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전거래의 문제점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기체결된 파생금융거래를

변경 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체결된 파생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금융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를 통상 손실이전거래라고 하는데 키코피해기업들이

이 손실이전거래로 인해 2차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씨티은행장님께 묻겠습니다.

씨티은행장님은 오랫동안 외환부서의 책임자를 역임하시고 외환거래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외환부서의 책임자로 계실 때 Historical Rate Rollover라고 하는 손실이전거래가 금지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상답변)  네

씨티은행은 키코피해기업들 6곳과 손실이전거래를 거래한 사실이 있지요?

(예상답변)  네  (또는 손실이전거래가 아니고 재구조화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위 질문에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아래 질문은 생략)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감사시 손실이전거래를 재구조화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죠?

(예상답변)  네

2008년 7월이전의 손실이전거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는 손실이전거래의 법령 위반여부가 명확치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이

2008년 7월 이후 취급한 것으로 법령위반이 명확한 손실이전거래만을 제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네

그 결과 씨티은행은 손실이전거래로 인한 제재조치를 당하지 않은 사실이 있죠?

(예상답변) 네

손실이전거래를 할 때 기업의 평가손실을 은행이 사실상 대출해 주는 형태죠?

(예상답변)  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정상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까? 아님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까?

(예상답변)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20%의 이자율입니까?

(예상답변)  네

그렇다면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서 손실이전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기업들에게 고지하였습니까?

(예상답변)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은행들은 키코피해기업들과의 손실이전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과 거래마진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손실이전거래를 추진한 건데 금융위원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상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