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 9일(화)	19대 국회의원 노 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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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사측 고정비(고정노무비,고정경비) 배부방식 문제점 인식하고도 결론은 회사측 주장인정

- 금감원,“고정비배부액이 기존 차종에 과다배부 가능성 높다”

- 노회찬“가장 합리적인 고정비 배부방식 적용어려워 회사측 방식 인정했다는 결론은 납득안되는 최악의  선택”

- 노회찬“노무비 등 과다계산, 쌍용차 자산가치 축소를 인정한 결과 가져와”

오늘(9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쌍용자동차(주)의 2008년 말 재무제표의 자산축소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감리과정에서 자산의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측의 고정비 배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측 주장을 인정했다”며

*고정비 : 고정노무비, 고정경비

“그 결과 고정노무비 등이 차종별 유형자산에 과다하게 배부되어 사용가치를 낮추고, 그 결과 손상차손으로 쌍용자동차의 자산가치를 낮췄다는 회계조작 의혹에 금감원은 나몰라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차종별 사용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가치 산출을 위한 현금창출단위를 차종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차종별 고정비 배부액에 대한 정책이 손상차손 인식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그리고 “ ‘차종별 과거 3년 평균 배부액으로 추정하여 차종간 생산수량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배부’하는 회사측의 고정비 배부방식이 ‘회사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기존 차종에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배부되어 차종간 수익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회사측 주장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쌍용자동차(주)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용가치 과소평가 문제와 관련, 사용가치의 과소평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을 알고도 그 순간 답을 못찾았다고 나몰라라 한 것은 차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결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문제의식대로 고정비 배부액이 차종별로 과다하게 배부되어 결과적으로 사용가치가 낮게 책정되고, 그 결과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금액이 커지고, 쌍용자동차의 자산가치 규모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실제 차종별로 고정비 배부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어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카이런, 로디우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계산되었고, 그 결과 사용가치가 낮거나 마이너스(-)로 평가되면서 손상차손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금융감독원 쌍용자동차(주)에 대한 감리보고서 일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감리보고서의 일부인 ‘사용가치 산출시 고정비 배부 검토 내역’에는

“쌍용자동차는 고정비를 차종별 과거 3년 평균 배부액으로 추정하여 차종간 생산수량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배부”했는데

“사용가치 산출을 위한 현금창출단위를 차종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차종별 고정비 배부액에 대한 정책이 손상차손 인식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회사 사업계획상 연도별로 기존차종과 신차종의 생산구성비 변화폭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수준 유지시와 동일한 고정비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회사는 기존차종의 생산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단종되는 시점까지는 과거 3년 평균 고정비배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회사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기존 차종에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배부되어 차종별 수익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에 따라 회사 고정비 배부방식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회사의 실제 고정비 배부절차를 검토한 결과, 사용가치 추정시 회사가 적용한 고정비 배부방식은 회사 실제고정비 배부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었음”

“회사가 사용가치 산출시 사용한 고정비배부방식(최근 3년간 차종별 고정비 배부액 적용)은 라인별 생산량에 대한 고정비발생액은 반영될 수 있지만, 라인내에서 생산차종별 고정비 배부가 적절하지 않다”,

“사용가치 추정시 회사의 실제 고정비배부방식에 따라 고정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기존차종 단종후 신차종이 배치될 라인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나 이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함”

-“회사의 원가시스템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고정비 배부방식을 사용가치 추정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리결과 회사의 고정비 배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별첨1.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보고서에 담긴 ‘쌍용자동차의 차종별 사용가치 산출 절차’

## 별첨2 : 차종별 사용가치 추정결과

## 별첨3 : 감리보고서 일부(사용가치 산출시 고정비 배부 검토 내역)

##별첨1.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보고서에 담긴 ‘쌍용자동차의 차종별 사용가치 산출 절차’

## 별첨2 : 차종별 사용가치 추정결과

【차종별 사용가치(‘09～’13년 5년추정)】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액티언	액티언S	카이런	렉스턴	로디우스	체어맨H	체어맨W
개요	단종시점	2009.8	2013.12	2010.12	2010.12	2010.12(*)	2013.12	2013.12
	총판매수량	4,248	104,554	39,637	14,603	7,034	37,140	30,134
영업활동CF(A)	공헌이익	6,272	224,495	95,366	82,751	22,472	375,102	534,253
	(-)고정비배부액	39,291	246,384	141,416	149,142	118,434	186,019	140,658
	영업활동CF	△33,019	△21,889	△46,050	△66,391	△95,962	189,083	393,595
재투자액(B)	(-)재투자액	1,293	45,059	35,412	13,240	17,325	38,199	110,800
처분/잔존가액(C)	전용자산(a)	3,802	841	4,960	5,334	6,525	59	6,253
	혼류자산(b)	13,015	10,473	38,881	63,737	5,126	14,442	19,417
	공통자산(c)	7,050	58,940	42,681	19,830	8,372	25,251	20,382
	소 계(a+b+c)	23,867	70,254	86,522	88,901	20,023	39,752	46,052
A-B+C	사용가치(명목)	△10,445	3,306	5,060	9,270	△93,264	190,636	328,847
	사용가치(현가)	△9,676	374	1,234	5,541	△73,539	143,578	257,137

(*) 로디우스는 2011년～2013년까지는 CKD(Complete Knock Down : 완전부품방식 수출)만 있으므로 전용설비를 2010년말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

## 별첨3 : 감리보고서 일부(사용가치 산출시 고정비 배부 검토 내역)

□ 쌍용자동차는 유형자산에 대한 차종별 사용가치를 산출하면서 고정비를 차종별 과거 3년 평균 배부액으로 추정하여 차종간 생산수량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배부하였음

