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youngkyos@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6(화)

1. 서울중앙지검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2. 총리실의  YTN 노사분쟁 개입 및 불법사찰 증거 발견돼도검찰은 부실·미온 수사로 일관

3. 공정위 MB정권 최대비리 4대강담합조사 부실처리,

검찰에서도 부실 수사 우려

4. 만사올통 박지만부부의 삼화저축은행 연루 의혹도 조사해야

5.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수사, 최교일 중앙지검장의 고해(?)

서울중앙지검의 축소 부실수사 밝혀져

6. 만사형통 이상득 불법 대선자금 의혹,

찾아내기보다, 숨기기 바쁜 검찰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8. PD수첩 사건 무죄사건 기소검사의 무죄평정 제대로 했나. 오히려 계속 승진, 승진, 승진

9.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무리한 수사우려

10. 서울중앙지검, 수사받던 피의자 자살사건 최고 많아.

11.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기소율 저조, 봐주기 의혹

12. 성폭행범에 관대한 검찰

12-1. 서울북부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기소율 전국에서 제일 낮아

12-2. 수원지검은 성폭행범 기소율 매년 하락

7.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서울중앙지검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현 황>

□ 사건개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김경준이 2011. 12.경 신경화․신명 형제 및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공개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사에 착수(총 고소건수 6건)

※ 홍준표 전 대표의 보좌관도 2012. 3.경 신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

▢ 수사결과

신명, 신경화, 홍준표 등의 명예훼손의 점은 혐의없음, 신명, 신경화, 홍준표 및 A, B, 은진수 등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하하고, 신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혐의없음 결정하였음

o  BBK 가짜편지 사건

- 2007년 미국 도피 중인 김경준 “BBK는 이명박이 실소유주”라 주장

- 2007년 11월 16일 김경준 입국

- 한나라당, 김경준 귀국 청와대에 의한 ‘기획입국’ 주장

- 2007년 12월 13일, 대선 6일 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김경준의   기획입국 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라며 ‘편지 한 장’ 언론 공개함

․ 해당 편지는 김경준을 감옥에서 만난 신경화가 쓴 것으로 참여정부 주도하에 김경준이 대선용으로 기획입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큰 논란이 됨.

※ 편지내용 : “자네가 ‘큰집’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 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내용 중‘큰집’은 청와대를 뜻한다고 주장.

-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과 김경준 입국 (11월 16일 입국)으로 곤란을  겪던 때라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됨.

- 홍준표 의원이 공개했던 편지가 신경화 동생인 신명이 작성한 거짓 편지로  밝혀짐. (참여정부가 대선을 노리고 김경준을 기획입국 시켰다는 주장 거짓)

o  2012년 7월 13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의 주장>

(1) 신명이 형 신경화의 말을 듣고 쓴 ‘대필 편지’이지 조작하여 만들어 낸‘가짜편지’아님.  따라서, 허위사실이 아님.

(2) 대필편지는 양승덕씨 작성 주도. 양승덕의 배후는 없으며, 양승덕은 한나라당 교육관련 직책을 얻기 위해 편지 공개 원한 것.

(3) 김병진, 은진수, 홍준표는 조작된 편지임을 몰랐으므로 모두 무혐의.

(4) 신명이 배후라고 지목한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모두 ‘모르는 사실’이라 진술하고 있고,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 검찰은 “처음에 김병진씨를 통해 전달된 이 편지를 은 전 위원이나 홍 전 대표가 ‘못 믿겠다’며 면박을 준 점 등에 비춰 한나라당이나 다른 관계자가 편지 작성을 기획했거나 전달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문제점>

□ 검찰의 부실 수사

- 8개월간의 수사기간 동안 관련자 해명진술과 소명에만 의존

o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아.

- 양승덕이 편지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신명에게 주었다는 검찰주장에   ‘초안 쓴 적 없음’ 반박에도 해당 컴퓨터 압수수색 한번 없었음.

- 신명이 배후로 이상득, 최시중, 김백준, 신기옥 등 이명박 측근을 지목 압수수색 및 별도 수사 없었음.

․ 이상득, 최시중은 다른 사건으로 소환되어 조사 받는 중 ‘모르는 사실이다.’이라는 진술만 확보. 별도조사 없었음.

․ 신기옥 ‘나는 모른다. BBK 대책 팀에 말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는  검찰 소명 만으로 무혐의 처리 됨.

o 검찰은 홍준표와 은진수가 편지의 실체를 몰랐다고 판단한 근거로 편지를  전달한 김병진을 ‘면박 준 점’이라 밝힘. 그러나 이는 신뢰할 수 없는 편지임을 알고도 선거 막판에 대선용으로 터트렸다는 해석이 가능해짐.

o 김경준은 실명까지 거론하며 검찰의 BBK짜맞추기 수사 증언

□ 박근혜 측의 원조 기획입국 추진 의혹

- 김경준의 책에 의하면, 2007년 초 박근혜 후보 측은 김경준의 조기입국 추진

“…2007년 2~3월쯤부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 측근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판사를 지냈던 정인봉 변호사가 박근혜 측에서 MB비리를 조사하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나에게 보낸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나를 3차례 찾아왔다. 매번 심원섭 변호사와 같이 왔다. 유 변호사가 나와 접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변호사였기 때문이다.”(31p)

“…LA 연방구치소에서 나의 접견 기록을 보면, 나의 변호사와 가족 이외에 접견 온 사람은 오로지 한나라당의 유영하 국회의원 후보뿐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나 민주당 측 인사들이 면회 온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77p)

- 박근혜 후보 측의 기획입국 시도 및 대가 논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작정치이자,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려는 위법행위

<질 의>

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BBK 가짜편지 사건관련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자 누구의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하고 모두 무협의 처분을 하였음.

- 가짜편지를 작성한 사람이 존재하고, 가짜편지의 물증도 존재함에도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것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검찰의 양승덕이 편지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여 신명에게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양승덕은 ‘초안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 했음에도 단 한번의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BBK 가짜 편지사건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과 김경준 입국 (11월 16일 입국)으로 곤란을  겪던 때라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되었음. 이 사건은 당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편지 조작을 기획한 양승덕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홍준표 전의원은  편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태도를 바꿔서 공개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 개인의 주장에 불과함. 그럼에도 이 주장을 믿고 무혐의 처리한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홍준표 전의원이 BBK 편지를 가짜라고 믿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으나,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권력 눈치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