비는 약제비 증가에(+)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이는 개별 제품의 가격을 성공적으로 인하시켰다 하더라도 약제비는 사용량이나 상대적 고가 품목의 사용 확대를 통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약제비 관리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개별 요소의 관리 뿐 아니라 총액 차원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개선방안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 대책은 주로 가격 통제에 의존하였음. 그러나 약제비 증가요인분석(배은영 등, 2007)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2001년 이후 약제비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사용량과 저가-고가 제품의 상대적 비중변화였음.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가격 관리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약제비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의미함.

○ 따라서 새로운 가격 관리 정책을 도입할 때는 이에 대응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그간의 약제비 관리 정책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런 저런 한계가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약제비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각 정책들이 구체적 정책 목표를 향해 서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를 공단으로 이관?

○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급평위)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현재 심평원이 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평가업무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 급여적정여부, 급여기준 등에 대해 1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일상적인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약효와 비용이 고려된 급여기준 검토가 수반돼야 하며 진료비심사 및 평가내용과도 연계됨.

○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약가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단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해서 심평원이 할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협상과의 연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거가 없으며 더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함.

- 공단의 이관 주장은 업무상호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주장이며 아무런 인프라나 검증도 없이 해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임.

※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약값 협상 등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해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음. (2009)

2. 형식적인 건강검진, 줄줄 새는 건보재정

1차 수검율 72.6%에 이어 2차 수검율 절반(35.6%)도 안돼

매년 수천억 원 투자하는 건보 건강검진, 실효성 의문

- 부당검진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 시급

□ 배경

○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 부담이 커지면서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방은 치료적 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사용을 줄여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Broyles 등, 2000). 특히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삶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은 국가검진과 민간검진으로 나뉜다. 둘 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검진항목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국가검진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진항목을 주로 제공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민간검진은 개인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검진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전액 자비 부담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금.

□ 현황

○ 우리나라 건강검진은 1990년에 공무원 암 검진이 시작된 이후 1995년에는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검진이 확대 실시되었으며, 2000년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출범한 이후, 국가 암 조기검진체계의 구축(2004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2007년), 영유아 건강검진(2007년) 등이 시행됨으로써,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포괄적인 건강검진체계를 갖춘 나라가 되었음.

○ 검진 시작 초기에 비해 2004년부터는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특성화한 선별검사를 제공하며(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2009년부터는 주요 목표질환을 ‘심뇌혈관 질환’으로 설정하여 건강위험평가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질병의 변화와 보건학적 수요에 대응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1년 통계를 보면, 일반검진은 총 대상인원 15,249,449명 중 11,070,431명이 1차 검진을 받아 72.6%의 수검률을, 암 검진은 12,577,594명의 대상자 중 5,693,725명이 검진을 받아 45.3%의 수검률을 보였음.

- 암 종별로 살펴보면 위암 41.3%, 대장암 29.1%, 간암 41.1%, 유방암 48.0%, 자궁경부암 38.1%의 수검률을 기록했음.

- 이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2011년도에 대략 8,832억 원이 지급되었고, 검진을 시행하는 기관도 병의원과 보건기관, 치과 병의원을 모두 합치면 2011년 4월 말 기준으로 8,514개소에 이름.

- 검진기관은 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강검진에 추가 검사를 개인 부담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부담만으로 건강검진이 시행되기도 함.

<표1 -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단위: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차검진	2차검진	1차검진	2차검진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15,036,607	1,558,511	15,917,939	1,130,883	15,249,449	1,111,249
수검자	9,927,538	580,053	10,851,277	439,339	11,070,431	395,054
수검률	66.0	37.2	68.2	38.8	72.6	35.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2 - 건강보험 건강검진 계획대비 지출 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실지출	계획	실지출	계획	실지출	계획	실지출
검진비	5,573	5,660	6,298	7,251	7,700	8,027	9,547	8,83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제점

○ 단 시일 내에 전 국민을 아우르는 국가검진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①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 ② 검진 항목의 근거 부족, ③ 검진기관 평가 및 질 관리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1) 검진 후 관리체계의 미비

