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진흥공사,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질의서  (2012.10.16)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제2의원회관528호/ T.02)784-5970 / F.02)788-017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쌍방향’은 아는데 ‘양방향’은 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IPTV 광고판매 준비 소홀… 관심‧의지 부족에   관련 연구물도 있는 줄조차 모른채 방치 ....................................p 2

2. 10조원 국내 광고시장, 믿을만한 자료 ‘부재’

자료간 광고비집계 6조원 차이날 정도로 엉터리 ......................................p 6

3. 라디오 매체 광고주, 최근 5년 479개사 감소…

라디오 청취율 27.6% VS 광고시장 점유율 11%불과 .....................p 8

<한국언론진흥재단>

4. 언론인 98% “연수·재교육 연수 필요”…재단 1곳에 불과 시설은 강의실이 전부 … 디지털장비 없어 실무교육 꿈도 못꿔 ..................................p 10

<언론중재위원회>

5. 포털 뉴스서비스 낚시성․선정성 기사 여전…언론중재위 ‘수수방관’

인권침해 시정권고, 인터넷신문>일간지>뉴스통신사 순 ...................p 14

‘쌍방향’은 아는데 ‘양방향’은 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IPTV 광고판매 준비 소홀…

관심‧의지 부족에 관련연구물도 있는줄 조차 모른채 방치

1. 미디어법 개정으로 코바코가 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의 광고판매가 가능해졌으나 사업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재정강화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음.

2.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IPTV 광고유형은 다양한데 이 중 양방향 광고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구체적 준비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나 방통위가 시행령을 마련해 주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어 관련 검토도 않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음

(*) 자료요청 답변서 발췌

1. 양방향광고 현황, 광고효과, 전망

2. 양방향광고 활성화 계획

3. 활성화계획 진행 상황

4. 양방향광고 참여자들(방송사, 광고주, 광고에이전시, 광고제작사, 콘텐츠 제공자 등)사이에 예상되는 경쟁상황과 무한경쟁에 대비한 공정경쟁환경 조성방안

☞ 공사는 2012년 5월 23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전환되면서 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의 광고 판매가 법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공사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영역 내 매체의 광고판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양방향광고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 근거 등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바코 담당자 유선 문의결과

iptv관련 법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세부 시행령이 방통위에서 마련해 주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함

☞ 지금은 방송통신융합시대로서 IPTV광고는 향후 주 수입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 만큼 기존의 방송광고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시야를 넓혀 IPTV광고를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3. 문제는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지난해 코바코가 3천만원의 연구용역비용을 들여 미디어미래연구소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쌍방향 광고시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방향 광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데 있음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쌍방향 광고시장 현황과 전망	미디어미래 연구소 (이종관 박사)	2011. 4.20∼8.19	3천만원	스마트 미디어(스마트TV/폰,태블릿PC, SNS)의 쌍방향 광고 시장 현황 및 시장 규모 확대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상파 방송광고 대응방안 도출 -스마트 미디어시대 지상파 방송광고 대응방안 수립 참고 자료 활용

<스마트 미디어 시대 대비 연구현황>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 제출>

- 이와 관련해 코바코의 확인해 본 결과, 위와 같은 연구용역이 있음에도 IPTV 양방향광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유는 내부자료 검색어를 ‘양방향’으로만 하여 검색하다 보니 ‘쌍방향’광고에 관한 연구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관련 자료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코바코 담당자 유선 문의결과

연구용역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양방향’광고로 검색하다 보니 ‘쌍방향’ 광고를 검색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답변함

☞ 사장, 비싼 예산을 들여 자료관리를 소홀히 하여 활용하지 못하면 되겠는가. 이것은 검색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4.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 산하기관 가운데 스마트 tv와 양방향 광고와 관련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수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코바코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IPTV 양방향 광고가 가능해졌고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방통위 산하에 함께 있는 만큼 조속히 자문을 구해 IPTV광고 사업이 본격화 되기 전에 사업 기반을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람

10조원 국내 광고시장, 믿을만한 자료 ‘부재’…

자료간 광고비집계 6조원 차이날 정도로 엉터리

1. 미디어법 개정으로 코바코에게 광고산업진흥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가운데 국내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광고비 집계자료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현재 10조원이나 되는 국내광고시장에 발간되는 광고비 집계 자료 중 대표적인 두가지로 ①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이 매년 발간하는 광고연감 ② AGB Nielsen Media Research사의 KADDNMR(KADD)가 있는데, 문제는 광고비 통계수치가 크게 차이(11년 기준 6조원)를 보이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데 있음

☞ 모든 정책은 통계에서 출발하는데 이와 같이 광고시장 통계자료가 차이가 나면 제대로 된 광고사업진흥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 본 의원실에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본 결과,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①집계방식의 부정확성 ②제도권 미디어 광고 위주의 집계 ③4대매체 이외의 광고제작비 누락 등 때문이라고 하였음

☞  광고는 한 나라의 경제 발전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미디어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광고시장 예측과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코바코가 직접 나서서 학계와 광고업계 및 협회의 관계자를 주도하여 정확한 광고비를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과 대책은?

