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2012-05] 지식경제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12년 10월 8일 (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지원 지역차별,

인천청과 부산․진해청이 82.6%

§2008년 개청한 대구․경북청은 1,394억원으로 2004년

개청하여 1,189억을 지원 받은 광양만청보다 205억

이나 더 많이 지원되어

- 같은시기 개청한 황해청은 28억, 군산청은 34억 불과

❏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인천청과 부산․진해청에 집중되어 광양만청과 황해청, 새만금․군산청이 차별을 받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지식경제 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이 지난 5년간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원금 집행내역을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인천청과 과 부산․진해청이 각각 3,880억과 3,064억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금의 8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대구․경북청은 지난 2008년에 개청을 했음에도 1,394억을 지원받아  2004년 개청하여 1,189억 지원 받은 광양청보다 205억이나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시기 개청한 황해청은 28억, 새만금․군산청은 34억에 불과하였다.

❍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구역청 운영경비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경제자유구역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면 광양만청은 1180억에 불과하지만 부산․진해청은 3,158억 인천청은 2,323억을 각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새만금․군산청과 황해청에는 기반시설 비용을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

❍ 우윤근 의원은 “광양만권은 지난 2004년이후 지난해까지 118개(국내외) 기업체들이 입주한 반면, 대구․경북 구역은 66개 기업만 입주를 하였음에도 대구경북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지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윤근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황해청과 새만금․군산청은 지난 2008년 개청이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 2008년이후 경제자유구역청 지원 내역(지식서비스투자팀)

(연도별, 구역청별, 지원명목별, 금액,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구역청별	128,916	273,149	194,048	214,009	122,094	932,216
인천청(‘03.10월 개청)	62,965	120,213	104,100	76,035	24,740	388,053
부산진해청(‘04.3월 개청)	44,128	100,921	56,729	79,255	25,417	306,450
광양청(‘04.3월 개청)	20,723	20,262	17,716	37,779	22,469	118,949
대구경북청(‘08.8월 개청)	363	30,332	41,035	19,568	48,124	139,422
황해청(‘08.7월 개청)	391	785	734	560	420	2,890
새만금군산청(‘08.8월 개청)	345	636	734	812	924	3,451
- 구역청운영경비	3,239	4,406	4,406	4,200	4,200	20,451
인 천 청	872	890	690	812	924	4,188
부산진해청	644	696	779	560	420	3,099
광 양 청	623	617	734	728	756	3,458
대구경북청	364	782	734	728	756	3,364
황 해 청	391	785	734	560	420	2,890
새만금군산청	345	636	734	812	924	3,451
- 기반시설지원	120,677	231,643	163,385	167,679	98,728	782,112
인 천 청	58,112	83,223	44,422	39,132	7,500	232,389
부산진해청	42,465	99,225	70,193	79,836	24,172	315,891
광 양 청	20,100	19,645	27,430	29,671	21,213	118,059
대구경북청	-	29,550	21,340	19,040	45,843	115,773
황 해 청	-	-	-	-	-
새만금군산청	-	-	-	-	-
-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 지원	5,000	37,100	62,500	48,900	19,166	172,666
인 천 청	3,981	35,400	61,100	46,100	16,316	162,897
부산진해청	1,019	1,000	500	500	825	3,844
광 양 청				1,000	500	1,500
대구경북청		700	900	1,300	1,525	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