- 1차 건강검진 이상자 중 35.6(2011년) 정도만 2차 검진을 받고, 보험공단에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가 대상자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건강검진을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차 검진대상자 수검율이 2009년 37.2%, 2010년 38.8%, 2011년 35.6%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수검율이 감소하고 있어 건강검진 사업의 본래취지인 질병 조기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의 사후관리체계는 대상자와 목표 질환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미비하며, 일회성이고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정보의 연계가 부족하고, 기존의 다른 여러 건강증진사업들과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 검진항목의 근거 불충분

- 최근 세대별, 성별에 따른 선별검사 항목이 조정되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수검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또는 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일련의 검사 항목을 빠짐없이 검사하고 있어 수검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선별검사의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국내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아, 외국의 권고안을 차용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개인별 검진결과를 축적하여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보다 정확히 검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상의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검진 결과 질환이 없더라도 질환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보건소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검진기관 평가 및 질관리의 미비

-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등의 도입으로 최근 검진기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검진 및 검진기관의 평가와 질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음.

-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암검진기관 평가가, 2010년부터는 일반검진기관평가가 진행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전문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평가가 시작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검진의 평가와 질관리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검진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평가와 질관리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임.

4) 의사 1인이 보는 건강 검진기관이 전체 3/4 넘어

- 전체 건강검진기관 17,191개소 중 의사가 1인뿐인 검진기관이 13,187개소로 전체의 76.7%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1인 의사의 건강검진은 전공분야가 아닐 경우 질병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2인 이상의 합동검진이 필요함.

<건강보험 건강검진 검진담당 의사 수(단위: 개소)>

구 분	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보건기관
계	17,191	312	1,062	15,652	165
1인	13,187	-	135	13,002	50
2인	1,979	1	207	1,760	11
3인	623	-	193	401	29
4인	356	3	127	203	23
5인 이상	1,046	308	400	286	5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9.30)

※ 자료 : 한방병원(9개소)은 병원에 포함

5) 부당 건강검진 매년 증가

- 2011년 기준으로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4,888개 기관 중 5%인 767개 기관이 부당한 건강검진(480,391건)으로 적발되었음.

<연도별 부당 건강검진 적발현황(단위 : 기관, 천원, 건)>

구 분	적발기관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	적발건수
2009	892	1,871,318	133,921
2010	682	953,364	80,587
2011	767	14,961,277	480,391
2012	536	979,769	123,368
합계	2,877	18,765,728	818,267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6.30)

※ 2011년도 및 2012년도는 검진위탁 경영으로 환수결정된 내역이 포함됨.

‣ (‘11년도) 401,991건, 13,969백만원, (’12년도) 3,491건, 148백만원 ⇢ ‘11년도 발생건 추가분

- 부당검진 적발사유를 살펴보면, 검진인력 미비 사례의 경우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검진장비 미비사례의 경우, 방사선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부실장비로 검진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함.

<최근 3년간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2012.6.30 현재(단위 : 건)

2012.6.30 현재(단위 : 건)

구 분	의뢰건수	적발 기관수	검진기관			의료인		주의, 시정조치 등	진행중
			업무 정지	지정 취소	과태료 등	자격 정지	과태료 등
계	636	1,985 (32%)	71	19	25	18	3	371	146
2012	196	536	23	7	4	1	-	35	128
2011	90	767	31	9	5	4	1	43	6
2010	350	682	17	3	16	13	2	293	12

※ 주의, 시정조치 등 세부내역: 주의 및 행정지도, 시정조치 등 단순 처분 건 및 자진취소,

건강검진기본법 이전 건 등

※ 중복 처분(검진기관, 의료인 등) 건 포함.

오락가락 행정처분 기준 -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은 봐주고, 부당금액이 5600원 인 의원은 행정처분 의뢰?

○ 올해 5월 '건보공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시행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기관은 건강검진 업무정지 3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함.

- 이 경우 동기나 내용, 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 건보공단은 2010년 이후 검진의사가 국외출국 기간 중 부당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 150곳에 대해 보건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면서 부당금액이 5600원인 의원 등 10만 원 이하 검진기관 68곳을 포함시켰음.

- 이 때문에 보건기관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건, 자격정지 1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5건에 불과했음.

