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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2012년10월9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1)

아파트 단지 內 교통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아파트 단지內 도로, 교통사고 매년 증가 추정 – 통계치 없어

‘주민공간’ 인식에 안전불감증 높아 – 안전관리 강화 유도 필요

관계당국, “도로교통법상 이유로 사고현황 파악 불가능하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고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아파트 주민이 자기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은 구역이며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교통안전공단」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3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유치원생이 사망하는 등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단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통안전상황점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1회성 점검에 그쳤고,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아파트 주민이 자기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은 구역이다.”고 언급하며, “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이유로 사고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곳”이라고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상황 점검 현황

○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도로교통공단과 LH공사 합동으로 시범점검 실시

○ 점검현황

일  시 : 11. 11. 9(수) 09:00～18:00

단지명	위치	규모	전경	비고
삼성래미안 아파트	용산구 도원동	1,458세대 15개동(22층)		차량이 내리막길로 돌진하여 인명사고
삼풍아파트	서초구 서초동	2,390세대 24개동(15층)		단지내 도로 직진차량과 주민 충돌
상계 주공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939세대 9개동(15층)		단지내 도로 좌회전차량과 주민 충돌
봉천 동아 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1,261세대 10개동(24층)		경사형대지 커브형도로
우성2단지	동작구 사당동	1,080세대 8개동(15층)		선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