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6(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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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확보 21%에 불과, 자금력·운영

경쟁력 없는 회사에 청주공항 졸속 매각, 국부 유출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2012.10.16, 국토해양위 국회의원 이미경, 서울 은평갑)

o 청주공항은 2008년 기준, 국내 공항 중 연평균 여객 증가율 7.4%(2003~2008)로 성장률 1위 공항이고, 오송 생명과학단지, 행복도시 입주, 철도 연계 등으로 잠재적인 성장성이 가장 높은 공항이나

- 국토부와 기재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지난 2.1일,

한국공항공사 – 청주공항관리(주) 간에 향후 30년간 청주공항 일괄 운영권(공항운영권과 공항운영 부대자산)을 255억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1년 이내(‘13.2.1)에 공항운항증명을 취득하면 청주공항 운영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됨.

- 이에 대해 졸속 헐값 매각, 탈법 매각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실제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 요금인상 및 항공안전, 보안 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

1. 입찰공고, 수의계약사 확정 등의 핵심 절차가 ‘항공법’이 개정·공포(‘12.1)전에 추진, 계약만을 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

* 매각 추진 절차

‘10.10.19, 국토부, 공항운영민간참여를 위한 <항공법>개정안 국회제출	▶	‘11.4.8 1차 공개 입찰	▶	‘11.5.6 2차 공개 입찰	▶	‘11.5.26~6.3 국토부 선진화추진위, 수위계약 결정.공사에 매각 독촉	▶	‘12.1.26 항공법 개정·공포	▶	‘12.2.1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

2. 9월 현재, 청주공항관리(주) 자본금은 32억, 조달계획의 21.3%에 불과,

12월말까지 추가 증자, 대출 등 가능성 여부 불투명

o 청주공항(주)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말까지 300억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32억 조달에 불과함. 추가 증자,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불투명.

o 또한 내년 3월 공항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 계약 후 1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할 ‘공항운영증명’도 아직 미발급 상태. 인력도 9월 현재까지 7명에 불과. 최근 인력을 보충했다고 하나, 사전 교육 등에는 상당한 차질이 우려됨

- 청주공항관리(주)는 올해 1월부터 청주공항의 시설물을 임대사용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등을 3개월 이상씩 체납, 수차례 독촉 끝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

* 청주공항(주) 지분 구성 현황(공항공사 제출)

자본금	구분		지분참여 규모		실적
			금액	비율
	보통주	한국에비에이션컨설팅그룹(주)	55.2억원	50.2%	22.4억원
		ADC&HAS	32.9억원	29.2%	9.6억원
		흥국생명(주)	21.억원	19.9%	-
		계	110억원	100%	32억원
	우선주	흥국생명보험(주)	40억원		-
	계		150억원		32억원
대출금	ADC&HAS 또는 흥국화재		150억원
총계			300억원		32억원

* 청주공항관리(주) 사무실 임대사용료 등 체납 현황(현재 완납)

고지원금	연체료	비고
4.492.100원	89,210원	5~7월 미납분을 독촉장 발급 후 8.24에 완납(참고자료1 참조)

3. 실적·경쟁력 없는 저가공항 운영 실적사들에게 넘어간 운영권

o 최대 지분을 보유한 한국에비에이션컨설팅그룹(주)의 경우

- 2010.5월, 청주공항 운영권 매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저비용항공사 설립·운영 등을 한다고 하나, 경력과 실체가 불분명

* 네팔 3대도시 리모델링 및 신공항개발을 위해 네팔공항청과 세부적인 건설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네팔 3대 공항개발 프로젝트 사업권을 향후 1-2년 내에 네팔정부로부터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돼 있음

o ADC&HAS사의 경우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의 국제공항 운영에 참여한 사례를 보고 하고 있지만. 내세울 만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o 실무연락 등에서 국토부 관계자,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도 ‘사업실적이 전무하다. 향후만 계획이 있다’고 시인할 정도

*참고자료1. -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관리비 독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