-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부당금액 등이 경미한 기관이 적지 않았던 것임.

○ 건보공단은 그러나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에 대해 보건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했음.

- 해당 검진기관은 검진위탁경영(의료법위반)으로 약 60억 원의 검진비용을 부당 청구한 A의원 등 부당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32개 요양기관으로 이중 8곳만이 업무정지, 지정취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음.

- 행정처분은 보건기관의 권한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복지부는 부당검진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수준의 행태를 보였음.

○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의 조치는 관대했음

- 면허정지 기간 중 검진을 실시한 경우 부당검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건보공단은 2008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1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의사 B씨가 2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해 1004만3000원의 부당검진비를 환수한 뒤, 보건기관에는 부당검진 사실만을 통보했음.

-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부당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보공단이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음. 이 처럼 건보공단이 의료법 위반자를 적발하고도 보건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은 최근 3년간 모두 5곳이었음.

- 건보공단은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 62곳을 단순 행정착오 등으로 둔갑시켜 행정처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도 했음.

※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고의성의 엿보이는 부분임.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당 행정처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고의성이 의심되는 행정처리 착오사례]

건보공단 광주서부지사는 C병원이 일반(종합)검진 3671건, 1억28994만원을 공단검진비로 부당 청구한 것을 단순 행정착오로 간주해 보건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검진의사가 국외체류 중에 검진비를 부당청구한 경우 업무정지 3월에 해당되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임의 착오입력으로 처리하는 등 마찬가지로 43개 기관에 면죄부를 줬다.

건보공단은 해당 지사가 행정처분을 의뢰했는지 점검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이런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 대안

○ 국가검진 수검률이 높은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건강검진의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임.

○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검진은 검진의 본래 목적인 질병사망률을 줄이는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수검률 올리기와 같은 외형적 성장보다는 수검자 개개인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 우리나라 병원의 민간검진 수검률이 높고 의원의 질병치료율이 높은 나라에서 현재의 수검률 72.6%라는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검률을 낮추더라도 사후관리의 충실도를 높이는 일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검진체계의 첫 번째 과제임.

○ 두 번째 과제는 국가검진 결과의 활용성 증대임. 국민에게 시행한 검진 내용을 잘 분석하면 누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누가 생활습관 조절과 건강교육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음. 이를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 아래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비효율적임. 개인정보보호준수를 토대로 한 활용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의 항목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항목이 한국처럼 많은 나라가 없음. 전 국민에게 하는 간기능 검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행하지 않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검진은 줄이고, 개인별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늘여야 할 것임.

[별첨]

<부당검진 사유별 적발현황(단위 : 건)>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총합계		684,346	80,587	480,391	123,368
인력미비	의사	20,359	8,784	3,289	8,286
	치과의사	16,118	6,241	1,290	8,587
	간호사	3,848	732	521	2,595
	임상병리사	225	129	-	96
	방사선사	2,068	1,056	190	822
장미비미	혈액분석기	321	321	-	-
	기본체위계	121	88	23	10
	방사선장비	7,350	557	846	5,947
	원심분리기	230	-	227	3
	기타장비	1,886	64	130	1,692
검진비 청구	이중청구	26	17	7	2
	입력착오	44,664	3,944	7,364	33,356
	허위청구	23,083	2,978	1,769	18,336
행정사항	절차미준수	413,989	2,978	409,859	1,152
기 타	기타	150,058	52,698	54,876	42,484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6.30)

※ 인력미비 :	검진기록지의 의사면허번호, 서명 미기재한 경우,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단지 검진인력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정사항 등 모든 환수건 포함

※ 장비미비 : 검사유효기간 초과, 원심분리기 미비 검진 건 등

3. 건보공단, 2006년 이후 “법정준비금” 개념 실종

‘급여비 5% 적립’ 법 조항 무시는 위법

국회 보고 자료에도 누락, 은폐 의혹

□ 현황

○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은 ’09년 기준 58.2%로 OECD국가 평균 71.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최소한 OECD의 평균비중인 7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률은 현행  62.7%에서  80%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향후 5년간 약 37조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각종 구조적 요인에 의해 국민의료비는 ‘01년 32.9조원에서 ’11년 91조원으로 10년 만에 3배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15년에는 4배 이상, ’20년에는 8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적자를 반복하면서 불안정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준비금을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적립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건강보험법 38조 ①항에 의하면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그 년도에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아 공단은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드러났음.