라디오 매체 광고주, 최근 5년 479개사 감소…

라디오 청취율 27.6% VS 광고시장 점유율 11%불과

1. 라디오 광고의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하나 국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다양한 채널 가운데 하나가 라디오이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본 의원실이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라디오 광고 신탁 현황>자료를 보면 신탁점유율, 청취율, 광고주수가 모두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라디오매체 최근 5년간 방송광고 신탁 현황>

(단위 : 억원,%,개)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지상파 총신탁		23,895	21,855	19,064	22,089	23,616
점유율	TV	88.0	86.9	87.6	87.4	88.0
	R	11.7	12.7	11.7	11.6	11.0
	DMB	0.3	0.4	0.7	1.0	1.0
라디오 청취율		37.7	32.5	31.7	28.3	27.6
라디오 광고주수		3,276	3,149	2,937	2,798	2,800

- 아울러 라디오 매체별 방송광고 신탁현황을 보면, 지원의무액 대비 방송광고신탁의 과부족액이 127억원(8월 현재)이나 됨

<라디오매체별 지원의무액 및 방송광고 신탁 현황>

(단위 : 억원)
방송사	지원 의무액 (2012 연간)	방송광고 신탁 (2012. 8 누계)	과부족액
CBS	286	220	△66
PBC	75	47	△28
YTN	28	16	△12
BBS	83	-	-
WBS	38	-	-
경기방송	40	-	-
FEBC	36	24	△12
경인방송	24	20	△4
영어방송	12	7	△5
합계	622	334	127

☞ 10월 1일자로 발효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따라 공사는 CBS, PBC, YTN 등 중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결합 판매 비율에 따른 지원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라디오광고주들이 감소 추세에 있어 중소라디오 방송사 지원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데,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원 대책은 있는가?

※ 한국언론진흥재단_언론인 교육 시설 관련 질의

언론인 98% “연수·재교육 연수 필요”…연수원 1곳에 불과 시설은 강의실이 전부 … 디지털장비 없어 실무교육 꿈도 못꿔

1. 언론인들은 연수 및 재교육을 받고 싶어하지만, 언론진흥재단에서만교육을 하고 있을뿐더러 재단의 시설 역시 열악하여 교육을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4월 ‘언론인 연수 및 재교육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인 연수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8% 이었음

설문항목		응답
▪직무관련 사내외 연수 및 재교육 필요 정도	▪필요하다 98.0%
▪언론인 전문연수시설 필요 정도	▪필요하다 93.3%
▪언론인들의 연수나 재교육 기회 여부	▪충분하다 15.3% ▪부족하다 84.0%
▪희망하는 재교육 과목	▪경제․과학․금융․문화 등 분야별 전문지식 58.0% ▪뉴미디어산업과 미디어 발전 전망 54.7% ▪멀티미디어 관련 지식 및 활용법 48.3% ▪탐사보도 기법 39.0% ▪취재보도 각론 및 기술 22.0% ▪기사쓰기 및 신문방송문장론 18.3%
▪지난 2년간 직무관련 연수 경험	▪있다 57.1%, 없다 48.3%
▪연수받은 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75.7% ▪소속 언론사 29.7% ▪국내 언론유관기관 및 단체 13.5%
▪한국언론진흥재단 연수 프로그램	▪만족한다 87.2%

<언론인 연수 및 재교육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요약>

- 재단은 ‘2012년 주요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언론인 직급별․ 직능별로 교육성과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교육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함

- 예를 들면, PD교육부터 특파원, 인터넷신문 대상으로 윤리교육 등이 있음

☞ 이사장, 언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는가?

2. 재단의 연수시설은 프레스센터 12층의 연수실 5곳이 전부였으며, 강의실 대부분은 단순히 테이블과 의자만 있을 뿐, 카메라나 스튜디오 등은 없었음.

- 미디어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으나, 재단의 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재단의 교육시설: 대회의실(40여명 수용)>

<재단의 교육시설 : 소회의실(10여명 수용)>

☞ 재단의 연수시설은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기초적인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가. 카메라한대도 없고, 스튜디오 시설도 없이 단순 강의를 듣기 위해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일반회의실을 대여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다못해 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만도 못한 수준이지 않는가?

