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설계사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9. 2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도로공사, 법인카드 불법 유용 및 성상납 등 비리 복마전

- 법인신용카드로 개인 식사비용 처리, 양주 구매 펑펑

견인업체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성상납 및 향응수수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인 관광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식사비용으로 유용하고, 양주 등 주류구입에 사용하는가 하면,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과 성상납을 제공받고, 일부 직원들은 해외출장 중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개인적인 관광을 즐기는 등 비리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무총리실 비위조사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1. 법인신용카드 불법 사용 심각

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 10월에 실시한 기획재정부의 감사에서도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4억 2800만원(2,529건)에 달한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올해 2012년 4월에 자체 실시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조사』자료에 의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1)법인카드로 사적 모임 · 행사 식사비용 처리

○○○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근무기간 동안 마라톤 동호회원, 친구 등과 사적 모임 · 행사를 가진 후 그에 따른 비용 1,739,000원(11건)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 있는 지인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한 식사대금으로 305,000원을 사용. 관할구역을 벗어난 식당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 있는 친구 등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한 식사대금으로 280,000원을 사용.

- 마라톤 동호회원 15명과 함께 출전한 후 식당에서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240,000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외상 처리한 뒤, 이후 법인신용카드로 식사비용 193,000원을 결제하여 외상값 일부를 지불.

2)하이패스 선불카드, 단말기 구매 후 사적용도로 사용

“하계 특별교통소통 대책 홍보”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625,000원)와 단말기(476,000원)를 구매한 후, 당초 홍보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공무원, 대학원 친구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나누어 주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3)양주 등 주류 구매 후 개인용도로 사용

“기간제 근로자와 업무대화” 명목으로 구입한 양주(썸싱스페셜) 비용 46,500원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365,250원의 주류제품을 5회에 걸쳐 법인신용카드로 결제 후 친구 등과의 개인적인 회식장소에서 사용하였다.

2. 견인업체로부터 향응수수 및 성상납

△△△는 2011년 10월 말부터 12월초까지 사고 견인 차량 정보를 몰아준 관내 고속도로 견인업체 사장 및 자동차공업사로부터 인근 유흥주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3,304,000원 상당의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 또한, 시중가격 약 200,000원 가량의 오가피주 선물세트 5개 가량을 받기도 하였다.

△△△는 지사 교통상황실에서 견인업체 직원에게 야식을 가져오도록 하고, 업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등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사고 견인 차량정보를 편중되게 몰아주었다. △△△는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사고차량 제보를 별도로 하는 한편, 상황실 근무자 및 안전순찰원에게 특정 업체를 많이 이용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은 주말 출ㆍ퇴근 시 공용 업무수행 중인 안전순찰차를  10회 가량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관련 업체의 견인차량을 자신의 출ㆍ퇴근에 10회 이상 이용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

또한, 시내 인근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함께하여 양주, 맥주 등의 음주를 하는 등 총 1,3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받았다.

3. 출장보고서 변조, 실제로는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니언 개인관광

도로공사 교통처의 ☆☆☆은 □□□ 과 ◇◇◇ 등과 함께 ‘선진외국의 고속도로 유지관리 자료 수집 및 제6차 WIM 국제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2012. 5. 31 부터 같은 해 6. 9 까지 8박 1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인 Weigh-In-Motion(축중기)의 약자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공식적인 출장일정은 2012. 6. 1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경찰청을 방문하고 댈러스에서 개최되는 WIM 국제회의에 2012. 6. 4 부터 같은 해 6. 7 까지 4일간 참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출장 일정과는 달리 그랜드캐니언과 라스베이거스 등의 사적인 관광을 위하여 4일간의 국제회의 중 2012. 6. 5 오후부터 같은 해 6. 7 오후까지 이틀 반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성상납을 받는가 하면, 해외 출장 중 개인적인 관광을 다니는 등 업무기강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 9. 25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