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식품, 절반이상 회수 안됐다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최근 3년간 자가품질위탁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가 결정된 제품이 259개 161톤에 달했으나, 그중 절반이 넘는 89톤은 회수하지 못한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가품질검사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이 경우 자체 검사 능력이 있으면 자체로 검사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탁기관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회수대상일 경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하여 회수가 결정된 식품은 총 259건 이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순이었음. :[표 1]참고

[표 1] 2010~2012.6 회수가 결정된 자가품질 위탁검사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계	259	19	2	52	23	3	8	3	55	5	38	4	19	14	1	10	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부적합 유형으로는 대장균군 세균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 위반 등 이었으며 기타로는 쇳가루, 타르색소, 납 등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음. :[표 2]참고

[표 2] 2010~2012.6 회수가 결정된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현황(유형별)

(단위 : 건)

총계	대장균군 위반	세균수 위반	벤조피렌 기준위반	기타
259	115	76	23	4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최근 3년간 총 161,028kg의 부적합식품이 확인되어 회수가 결정되었으나 이중 회수된 양은 71,965kg으로 44.7%에 불과함. 미회수된 89,063kg(55.3%)은 시중에 유통되었음.

[표 3] 2010~2012.6 회수가 결정된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식품 회수현황

(단위 : kg, %)

	전체	미회수	회수
수량	161,028	89,063	71,965
비율	100%	55.3%	44.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특히, 41개 품목 7,635kg은 회수량이 전혀 없었으며, 33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식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인천의 ‘미트아트’ 와 전남의 ‘미트원’ 의 경우 무려 4개의 제품이 적합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인천에 위치한 ‘형제농산’의 참기름과 들기름은 3년 연속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해 적발되었으며 인천 ‘거창’, 경기 ‘기원씨앤비’  인천 ‘이랜드식품부평공장’, 경기 ‘미소누리’, 경북 ‘청우식품’, 인천 ‘행복축산유통’ 등 7개 업체는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적합식품이 확인되었음.

□ 문제점

(1) 부적합 식품 대부분 유통되도 식약청은 보고만 받을 뿐 회수는 지자체에 맡겨...! 처벌기준 강화해야!

□ 대장균, 세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들의 회수가 전체 161톤 중 72톤에 그치고 있음 나머지 89톤은 회수하지 못한 것임. 회수율은 절반이 되지 않는 44.7%에 그치고 있음.

□ 특히 41개 품목 7.6톤은 회수량이 전혀 없었으며 모 참기름회사는 3년 연속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규정치를 넘어 적발될 정도로 식품안전에 둔감함. 그러나 식약청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결과를 보고만 받을 뿐, 회수는 거의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었음.

□ 이 결과는 자체 자가품질검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품질검사를 위탁한 다음에 적발된 자료로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대기업의 식품들을 포함하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내역과 미회수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식약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함.

※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업체는 금년부터 보고의무가 생겼지만 자진신고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자가품질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제도로 식약청은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간 회수절차와 상습적으로 부적합식품을 제조․유통하는 곳에 특별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