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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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셋톱박스 대기전력 연간 690억”

- 셋톱박스 대기전력 기준 강화, 소비자가 셋톱박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민주통합당) 의원은 셋톱박스로 인한 추가 전기사용료가 연간 69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KERI(한국전기연구원)의 『2011년 대한민국 대기전력 실측조사』결과 따르면 셋톱박스의 대기전력은 12.3와트로 셋톱박스 1대당 연간 5천 5백 원의 추가요금이 발생된다.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천여 만명으로 그 중 셋톱박스를 필요로 하는 IPTV·위성방송·디지털케이블TV 등에 가입된 사람은 1,244만 명에 달해 셋톱박스의 대기전력으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690여억 원에 이른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10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대기전력 1 W 정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셋톱박스에 대해서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기본구성 외 추가 장치마다 허용되는 소비전력을 추가로 인정하여 최대 20와트까지 허용된 상태로 사실상 ‘대기전력 1W정책’에서 자유로운 상태이다.

더욱이 2012년 말로 예정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불과 3년 4개월 만에 500만 가입자를 넘어선 IPTV로 인한 셋톱박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대기전력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 의원은 “유료방송 용 셋톱박스는 소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료방송사가 설치해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어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힘든 구조”, “셋톱박스의 전력기준강화와 소비전력과 대기전력에 따른 셋톱박스 선택을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