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16 (화)
blog.daum.net/bhjun 의원회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종편/보도PP 광고 매출분석, 1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광고업계 내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종편 광고매출예상 6천억에서 3천억으로-
2	가계부채 922조원 부르는 지상파 대부광고, 코바코는 ‘나몰라라’ -가계부채사상 최대치 922조원 돌파, 지상파 대부광고는 지양되어야-
3	MB정부, 언론중재위 제소 한겨레‧경향에 집중포화 -중앙일간지 조정 신청건수의 51.5% 한겨레, 경향에 집중-
4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위기에도 핑계대기 바쁜 문화부 -주무부서인 문화부와 언론진흥재단은 기금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5	언론진흥재단,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기관지 광고 ‘ABC협회 등록우선’하도록 한 자체규정 위배한 행위
6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로 라디오방송 고사위기 -공영렙과 민영렙의 구분기준이 라디오와 TV?-
7	오락가락 여론집중도조사위, 단순 열독률 조사결과도 계속 바껴 -오마이뉴스 열독률 1위 하니 체류시간 점유율로 기준 전환 -

종편/보도PP 광고 매출분석, 1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광고업계 내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종편 광고매출예상 6천억에서 3천억으로 줄어-

-향후 광고시장 성장가능성도 줄어들어, 종편 1년만에 장밋빛에서 흙빛으로-

❏ 2011년 9월 전망당시 6,038억원에서 2012년 9월 3,000억원으로 전망치 하향조정

- 전병헌 의원이 ‘광고업계 내부 분석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1년 9월 동 보고서가 예측한 ‘매체환경변화시 매체간 예상 광고비’에서 종편/보도전문PP는 6,038억원으로 전망했으나, 2012년 9월 새롭게 펴낸 전망치 분석에서는 3,000억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확인됐음

- 동 ‘내부 분석보고서’는 GDP 대비 광고비 점유율에 의한 총광고비 예측하면서 매체환경 변화 시 매체간 구성비와 매체간 예상광고비를 산정해 종편/보도전문PP를 지상파의 80%수준 단가로 전망했었음

- 그러나 시청률이 예상 이하로 저조하면서 시청률이 1~2%를 유지할 시에는 종편과 보도전문PP의 광고 총액이 연간 3천억 수준에 머물걸로 예상을 하향조정했음, 조정근거로 지난 12월 320억원의 광고매출을 올린 종편PP가 올해 1월 140억원, 2월 100억원의 광고매출 밖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2015년까지의 매출확대 예상폭도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작성 GDP대비 광고비 점유율 통한 광고비 예측

*2011년 9월 작성 환경변화 전후 매체간 구성비와 예상매출

- 2011년 9월 당시 광고업계 내부보고서에서는 지상파 대비 80%의 종편 광고단가 산정을 기준으로 6천 38억원을 예측했고, 향후 2015년까지 9,489억원 광고 매출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2년 9월 작성 종편PP의 광고비와 시장 전망

*2012년 9월 종편PP의 광고비 조정시 연도별 매체별 광고비

- 2012년 예상수치 자체가 3천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향후 2015년 예측치 역시 4천 7백억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병헌 의원 “방통위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향후 새로운 정책도 가능하다”

- 종합편성 채널은 시청률에서 전혀 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MBN이 사실상 보도전문채널로 회귀하면서 종편 평균 시청률 1위에 올라섰지만, 그 역시 0.47%수준에 불과하고, 종편이 버팀목이 될거라고 예상했던 jTBC의 시청률 하락은 눈에 띄는 수준에 이르렀음

○ 종편 4사 월간단위 시청률 추이

구분	11년	2012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채널A	0.28	0.28	0.32	0.34	0.35	0.32	0.34	0.4	0.44	0.44
JTBC	0.42	0.34	0.36	0.4	0.43	0.4	0.45	0.36	0.37	0.33
MBN	0.27	0.24	0.3	0.34	0.38	0.35	0.4	0.45	0.51	0.47
TV조선	0.28	0.28	0.32	0.33	0.31	0.25	0.27	0.28	0.30	0.28