○ 건강보험 재정은 2006년 당기수지 747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급여비 5%’ 적립은커녕 (누적)법정준비금도 그 금액만큼 감소하게 됨.

○ 이해(2006)부터 공단은 ‘연간 지출액의 50% 가 될 때까지 ’급여비 5% 적립’ 이라는 법조항은 완전히 실종하게 됨. 2006년 당기적자 747억 원으로 인해 (누적)법정준비금 감소를 가져 온 공단은 다음해인 2007년에도 당기적자 2,847억 원을 기록해 2005년 말 1조 2545억인 (누적)법정 준비금은 2007년 말 8,951억 원으로 줄어들었음.

○ 그 이후에도 공단은 매년 당기수지 맞추기에만 급급해서 해 바뀔 때마다 흑자(2008년, 2011년)와 적자(2009년, 2010년)를 반복하게 됨. 이에 따라 공단은 2011년도 말 (누적) 법정준비금이 9조 8,822억 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의 15.8%에 불과한 1조 5,600억 원만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간 지출액의 50%까지 적립’은 목표이고, ‘매년 급여비의 5% 적립’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는데, 공단은 목표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수단도 팽개친 꼴임.

- ‘급여비 5% 적립’, ‘연간 지출액의 50% 될 때까지 적립’ 이라는 ‘법정 준비금’ 개념은 공단 재정 운용 원칙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임.

○ 이와 같은 공단의 ‘법정 준비금’ 개념 상실은 사실은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가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보고서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그 어디에서도 ‘법정 준비금’ 이라는 항목은 보이지 않고 있음. 다만 ‘당기수지’와 ‘누적수지’만 있을 뿐임.

○ ‘법정준비금’을 설명하려면 ‘올해 법정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누적) 법정준비금이 얼마나 차질을 빚었는지’를 보고해야 함. ‘법정준비금’을 위반한 것을 은폐하려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닌지 공단을 밝혀야  할 것임.

□ 대안

○ 굳이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준비금’ 적립은 반드시 필요함.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뿐만 아니라 ① ‘못 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사상 첫 2조원 돌파, 건보공단의 부실한 체납 관리도 한몫’(2012.9), ② 3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쓰인 경우가 2300억 원(2011.11) ③ (2000~ 2011년) 누적된 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은 천4백억 중 26%인 364억 원이 체납 등 건보공단과 보건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서,

○ 법정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공단의 행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 및 책임감이 결여 된 것이며, 직무 유기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임.

○ 올해부터라도 공단은 법에서 정한대로 법정준비금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립금을 적립해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임

4. 국감 때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공단 비리,

국감만 지나면 나몰라라,

[주요 지적 사안 자료정리]

-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내부 부정비리 척결에 나서겠다는 주장에도 불구,

끊이지 않는 폭력과, 음주운전, 횡령, 개인정보 유출 논란.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는 오히려 심각해졌고,

못 받은 건강보험료 사상 첫 2조원 돌파, 부실한 체납 관리도 도마에

위기의 건보공단, 정부차원에서 관리 감독 강화하고, 국정조사까지 감안해야.

