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기지 무력화 및 중·일 군사력 증강 대응 위해

미사일 사거리·탄두중량 반드시 늘려야!

국민공감대 형성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재협상 필요 !

- 한국 주변 중·러·일·북한은 모두 미사일 강국으로 무장 中 !

- 해군력도 중국 해군력의 16%, 일본의 33% 수준!, 공군은 공중급유기 조차 없어!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국 급부상, 일본 우경화로 동북아 정세는 급변기!

- 한국의 미사일 개발 확대가 절실한 시기!, 미국 설득해 미사일 지침 재협상해야!

- 미사일 개발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협상과정 및 결과 국민에 공개해야!

□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지침의 가장 핵심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현행 300km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현행 500kg을 유지하는 선으로 정부의 당초 요구사항인 사거리 1,000km에는 못 미침.

- 하지만, 사거리와 탄두중량 외 쟁점인 무인항공기(UAV) 탄두중량 증대, 민간로켓용 고체연료 개발 허용, 대북 감시정보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대립하고 있음.

□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간 불평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미사일 지침의 출발은 1979년 9월 당시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답장이었음. 미국이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개발제한을 요구한 데 대해 ‘약속’하는 서한을 보낸 것. 이 서한이 미사일 지침의 시작임.

1979년 지침을 처음으로 합의한 뒤 2001년 한 차례 개정하였으며,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개정하는 것이지,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는 것이 아님. 이 때문에 미국은 1979년과 2001년 개정 당시 미사일 및 민간 로켓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짐.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 추력, 발사중량, 추진체 중량, 연료를 뺀 동체의 중량 등에 대한 정보 및 생산시설 명칭과 위치, 연간생산량 등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국방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옴.

- 또한,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중량을 줄여야 한다는 반비례 규정을 정해놔 파괴력 및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한·미 미사일 지침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은 아님.

- 따라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폐기’가 가능하며 국제법적으로 ‘폐기’선언은 아무런 하자가 없음. 일방이 6개월 전에 ‘더이상 지침을 지키지 않겠다’고 사전 통보하면 폐기 효력이 발생함.

- 하지만, 한미동맹 관계를 감안한다면 일방적인 폐기 선언은 군사·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음.

□ 한반도 주변 강국의 미사일 개발은 우리에 비해 장벽이 없으며 한참 앞서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1만5천km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로 다탄두 기술까지 보유 중에 있음.

- 일본은 우주기술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1994년 H2로켓을 쏘아 올린데 이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ICBM은 없지만 언제든 기술화 시킬 수 있는 로켓 기술을 보유

-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를 시작으로 2006년, 2009년, 그리고 지난 4월 발사까지 모두 4차례 발사 시도

□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이 미사일 비확산 원칙과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 등을 열거하면서 미사일 개발에 제한적 개발 허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에서 주변 강국에 비해 한참 뒤처지고 있음.

-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항공모함 실전배치 등 군사력 증강, 일본의 우경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변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실제, 한·중·일 3국의 해군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국의 해군력에 비해 16%수준, 일본에 비해 33%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한·중·일 해군력 비교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비고
1996년	총 척수 (1,000톤이상)	20척	102척	81척	對中 : 39% 對日 : 36%
	총 톤수	11.9만톤	29.9만톤	33.2만톤
현재	총 척수 (1,000톤이상)	37척	218척	70척	對中 : 16% 對日 : 33%
	총 톤수	10.6만톤	64.3만톤	31.6만톤
자료 : 해군

< 최근 중·일 해군력 건설현황 >
구 분	내 용
중국 (항모전투단 확보 중)	ㅇ 항모 ‘랴오닝’취역(‘12.9.26), 핵항모 2~3척 추진(’20년) ㅇ 함재기(J-15) 개발 완료 ㅇ 중국형 이지스함(6,500톤) 6척 ㅇ 진급 전략핵잠수함(8,000톤) 5척 (‘12년) * 향후 항모전투단(6척:항모1, 구축함2, 호위함2, 보급함1) 운용 예상
일본 (4개 호위대군)	ㅇ 신형 이지스함 2척 추가 건조(현6척→8척)/SM-3 탑재 ㅇ 항모형 헬기탑재호위함(13,500톤) 4척 (‘16년) ㅇ 잠수함 증강(현16척→22척) / 신규 건조 및 수명 연장 ㅇ 차기해상초계기 60대(‘20년)
자료 : 해군

□ 우리는 공군 전력에서도 중국,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음.

-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에 대해 독도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는 우리 공군은 공중급유기가 없어 작전 수행 시간에서 일본에 뒤처지고 있음.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과 F-15K는 공중 급유 없이 독도 상공에서 각각 5~10여분, 30여분 밖에 기동할 수 없음.

·이에 비해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KC-767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해 2010년 전력화를 완료했고, 4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한·중·일 공군력 비교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총보유대수	570대	2,074대	423대
주요전력	공중급유기 미보유	폭격기 365대 정찰기 120대 전투기 1,100대 수송기 296대 공중급유기 18대 조기경보기 13대	전투기 360대 수송기 42대 공중급유기 4대 조기경보기 17대
자료 : 2011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연차보고서

□ 동북아 지역내 타 국가와 국방예산을 비교해도 우리의 국방비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2010년도 동북아 주요국 국방예산 비교 >
구 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국방비(억$)	6,936	764	544	419	251
병력1인당국방비(천$)	442	33	219	44	38
자료 : 2012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 연차보고서

- 한국의 국방비는 중국의 33%, 일본의 46% 수준

- 중국의 군비는 최근 연평균 17% 증가 추세(항모건조, ICBM개발 등)

- 하지만, 한국은 건전재정 조기달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해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 추세

* (‘05) 11.4% → (’07) 8.8% → (‘09) 7.1% → (’11) 6.2% → (‘12) 5.0%

-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 또한 감소 추세에 있음.

* (‘08) 15.0% → (’09) 12.2% → (‘10) 5.7% → (’11) 6.5% → (‘12) 2.1%

□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방 전체예산 및 해군력,  공군력에서 한참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비 증강 및 일본의 우경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을 통해 안보와 자주국방을 확보해야 함.

□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비해 지금부터 재협상을 준비해야 함.

- 동북아의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미국측에 요청해야 할 것임.

- 우리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비확산원칙과 동북아 군비 증강을 촉발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무력화 및 이미 중국과 일본은 군비 증강에 착수하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할 것임.

□ 또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군과 외교 고위 관계자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미국과 협상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국방위원의 자료요구(한국과 미국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관련 일시, 장소, 참석자,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정부와 군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을 것임.

-‘국민을 위한 국방이 국민도 알지 못하게 하는 국방’이 되어 버린다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더라도 사거리와 탄두를 늘리자는 최근의 목소리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메아리에 그칠 것임.

- 따라서,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방정책의 기본일 것임.

【 질 의 】

Q).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일본의 우경화로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변환기에 접어들고 있음.

하지만, 우리는 국방 전체예산 및 해군력, 공군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도 한·미 미사일 지침에 억매여 사거리도 늘리지 못하고 탄두중량도 늘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무력화와 이미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군비 증강에 착수했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거나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임.

또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군만 정보를 독점할 것이 아니라 미사일 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의견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