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2. 10. 15(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MB정부 대북지원 참여정부의 2.6% 수준

대북지원 참여정부 6,805억 92백만원 → MB정부 175억 58백만원

이산가족 상봉 참여정부 10,002명 → MB정부 1,774명(17.7%)

MB정부 들어서 남북교류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2008.2.25~2012.9) 들어 대북지원은 175억 58백만원에 불과해 참여정부 6,805억92백만원과 비교할 때, 2.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산가족 대면상봉은 단 2회로 1,774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여 참여정부 1만2명에 비해 17.7% 수준에 그쳤다.

남북평화의 관계로 접어들었던 국민의 정부(1998.2.25~2003.2.24)에서는 대면상봉 6회(6,210명 상봉), 생사확인 2회(2,267명 생사확인), 서신교환 1회(600명) 실시되었다.

그 밖에도 참여정부에서 매년 이뤄졌던 청소년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사업과, 평양 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사업은 현 정부 들어 청소년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는 자취를 감췄고,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 사업만 ‘08년, ’10년 단 2회 실시됐을 뿐이었다.

김용익 의원은 “MB 정부의 이산가족, 대북교류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며, “과연 이 정부에서 남북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그리고 76,000여명의 이산가족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별 남북교류 현황>

구 분	국민의정부 (1998.2.25~2003.2.24)	참여정부 (2003.2.25~2008.2.24)	現 정부 (2008.2.25~2012.9)
이산가족	o 대면상봉 6회 - 6,210명 상봉 o 생사확인 2회 - 2,267명 생사확인 o 서신교환 1회 - 600명 실시	o 대면상봉 10회 - 10,002명 상봉 o 화상상봉 7회 - 3,748명 상봉	o 대면상봉 2회 - 1,774명 상봉
대북지원	o 263,112백만원 상당 지원	o 680,592백만원 상당 지원	o 17,558백만원 상당 지원
기타	-	o 청소년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03~'07) o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04~'07)	o 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지원('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