[AGB 닐슨, 수도권 가구 시청률, 2011. 12. 1 ~ 2012. 9. 13, 2시~26시]

- 또한 재방송 비율이 60%에 육박한 채널도 있는가 하면, 신규 드라마 제작도 거의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음

- 당초 미디어법을 밀어붙일 당시 정부는 일자리 2만5천개, 다양한 볼거리 확대 등을 대대적으로 광고했음, 그러나 4개의 종편채널 선정당시부터 종편 정책이 실패할 거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음

- 신뢰할만한 ‘광고 업계 내부보고서’를 통해서도 종편의 매출 전망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 개선될 전망도 어둡기만함, 시청률은 갈수록 지지부진한 상황임, 특히 jTBC와 TV조선의 시청률은 최근들어 하락세라는 것을 볼 수 있음

- 지금으로서는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위헌적으로 밀어붙인 종편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해야 새로운 정책적 모색이 가능한 상황까지 돼 버렸음, 지금 상태로라면 종편에 대한 광고업계의 시각은 갈수록 ‘싸늘’하고 ‘깜깜’해 질 수밖에 없음

가계부채 922조원 부르는 지상파 대부광고, 코바코는 ‘나몰라라’

-가계부채 2012.2분기 10조9천억 폭증하여 사상 최대치 922조원 돌파, 한국경제 적신호-

-지상파 대부광고 지속 증가, 빚 권하는 사회에 코바코 무관심도 한 몫-

❏ 2011년 지상파 대부광고 금액 2007년 대비 큰폭으로 지속증가

- 2007년 8백여만 원에 불과하던 지상파 대부광고 금액이 2011년 11억 7천 만원으로 숫자상 145배 이상 크게 증가함

- 광고비용의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광고금액의 증가는 지상파에서 대부광고 노출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양해야 할 일임

<지상파 대부광고 금액 현황>

구분	광고 업체	금액 (원)
2007년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 7개사	8,100,000
2009년	러시앤캐시	403,000,000
2010년	러시앤캐시, 웰컴론	594,000,000
2011년	러시앤캐시, 솔로몬신용	1,177,000,000
2012. 8월 현재	현대캐피탈	979,000,000

❏ 대부광고 노출만큼 가계의 채무 건정성도 멍들 수밖에 없다

- 2012.8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911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함

-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2011.4분기 22조 3천억 증가, 올해 1분기 10조 9천억 증가하여 현 상황에 이르고 있음

- 2010년에는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이 9.8%를 기록, OECD국가 중 그리스, 터키에 이어 3위에 오르는 등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사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에는 케이블TV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한 대부광고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임(*케이블광고 중 대부업체 광고의 비중은 10%가 넘는 수준)

❏ 빚 권하는 지상파 대부광고 지양되어야

- 2007년 대부업 광고에 대한 여론악화로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대부업 광고를 중단하는 등, 지상파에서 대부업 광고가 자취를 감추는 듯 했으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상파에서도 대부광고가 지속 증가돼 왔음

- 지상파의 경우 케이블TV보다 국민적 신뢰도가 높고, 시청자들이 느끼는 정보의 가치․믿음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파에서는 되도록 대부광고가 지양될 수 있도록 코바코가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임

- 코바코는 공식 입장은 ▲광고주가 의뢰하는 대부업체 광고물을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음 ▲방송사에도 광고방송의 적합성을 자체 심의하는 절차가 있으니 코바코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할 것임

❏ 방송광고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 코바코에 있어

- 코바코는 법제도의 미비에 대한 핑계와 방송사로의 책임 전가로 모면하려고 하지만 코바코의 비전 중 하나인 방송광고 시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코바코가 나서서 대부업 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코바코가 앞장서서 법률 구조 보완 등의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 함

- 2011년 MBC 대부업체 광고대금 9억 7천 9백만원은 MBC 순이익 1,174억원 대비0.002%에 불과함. 적은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방송사의 공적인 책임을 상기하고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MB정부, 언론중재위 제소 한겨레‧경향에 집중포화