연번	날 짜	내 용	출 처
1	2007-01-12	심평원 직제개편 놓고 건보공단이 “감 놔라, 배 놔라?”	메디컬투데이
2	2007-02-09	건보공단 거액행사 눈살···적자재정 불구 기념사업에 10억 예산	한국경제
3	2007-06-28	"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등 자진사퇴하라" : 검찰이 의료계정 관계로비 의혹에 대한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보건시민단체가 범법사실이 밝혀진 이재용건강보험공단이사장등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는주장하고나섰다.	뉴시스
4	2008-06-18	건보공단이사장 K후보, 누가 밀고있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이사장으로 K씨(전복지부기획실장)의 내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사회 보험노조등은 건강보험제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역행하는 ‘코드인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5	2008-11-21	쌀 직불금 자료제출 거부하는 정형근 이사장 : 국회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직불금 수령자의 직업·소득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이 공단 이사장은 한나라당 출신인 정형근 전 의원이다.	한겨례
6	2009-05-12	심평원 노조 “건보공단 내실화가 우선”	메디컬투데이
7	2009-10-08	정보유출.보험료 착복..건보공단 비리백태 : 개인정보 유출과 보험료 착복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연합뉴스
8	2009-10-12	건보공단, 일산병원 계약관련 비리의혹 은폐 : 일산병원은 2007~2008년 22건(106억 1천여만원)의 대규모 용역 및 공사 등을 구매관리팀에 예약의뢰하면서 특정업체를 계약업체로 지정하고 계약방법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정하는 한편, 무분별한 계약금액 인상과 전자입찰 미실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9	2009-10-12	국회 "건보공단 묻지마식 실사.환수 남발" : 고시가 바뀌었는데도 옛날 고시를 적용, 진료비를 환수해가는가 하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내역을 전부 제출 요구	닥터뉴스
10	2009-10-12	70억 들인 공단 건강증진센터, 하루 2.76명만 등록 :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70억을 들여 전국 16개 공단지사에 건강증진센터를 설립.운영중에 있지만 센터의 기능이 보건소에서 이미 수행중인 사업과 중복되고 실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닥터뉴스
11	2009-10-12	“공단, 심평원 기준 무시한 무리한 진료비 환수"	코리아헬스로그
12	2009-10-15	심평원이 건보공단 부속기관? 공단이사장 발언에 따른 심평원 독립성 훼손 문의	의협신문
13	2010-03-18	건보공단, 현금 2억여원 횡령 직원 적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산지역지사에서 현금급여 대상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현금급여비 2억여원을 횡령한 직원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측은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후 내부경쟁체제 강화 및 내부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횡령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
14	2010-03-30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사건 ‘내막’ : 건보공단은 부산지부 연제지사의 한 직원이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사채빛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서울
15	2010-04-28	건보공단 1조8000억원 재정적자…방만경영 논란 가속화 :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올해 당기 재정적자가 1조8000억원대에 이른 가운데 이같은 적자는 공단 측의 방만경영 때문이라는 지적이 정치계와 관련 학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메디컬투데이
16	2010-09-16	공단 직원, 고가양복에 해외여행까지 횡령금 '펑펑'	데일리팜
17	2010-09-17	공단일평균 26명 개인정보 열람·유출	데일리팜
18	2010-10-18	건보공단 직원 '선거 출마' 횡행… 타기관과 대비	데일리팜
19	2011-03-07	건보공단, 횡령·개인정보 불법유출 여전 : 감사결과 횡령금, 구상권 미 행사건 등 7억97815만원에 대해 변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횡령으로인한 금액만 2억474만원에 달한다. 최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연간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건보공단의 감사는 총 170회 감사(종합 88회, 특별 50회, 기획 등 32회)를 실시했으며, 특히 기획감사는 전년도 대비 33% 증가했다.	국민일보
20	2011-05-01	'검진 비리' 건보공단 전ㆍ현 직원 3명 기소 :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일 건강검진 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전ㆍ현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21	2011-05-12	건보공단, 약가협상 감사결과 왜 숨기나 :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광약품의 약가 협상에서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같은 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약가가 오른 경위가 미심쩍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
22	2011-06-09	어처구니 없는 공단, 휴대폰 찾으려 개인정보 '뒤적'	데일리팜
23	2011-06-21	건보공단, 약가협상 직무위반 부서장 징계처분 요구	데일리팜
24	2011-06-23	건강보험공단, 비리 덮으려 말바꿨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에서 약가협상 불법의혹을 포착, 수사의뢰까지 해 놓고 두달만에 '문제없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신문
25	2011-10-06	"건보공단 직원 횡령금 반환율 31%" : 내부 직원의 횡령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수율이 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YTN
26	2011-10-06	건보공단 제공 환자 개인정보 약 1만건 유출" 의혹	데일리팜
27	2011-10-06	공단발전 기여했다면 파면도 정직으로 감경	데일리팜
28	2011-10-06	건보공단,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 심각한 수준	데일리팜
29	2011-10-17	혈세로 운영되는 건보공단. 직원 불법행위부터 업무태만까지 : 2011년 국정감사-개인정보 누출에 횡령까지	메디컬투데이
30	2011-10-28	"인정하면 최대한 경감" 공단, 부당청구 한수액 흥정 논란	코리아헬스로그