- 2010년 경력PD기획력 향상과정을 보면, ‘HDTV 도입’이나 ‘3D영상과 그래픽의 이해’, ‘3D제작 실무’ 등이 있음

<2010년도 ○ 경력PD기획력향상과정(1차)>

날짜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
5/10 (월)	11:00-12:00	-참가등록 및 교육과정 소개 -개강식
	참가등록
	13:30-16:30	-HDTV 도입에 따른 영상미학의 변화 -영상미학에서의 시·청각적 기능	고명진 뉴시스 국장
	영상미학
5/11 (화)	09:30-12:30	-언어와 시적 상상력 -고전 재구성, 근대 문화가치의 재구성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인문학적 상상력 개발
	13:30-15:30	-주식시장과 한국 경제 전망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	조완제 삼성증권
	경제 성찰
	15:40-17:40	-명예훼손, 초상권 등 언론관련 소송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문제	류종현 MBC 부장
	언론법과 미디어 윤리
5/12 (수)	09:30-12:30	-금융위기의 전개와 세계의 대응 -파생금융상품의 현황과 국내상황	남길남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실장
	국제금융의 이해
	13:30-15:30	-유목/ 문화/ 경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주강현 제주대 교수
	한국의 문화유산
	15:40-17:40	-PD, 기획과 역할 -방송프로그램의 사회적 역할	주철환 전 OBS 사장
	방송인의 미래
5/13 (목)	09:30-12:30	-3D 영상과 그래픽의 이해 -3D 제작실무	장성호 모팩 스튜디오 대표
	3D 이해와 제작실무
	13:30-15:30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자의 시각과 평가	양성희 중앙일보(문화부)
	문화부 기자의 눈으 로 본 TV 프로그램
	15:40-17:40	-디지털 미디어 쌍방향성의 이해	이준희 성균관대 교수
	디지털 시대 Interactive 이해

☞ PD 교육의 커리큘럼을 보면‘3D영상과 그래픽의 이해, 제작실무’, ‘HDTV 도입에 따른 영상미학의 변화’등이 있는데, 장비하나 없이 어떻게 실무교육을 했는가?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목동의 방송회관내에 카메라 교육장비가 일부 갖춰져 있으며, 남한강연수원에서는 스튜디오나 카메라, 그래픽 전문 편집장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남한강연수원의 설립목적인 언론인의 연수인데도 불구하고,  2011 남한강연수원의 언론인 이용률은 고작 13.5% 불과함

<2011년 남한강연수원 단체별 이용현황. 2011>

(단위 : 명, %)

구분	일반기업	금융사	광고ㆍ언론	국가	공공	교육	기타	합계
단체수	335	36	86	24	70	52	35	638
구성비	52.5	5.6	13.5	3.8	10.9	8.2	5.5	100
연인원	26,075	1,927	6,924	2,413	8,857	2,695	2,596	51,487
구성비	50.7	3.7	13.5	4.7	17.2	5.2	5.0	100

☞ 언론의 민주주의 구현의 근간이므로, 언론이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한다고 함. 이를 위해서는 언론인들의 교육과 연수는 필수적이므로, 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서로 논의하여 공사의 남한강연수원이나 목동의 방송회관에서의 언론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 추진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 언론중재위원회_․포털사이트의 기사 심의 관련 질의

포털 뉴스서비스 낚시성․선정성 기사 여전…언론중재위 ‘수수방관’

인권침해 시정권고, 인터넷신문>일간지>뉴스통신사 순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뉴스서비스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기사의 제목을 선정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포털사이트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시 인터넷 신문은 시정권고의 조정대상이 되었으나, 포털사이트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

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그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선정적으로 제목을 선정하고 있음

- (사례1) 기사의 제목을 선정적으로 편집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낚시성의 기사제목이었음

- 포털 메인의 기사제목으로만 보면 요즘 이슈가 되는 성범죄 관련 기사 인 것으로 추측되나 이는 북한군의 초소 이탈관련 기사였음

- (사례2) 선정적인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올라와 있어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가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함

- (사례3) 성폭력 피해자의 집사진이 기사에 등재함으로서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하여 개인적 법익이 침해된 사례

- 성폭력 피해자의 집위치를 알 수 있는 위성사진을 기사에 게재되어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고 있음

- (사례4) 이외에도 마약 등 사용수법이나 사용도구 등을 공개한 기사들이 있음

☞ 포털사이트에서 낚시성, 선정성 기사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심의하고 있는가?

☞ 포털사이트는 파급력이 크고, 포털 메인화면에 뉴스제목이 나오므로, 해당법(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라도 시정권고의 대상매체로 확대시켜야 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모니터링 요원 16명)을 운영해 언론사의 개인적인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시정 및 권고조치를 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포털이나 인터넷매체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 최근 통계를 보면, 인터넷신문의 인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침해 유형도 자살이나 마약의 용법용량을 상세히 묘사하는데,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게재하고 있음

- 인터넷 특성상 자극적인 내용을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바로 볼 수 있어 정서상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뿐더러, 모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연도	권고 건수	침해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성폭력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질활자 신원 공개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신고자피해자신원 공개	사생활 침해	마약 용량 용법 공개	자살 관련 상세묘사	기타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2008	289	4	0	48	8	90	27	97	75	0	124	19	1	31	112
2009	253	0	1	96	6	15	0	94	41	0	57	15	0	20	132
2010	284	2	0	49	2	10	4	199	18	0	96	14	5	20	149
2011	426	2	0	100	-	36	95	189	4	0	106	21	5	41	253
2012 (8월까지)	198	0	3	27	-	4	73	49	40	1	53	2	1	14	128

☞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가. 권고시정 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