-중앙일간지 조정 신청건수의 51.5% 한겨레, 경향에 집중-

-조정 신청 후 1/3 이상 취하, 조정신청을 언론 압박 수단으로 사용 의심-

❏ MB정부, 한겨레‧경향 등 진보언론에 언론중재위 집중 제소

- 2008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11개 중앙일간지 별 조정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조정 신청 건수 103건 중 ‘한겨레’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향신문’ 24건으로 두 매체에 대한 조정신청이 전체 신청건수의 51.5%를 차지함

- 반면 ‘중앙일보’에 대한 조정 신청은 한 건도 없었으며,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단 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한건은 취하하였음

❏ 조정신청 후 35% 자진 취하, 언론압박용?

- 정부는 총 103건의 조정신청 후 36건(35%)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는 방법으로 비판 보도를 억제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연도별 자진 취하 사례를 살펴보면

2009서울조정15 (정정) (6부)

○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  피신청인 : 서울신문

○  신청내용 :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작성된 경인운하 보고서들이 운하사업의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처리결과  : 취하(자진취하)

2010서울조정884 (정정) (5부)

○  신 청 인 : 해군본부

○  피신청인 : 경향신문

○  신청내용 :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해군이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늦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처리결과  : 취하(자진취하)

2011서울조정836 (정정) (3부)

○  신 청 인  : 경찰청

○  피신청인  : 문화일보

○  신청내용  : 전의경 부대에 가혹행위가 만연해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  처리결과  : 취하(자진취하)

2012서울조정503 (정정) (1부)

○  신 청 인 : 환경부

○  피신청인 : 경향신문

○  신청내용 : 남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처리결과 : 취하(자진취하)

- 대운하, 천안함, 4대강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먼저 조정신청부터 한 후 언론사를 압박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자진 취하함

- 결국, 진보언론에 대한 집중적인 제소, 조정 제소 후 자진취하 등 언론중재위 제소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권이 시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MB정부 중앙일간지 언론조정 신청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8월		청구 건수 점유율 (%)
매체명	청구 건수	취하	청구 건수	취하	청구 건수	취하	청구 건수	취하	청구 건수	취하
한겨레	-	-	10	4	5	1	5	2	9	4	28.2
경향신문	3	-	4	1	6	3	2	-	9	2	23.3
내일신문	-	-	1	1	4	-	1	-	1	-	6.8
조선일보	-	-	4	1	1	1	-	-	1	-	5.8
중앙일보	-	-	-	-	-	-	-	-	0	-	0
동아일보	-	-	-	-	1	-	-	-	1	1	1.9
문화일보	-	-	3	1	2	-	5	3	0	-	9.7
국민일보	1	1	4	1	1	1	1	-	1	-	7.8
서울신문	2	1	5	1	3	3	2	2	0	-	11.7
세계일보	-	-	-	-	1	1	-	-	1	-	1.9
한국일보	-	-	-	-	1	-	2	-	0	-	2.9
합계	6	2	31	10	25	10	18	7	23	7	100
총 청구건수: 103건, 취하: 36건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 위기에도 핑계대기 바쁜 문화부

-주무부서인 문화부와 언론진흥재단은 기금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기금지원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언론사 지원 기준 강화도 필요-

❏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위기

- 2004년 여론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2005년부터 6년간 매년 평균 150억원이 지원되어 왔으며, 2010.5월 6년 연장됨

- 문화부는 2011년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수립, 2011년 40억, 2012년, 2013년 각 200억 확보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440억원 적립을 약속하였음

- 그러나 2011년 확보한 금액 40억원 이후 예산확보에 실패하고 있으며, MB정권 이후 4년 동안 적립된 금액은 90억원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정부내부수입	15,000	15,000	5,000	5,000	-	-	4,000	4,000	-	-

- 현재 여유자금은 141억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정부는 추가 국고지원  없이 2013년 사업비만 114억원 측정해 놓아 이대로 가면 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함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현황>

❏ 국회 뒤에 숨어 떼만 쓰는 부끄러운 주무부서, 예산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 문화부는 지난 해, 올해 모두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다고 항변하고 있음, 그러나 본예산으로 수립하지 않고 ‘문제예산’, ‘미결예산’ 항목으로 요청하는 문화부에 기재부가 설득당할리는 만무함.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예산을 미계속 미반영하는 것은 문화부는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해서임

