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2-13] 가스공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12년 10월 12일 (金)	정찬호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이라크 자원개발사업 경호비용 5년간 3조 4,000억원

§. 이라크사업 향후 5년간(2013~17) 경호비용 분석 결과,

4개 사업에 총 7억 6,200만 달러 지출 계획

§. 그 외에 개별 EPC사업 추진시 포함되는 경호비용까지 합할 경우 30억 6,000만 달러(3조 4,000억원)까지 상승

(단위:백만불)

사업구분	5년간 예산	경호 예산	비율
아카스	1,807	86	4.8%
주바이르	22,892	473	2.1%
바드라	3,889	117	3.0%
만수리야	2,106	86	4.1%
합 계	30,694	762	2.48%

◈ 우윤근의원, “자국민의 인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경호비용은 감수해야. 다만 국부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경호업체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가스공사가 이라크에서 추진 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아카스 가스전, 주바이르 유가스전, 바드라 유가스전, 만수리아 가스전 등 4곳)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호비용이 향후 5년간(2013∼2017년) 약 3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 ‘안전 확보를 위한 경호비용’이란 현장 시설물ㆍ인력에 대한 테러, 공사 직원 및 근로자 납치 시도, 현장 주변의 불발탄, 지뢰 등 전쟁 잔유물 폭발위험 등에 대비해, 펜스ㆍ콘크리트벽 설치, 무장 경비원 및 무인 경비시스템, 차량ㆍ인원 검문검색, 이라크 석유경찰 순찰활동, 경호 차량 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 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4개 사업의 향후 5년간 투자 예산은 306억 9,400만 달러로 계획돼 있으며, 이 중 2.48%인 7억 6,200만 달러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책정돼 있다.

○ 하지만 이는 보안을 위해 포괄적으로 산정한 예산이고, 이라크 현지 사정상 모든 개별 공사(EPC; 설계ㆍ구매ㆍ시공) 발주시마다 경호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라크 5개 사업에 지출되는 경호비용은 전체 투자금액의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그럴 경우, 향후 5년간 경호예산은 총 30억 6,000만 달러(3조 4,000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공사가 주관사인 ‘아카스 가스전 사업’의 경우 2013년도 상반기에 이라크 현지 사업팀이 계약 당사자로서 경호계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분참여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3개 사업의 경우는 공사의 지분 비율에 따라 경호비용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사는 이라크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막대한 경호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공사 내에 Security 관련 경비회사 설립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이라크 내 자체 Security팀(4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윤근 의원은 “해외 사업에 경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다만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경호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