□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면서 과거 3년 평균 고정비가 향후에도 그대로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에 대하여 고정비가 생산량에 비탄력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전체차종 기준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 사용가치 산출을 위한 현금창출단위를 차종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차종별 고정비 배부액에 대한 정책이 손상차손 인식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전체차종 대비 개별차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 비교시 큰 차이가 없다면 회사의 배부 방식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으나,

◦ 회사 사업계획상 연도별로 기존차종과 신차종의 생산구성비 변화폭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수준 유지시와 동일한 고정비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연도별기존차종과 신차종 생산비중】

(단위 : 대, %)

구분		2008년 (실적)	2009년 (추정)	2010년 (추정)	2011년 (추정)	2012년 (추정)	2013년 (추정)
기존차종	생산대수	82,405	70,190	72,700	30,920	30,875	30,500
	비 중	100.0	87.5	57.7	22.9	21.0	18.3
신차종	생산대수	-	10,000	53,300	104,160	116,200	136,000
	비 중	-	12.5	42.3	77.1	79.0	81.7

◦ 회사는 기존차종의 생산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단종되는 시점*까지는 과거 3년 평균 고정비배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회사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기존차종에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배부되어 차종별 수익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단종이후는 고정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이에 따라 회사 고정비 배부방식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회사의 실제 고정비 배부절차를 검토한 결과, 사용가치 추정시 회사가 적용한 고정비 배부방식은 회사 실제고정비 배부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었음

【회사 원가시스템에 따른 고정비 차종별 배부절차】

•(1단계) 고정비 집계 : 직접고정비는 해당라인으로 집계, 간접고정비는 회사전체로 집계

•(2단계) 간접고정비의 라인별 배부 : 회사전체로 집계된 간접고정비를 라인에 배치된 인원수비율로 배부

•(3단계) 라인내 차종별 배부 : 라인별로 집계된 고정비(직접고정비 및 간접고정비)를 라인내 차종별 생산대수 비율로 배부

- 라인별 생산차종 -

라인1	라인2	라인3
렉스턴, 액티언	로디우스, 체어맨(H,W)	카이런, 액티언스포츠

◦ 즉, 동일라인 내에서 집계된 고정비는 라인내 차종별 생산량 비율로 배부되고 있어, 생산량 변동에 따라 차종별로 배부되는 고정비가 변동되는 구조이나 라인상호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라인1에 집계된 고정비는 라인2에 배부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

- 따라서, 라인별로는 배치된 설비와 인력의 특성상 라인간 상호대체되기 어려워 특정라인에 직접 집계되는 고정비는 해당라인에서 생산되는 차종에 국한하여 생산량 비중으로 배부되고 있었음

◦ 또한, 고정비(고정노무비, 고정경비)의 평균 82%가 라인별로 직접 대응되는 직접고정비이고,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모든 차종에 배부되는 간접고정비는 18% 수준이었음

【최근3년 라인별 직․간접 고정비 발생 및 배부내역】

(단위 :백만원, ( )는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3년평균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1라인	노무비	81,826	14,733	88,372	15,956	79,445	15,275	83,214 (84.5%)	15,321 (15.5%)
	경비	24,049	9,331	23,542	9,708	22,525	9,944	23,372 (70.8%)	9,661 (29.2%)
	소계	105,875	24,064	111,914	25,664	101,970	25,219	106,58 (81.0%	24,982 (19.0%)
2라인	노무비	48,125	5,521	40,282	4,807	44,063	6,900	44,157 (88.5%)	5,743 (11.5%)
	경비	15,596	3,559	12,776	3,097	14,871	4,704	14,414 (79.2%)	3,787 (20.8%)
	소계	63,721	9,080	53,058	7,904	58,934	11,604	58,571 (86.0%)	9,529 (14.0%)
3라인	노무비	57,800	10,837	78,999	13,707	76,755	15,871	71,185 (84.1%)	13,472 (15.9%)
	경비	23,729	6,265	26,131	7,989	28,338	9,649	26,066 (76.6%)	7,968 (23.4%)
	소계	81,529	17,102	105,130	21,696	105,093	25,520	97,251 (81.9%)	21,439 (18.1%)
합 계	노무비	187,751	31,091	207,653	34,470	200,263	38,046	198,556 (85.2%)	34,536 (14.8%)
	경비	63,374	19,155	62,449	20,794	65,734	24,297	63,852 (74.9%)	21,415 (25.1%)
	소계	251,125	50,246	270,102	55,264	265,997	62,343	262,408 (82.4%)	55,951 (17.6%)

□ 회사가 사용가치 산출시 사용한 고정비배부방식(최근 3년간 차종별 고정비 배부액 적용)은 라인별 생산량에 대한 고정비발생액은 반영될 수 있지만, 라인내에서 생산차종별 고정비 배부가 적절하지 않은 반면,

◦ 전체 고정비 발생액을 차종별 생산수량비중으로 배부하는 것은 라인별로 대체가능성이 없고 라인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고정비 비중이 높은 회사의 고정비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그러나, 사용가치 추정시 회사의 실제 고정비배부방식에 따라 고정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기존차종 단종후 신차종이 배치될 라인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나 이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함*

* 사업계획상 신차종이 예정대로 출시된다하더라도 실제 라인배치여부는 양산시점에 확정되며, ‘08년말 당시 감사인은 개발비(신차종개발관련)의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준 바, 신차종의 개발여부가 불투명했음

◦ 회사의 원가시스템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고정비 배부방식을 사용가치 추정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리결과 회사의 고정비 배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