- 문화부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대신에 국회에 도와달라고 떼만 쓰고 있음

-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에서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증액하여 반영했으나, 한나라당 예산 날치기로 정부원안이 통과되면서 미반영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 원안에 포함시키는 것임

- 기금의 고갈을 막으려는 지역신문 관계자들의 노력과 국회의 선의 뒤에 숨어 주무부서로서 예산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문화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며,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기금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

❏ 기금 지원대상의 정비도 필요

- 지원대상 2008년도 : 62개사(일간 20, 주간 42), 2009년도 : 58개사(일간 21, 주간 37), 2010년도 : 69개사(일간 26, 주간 43), 2011년도 : 81개사(일간 30, 주간 51), 2012년도 : 70개사(일간 27, 주간 43)

- 언론사당 평균 지원금액 2010년 8,600만원, 2011년 7,800만원, 2012년 5,800만원으로 감소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취지는 지원대상 신문사를 엄정하게 선정하여 우량한 신문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인데 MB정권 들어 우량‧불량에 대한 평가와 지원기준이 느슨해져 지원대상이 늘어 각 사별 지원액은 줄어들어 기금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기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언론사 최소 지원 금액을 설정하고, 대상 언론사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것임

언론진흥재단,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기관지 광고

‘ABC협회 등록우선’하도록 한 자체규정 위배한 행위

-MB정부 출범 이후 정당기관지 정부광고 33건 모두 한나라당,

사실상의 정당 후원행위-

❏ MB정부 5년, 정당기관지 광고 33건 모두 한나라당 기관지

-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당기관지에 게재된 정부광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월~11월 집행된 33건이 전부임

- 그런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한나라W, 한나라동행, 한나라비전 등 33건 모두가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의 기관지에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한나라당 기관지에 대한 정부 광고집행액은 33건 총 7천170만원임

<정부광고 정당기관지 집행 현황>

	매체명	광고주	집행 기간	광고 집행액 (천원)	건수
2011년	한나라W(한나라우먼)	소방방재청	5월	3,300	1
		에너지관리공단	5월	2,000	1
		한국주택금융공사	5월	2,000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6월	3,000	1
		한국수출입은행	6월	2,000	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6월	1,000	1
			7월	2,000	1
		우정사업본부	7월	2,200	1
		특허청	7월	3,000	1
		포항시청	7월	2,000	1
		한국자산관리공사	7월	2,000	1
		한국지역난방공사	7월	3,000	1
		경상북도청	8월	2,000	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8월	2,000	1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8월	2,000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월	1,000	1
	한나라W(한나라우먼) 소계			34,500	16
	한나라동행	양구군청	10월	1,100	1
		철원군청	10월	2,200	1
		한국교통연구원	10월	2,200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월	3,300	1
		한국소비자원	11월	1,100	1
	한나라동행 소계			9,900	5
	한나라비전(Vision)	동해시청	11월	1,100	1
		한국농어촌공사	11월	3,300	1
		한국산업인력공단	11월	2,000	1
	한나라비전(Vision) 소계			6,400	3
	한나라우먼(WOMAN)	부산광역시청	8월	3,300	1
		태백시청	8월	2,000	1
		남양주시청	9월	2,200	1
		밀양시청	9월	1,000	1
		식품의약품안전청	9월	2,200	1
		이천시청	9월	2,000	1
		한국저작권위원회	9월	2,200	1
		한국정보화진흥원	9월	3,000	1
		환경부	9월	3,000	1
	한나라우먼(WOMAN) 소계			20,900	9
2012년	집행내역없음
총계				71,700	33

❏ ‘특정정당기관지 정부유료광고 배정’은 사실상의 ‘기부행위’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함.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보는 정당기관지가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는 광고 의뢰인의 희망을 존중하되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 ABC협회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배정토록 하고 있음. 한나라당 기관지는 ABC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월~11월 6개월간 33건의 광고를 몰아서 배정한 것은 광고 의뢰인(공공기관장)들의 희망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진흥재단이 규정을 저버리는 광고를 집행한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및 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사실상 규정에 위배되는 정당의 기관지에 유료광고를 배정하여 6개월간 7천170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부광고로 ‘특정정당을 후원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음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보완해야

