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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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시류와 역행하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 건의

기성회비 징수 법적 근거 마련 이유로, 학생부담 아랑곳 않는 법안 제정 건의

❏ 현황

❍ 강원대는 2012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건의사항에 국립학교 재정회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음. 강원대가 업무보고에서 밝히고 있듯, “회계 이원화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및 불투명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

❍ 그러나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면서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일선 대학들까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에도,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강원대 2012년 주요업무보고 中

[ 국립대학 재정확충 및 효율적 재정운영시스템 구축(건의) ]

□ 국립학교 재정회계법 제정 건의

- 국립대학의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및 불투명한 관리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

-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질의

☞ 유은혜 의원은 지난 1월 법원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법령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은 아직 상급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임의대로 징수해왔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기성회비 징수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원대의 건의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ㆍ공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 2012년 1월 27일

☞ 유은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기성회계의 법적 근거를 사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기성회비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린 후에 국립대에 대한 회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