31	2011-11-10	건보공단 노인요양시설 평가 주먹구구 잣대 논란 : 공단이 진행하는 노인요양시설질평가사업에 허점이 많다.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엉터리로 기재를 요구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코노믹리뷰
32	2011-11-21	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대 13시간 억류됐다 풀려나	데일리팜
33	2012-03-31	공단 초법적 현지조사 따른 환수 피해 철저 대응 : 건보공단의 무리한 현지확인 조사에 대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의료기관들의 성토가 빗발치면서 대책 마련에 의료계가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데일리메디
34	2012-04-14	의협, 공단 무리한 조사 반발. 공단 이중청구 사례 적발 :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무리한 급여기준을 해석해 검진 당일 검진항목외의 대부분의 검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다고 반발	메디컬투데이
35	2012-05-03	건강보험공단 '보험료폭탄' 알고보니 기입 오류	컨슈머타임스
36	2012-05-25	원칙 없는 공단 환수조치. 사례 확인 없이 징수 남발 : 공단 직원의 부당청구 환수액 흥정과 유사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남	코리아헬스로그
37	2012-07-16	공단, 이번엔 '호화청사' 논란...누리꾼에 뭇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호화청사'를 잇달아 신·증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신문
38	2012-07-18	"건보공단 임직원 준공무원, 국민의 상전?" : 건보공단 하위직원들에 대한 고액연봉 지급, 하루 민원인 100여명인 아산지사 건축에 26억원 들여 호화청사 준공,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근무태만 지적	조세일보
39	2012-07-25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엉망, 가입자 민원 폭발 : 김희국의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여, 가입자의 민원이 여간 7,800만건발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약업신문
40	2012-07-26	국회의원들, 건보공단·심평원 도덕불감증 질타 :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방만한 운영이 지적받은데 이어, 일부 직원들의 상이용사촌 인쇄 납품비리 연루 사건까지 겹치면서 질타가 쏟아진 것.	Korea Healthlog
41	2012-08-17	심사권 갖겠다는 공단의 위험한 발상	닥터뉴스
42	2012-08-20	의협 "진료비 심사권 건보공단 이관은 의료계 압박용" : 공단의 진료비 심사권 이관과 현지호가인 강화에 대한 의협의견	메디파나뉴스
43	2012-08-22	"의협 건강보험공단 방만 운영 신문광고 직격탄" : 대한의사협회의 건보공단 방만 운영에 대한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란 제목의 광고에서 건보공단 인력구조의 문제점, 호화 청사 논란 등을 지적	의협신문
44	2012-09-03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즉각 중단해야” : 의협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는 수진자의 개인병력 유출 위험성이 많을 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으며, 수진자 조회의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환자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수진자 조회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45	2012-09-12	환수된 급여비 43만원 돌려받으려다 면대사실 들통	데일리팜
46	2012-09-19	건보공단, 또 심평원 겨냥…"심사기능 이관" : 공단-심평원간 심사권 관련	데일리메디
47	2012-09-25	"공단 직원들 구상금 업무태만.수천만원 재정누수" : 공단 직원들이 구상금 결정업무를 게을리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데일리팜
48	2012-09-25	탈세 혐의자 방관한 건강보험공단.국세청 :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서 소득을 줄이거나 누락시킨 사례 15만6천 건이 건강보험공단에 적발	KBS 뉴스
49	2012-10-04	"직원 간 폭행.폭언으로 얼룩진 공단… 내부 감사결과" : 공단 감사실은 최근 직원의 의무 위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전국 3개 지사에서 벌어진 직원간 폭언.폭행 당사자들 징계	코리아헬스로그
50	2012-10-05	건보공단,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 알고도 방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6천억 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100만 건은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업신문
51	2012-10-05	"공단 건보재정 적자 불구 퇴직금 수백억 적립" :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654억원, 2010년 687억원을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왔다. 그러나 건보재정 상황을 보면 2009년 32억원, 2010년에는 무려 1조30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됐다.	데일리팜
52	2012-10-05	"건보공단, 제도 홍보 미비로 보험료 119만건 잘못 걷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08년~2012년 8월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해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302만2868건이다. 이중 119만1476건이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헬스코리아뉴스
53	2012-10-05	"건보공단 현지확인 업무 법적근거 미흡…개선 시급" : “재정관리 책임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보험자가 수행하여야 할 당연한 책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시적인 법적근거도 없이 수행하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다툼이 발생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양상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험재정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보험자 본연의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업신문
54	2012-10-05	[국감현장]건강보험료 급여정지 미신고로 오납120만건 :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메디컬투데이
55	2012-10-05	[국감]“공단, 건보재정 적자에도 퇴직적립금은 증액” : 공단 방문운영 관련	코리아헬스로그