- 국민의 세금이 광고몰아주기를 통해 특정정치세력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 6조에에서 정부광고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신문‧잡지 등의 매체에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임

제6조(광고배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로 라디오방송 고사위기

-공영렙과 민영렙의 구분기준이 라디오와 TV?-

-애매한 결합과 비결합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은 자체 판매도 검토-

□ 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의 지원대상의 구분기준 모호

-공영렙과 민영렙의 경쟁체제 구축

-공영렙은 11개의 라디오 방송사, 민영렙은 지역민방과 OBS 포함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라디오와 TV로 나뉜 셈

-공영과 민영의 기준에 따라 중소방송사도 상업방송 형태는 민영렙으로, 공익적인 민간방송은 공영렙으로 포함시키질 못함

<방통위「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

KBS․MBC 대행렙	지역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 원음방송, YTN라디오, 영어방송(3개)
SBS 대행렙	지역민방, OBS

□ 현재의 고시대로 운영된다면 라디오방송 급격한 광고 감소 뻔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따라 공사에 중소라디오 결합 판매 매체가 100% 집중된 것은 공사 영업에 심각한 부담을 줌

-라디오매체는 최근 5년간 신탁점유율(-279억원), 청취율(-10.1%), 광고주수(-476명)가 모두 하락세로 광고주들의 라디오 소재제작 기피 등으로 성장이 어려운 상황임

-현재 결합 판매 시에도 라디오보다 TV 매체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

-중소방송사의 안정적인 광고수익 확보가 어려움

-의무 결합판매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사의 구체적 대처방안은 없음

<라디오매체 최근 5년간 방송광고 신탁 현황>

(단위 : 억원,%,개)
연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지상파 총신탁		23,895	21,855	19,064	22,089	23,616
점유율	TV	88.0	86.9	87.6	87.4	88.0
	R	11.7	12.7	11.7	11.6	11.0
	DMB	0.3	0.4	0.7	1.0	1.0
라디오 청취율		37.7	32.5	31.7	28.3	27.6
라디오 광고주수		3,276	3,149	2,937	2,798	2,800

<라디오매체별 지원의무액 및 방송광고 신탁 현황>

(단위 : 억원)
방송사	지원 의무액 (2012 연간)	방송광고 신탁 (2012. 8 누계)	과부족액	월간 지원 필요액 (2012.9-12)
CBS	286	220	△66	16
PBC	75	47	△28	7
YTN	28	16	△12	3
BBS	83	-	-	-
WBS	38	-	-	-
경기방송	40	-	-	-
FEBC	36	24	△12	3
경인방송	24	20	△4	1
영어방송	12	7	△5	1.3

□결합방송과 비결합방송의 비율이나 제도의 확정이 필요

-광고주들이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구입할 때는 비결합판매임

-예를 들어 EBS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은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 보다 시청률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TV3사와 결합하지 않고도 일부는 판매할 수 있음

-결합판매는 매체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광고주의 불만을 낳기도 함

-일률적인 비율이나 제도를 확정하여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o (결합판매의 실례로) KBS2-TV의 인기프로인 “해피선데이(1부; 남자의 자격, 2부; 1박 2일)”의 경우 1회 광고단가는 10,815천원이나 높은 시청률 등으로 인해 광고주가 상기 프로그램 구매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시장가치는 5천만원 수준을 상회하게 됨

o 이 경우, “해피선데이” 1회 광고단가를 초과한 금액인 4천만원은 KBS의 다른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일부는 EBS, 극동방송 등 결합 매체를 구매함

*구체적으로 정해진 결합판매 비율과 기준은 없음.

□ 중소방송사의 우수 프로그램은 자체판매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좋은 프로그램은 비결합광고로 판매할 수 있음

-결합과 비결합광고의 구분이 명확해질 때 중소방송사는 그 기준에 따라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노력할 것임

-중소방송사 우수프로그램은 자체 판매까지도 허용하는 걸 검토해야 함

오락가락 여론집중도조사위, 단순 열독률 조사결과도 계속 바껴

-오마이뉴스 열독률 1위 하니 체류시간 점유율로 기준 전환 -

-언론재단 열독률조사도 결과 다 달라, 여론 집중도 지수 믿을수있나 -

-전병헌 의원 “여론 집중도 지수, 정권 입맛에 맞는 언론에 광고 몰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까 우려스럽다”

❏ 신문매체 집중도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률․열독률 1위 오마이뉴스

- 신문매체 집중도 조사보고서-2(2011.6 발행)에 따르면 2010년 인터넷 뉴스 열독률 상위 10개사(면접조사)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야후, 매일경제, 중앙일보, 한겨레, 머니투데이 순임. 온라인 조사 열독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오마이뉴스, 매일경제, 경향신문, 한겨레,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순서.

- 특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른 단순 합산 이용률을 포털을 제외하고 순위를 매겼을 시, ‘오마이뉴스’가 1위, 조선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경향신문이 그 뒤를 이음.

※2011-02 신문매체집중도조사보고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는 조선일보 1위

- 언론진흥재단은 2010년 출범이후 매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2010년 인터넷뉴스 사이트 열독률 1위는 조선일보, 중앙, 동아가 뒤를 이었음

인터넷뉴스사이트 열독률(%)

2008년(복수응답)		2010년		2011년(복수응답)
사이트명	열독률	사이트명	열독률	사이트명	열독률
네이버	48.1	조선일보	7.0	연합뉴스	15.6
다음	32.1	중앙일보	3.1	오마이뉴스	7.6
야후	12.4	동아일보	3.0	데일리안	3.4
네이트	4.8	오마이뉴스	2.8	마이데일리	2.8
오마이뉴스	2.8	한겨레	1.9	CBS노컷뉴스	2.8
싸이월드	1.6	연합뉴스	1.7	YTN	2.7
엠파스	1.3	MBC	1.5	조선일보	2.5
조선일보	1.2	KBS	1.3	KBS	2.5
파란	0.9	경향신문	1.3	미디어오늘	2.4
한겨레	0.5	노컷뉴스	1.3	한겨레, MBC	2.3
기타	4.3	기타	9.8	기타	15.9
모름/무응답	0.4	기억나지 않음	28.0	기억나지 않음	25.0

*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08, 2010, 2011 자료 재구성

- 언론진흥재단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운영을 맡고 있음 사실상의 사무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 결국 한 기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조사 결과를 내 놓음으로써 두 결과 모두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며, 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조사 역시 결과가 매년 너무 상이함에 따라 신뢰도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오마이뉴스 1등 인정안하는 여론집중도조사위, 체류시간 점유율(데이터업체로부터 구매한 수치)로 전환

- 한편,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2011년 인터넷 열독률 조사결과를 요청하자, 여집위에서는 인터넷뉴스 체류시간 점유율을 제출함

- 2010년도에 지난 1주일간 열독한 인터넷신문 사이트를 질문한 결과 사이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고, 조사의 응답 비율과 실제 사이트 이용 로그데이터의 차이가 커서라고 설명함

- 그러나 조사 기준의 변경은 전년도 결과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연구의 축적을 통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음

❏ 오락가락 여집위, 여론집중도 지수는 믿을 수 있을까?

- 한나라당이 위헌적으로 단독 날치기 한 2009년 7월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구성된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는 여론 집중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특정 매체 부문의 집중화 경향을 분석하고, 여론 집중도 현상에 대응하는 미디어 정책을 수립함

- 올해 12월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를 취합하여 여론집중도 지수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까지는 언론사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수 산정 과정과 활용 계획에 대해 전면 비공개로 진행 중임

- 그러나 여집위의 열독률 조사만 보더라도 기준에 따라 순위가 뒤섞이게 되고, 여론집중도 지수는 매체별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에 정부광고를 밀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 여집위는 언론사들의 반발과 혼란을 우려해 지수 산정과정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점들이 불신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