5. 보험자병원 역할 미흡한 일산병원이 세종시 건립추진?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료가, 병원 사적재산인가?

▣ 현 황 및 문 제 점

○ 보험자가 직영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제도발전을 도모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일산병원은 2000년 개원 이후 병원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정책자료 산출 등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환자진료, 부대사업 확대 등 재정수지에 연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으로서 당초 설립 취지대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전념하고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추가 건립하는데 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세종시는 소규모 의원 입점 다각화를 넘어 최고 수준의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 한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대형병원은 2017년까지 1-2생활권 M1블록 인근 부지(3만6000㎡)에 조성될 예정임.

- 2015년까지 예정지역에 중앙 행정기관 이전 완료와 15만 인구 유입 목표에 따라 2007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상에 반영된 사항으로, 향후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의료수요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함.

- 여기에 충청 지역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이 타 지역보다 높지 않은 점도 감안, 충청 광역 및 수도권 남부 등 인근 의료 수요충족도 고려하고 있음.

※ 결국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의원 입점 다각화를 넘어 최고 수준의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와야하는 셈임.

○ 행복청은 이를 위해 올 들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임. 2012.5월 11일 서울 강남에서 수도권 소재 병ㆍ의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시 의료시설 부지 설명회를 갖는 한편, 충남대병원 등과 병원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임.

- 당시 설명회를 계기로 충남대병원과 일산병원을 넘어 2~3곳이 추가 협의에 나섰고, 충남대병원의 경우 분원 개념으로 500병상 수준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일산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세종시에 걸맞은 수준이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인식

○ 소위 수도권 메이저급 병원들의 건립의사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 이는 병원의 수지타산에 부합하는 인구수요 충족을 넘어, 세종시에 병원건립을 검토할 만한 인센티브 등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전무하기 때문임.

- 행복청 입장에서도 경쟁입찰이 아닌 사업제안 방식으로 부지매입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임.

○ 정부 주도로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의료기관 역시 민간투자 유치를 넘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임.

○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세종시에 일산병원이 들어설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건강보험료로 다시 메워야 한다는 것임.

- 앞서, 6월 임시회때 이미 일산병원의 운영행태는 공공성을 뛴다는 경영목표와는 달리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경영수지를 위해 외래진료에 치중하고 있고, 장례식장 및 시설임대사업에 매몰되어 있음을 지적했음.

- 또한, 경영상 적자를 기록하면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산병원은 병원의 적자재정구조 및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부족한 역할에 대한 외부의 판단이, 현재 1개소에 불과한 직영병원의 운영으로 인해 전국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자료를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세종시 추가 건립과 관련한 보고는 전무 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예산 및 심의기구에 대한 무시를 넘어 업무 태만이며,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일산병원은 밝혀야 할 것임.

※ 적자재정구조를 흑자인 것처럼 포장해놓고, 병원의 지출 증가율이 수익 증가율보다 높게 조직과 인력, 예산집행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병원의 안일하고 이기적인 판단임.

▣ 대안

○ 일산병원은 현재만으로도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독특한 위치말고는 지역병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실정임.

○ 국민의 세금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며 자구 노력은 많이 부족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추가 건립 계획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만을 확장해놓고, 그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식의 묻지마 투자일 수밖에 없음.

○ 세종시 추가 건립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및 기타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엄격하고도 공정한 판단이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