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양산하는 청소년 쉼터, 전면손질 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허점’수두룩 -

□ 정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쉼터를 탐방하면서 느낀 소회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청소년 쉼터 간판, 정보전달력↓”

외부전경1	외부전경2	내부출입문

-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어있으나 안내간판 문구의 표현이 모호하여 정보전달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주변에 부정적인 인식은 주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간판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 간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는 만큼 ‘청소년쉼터’ 간판의 정보전달력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2. “여성부·교과부, 청소년 상담전화 통합 필요”

- 정부운영 청소년 상담전화는 여가부(1388), 교과부(1588-7179)가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관 통합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화번호 정도는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학교폭력 신고전화의 경우 경찰청(117)으로 통일하여 운영 중이나 여가부 상담전화(1388), 교과부 상담전화(1588-7179)에서도 접수를 받아 안내를 해주고 있음. 문제는 여가부와 교과부 청소년 상담전화에 전화를 하면 117(경찰청)을 안내하면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걸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곧바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는 지적임.

☞ 예로, 서울시 다산콜센타(120)처럼 학교폭력신고나 청소년상담전화등을 하나의 전화번호로 민원처리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여가부와 교과부가 상담전화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면, 번호는 하나로 통일하되 양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함께 지원하여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가출 청소년’ → ‘위기청소년’으로 용어수정 필요”

- 현재 정부나 민간에서는 집을 나온 청소년들을 ‘가출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용어는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한다는 선입견 뿐만 아니라 경계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대책수립에 있어서도 가출의 경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밖에 해답이 없는데’ 해당 가정의 경우들을 보면 집안 문제(해체가정, 가정폭력 등)로 아이가 되돌아갈 수 없는 현실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여가부에서 성매매청소년 교육센터를 위기청소년교육센터로 지칭하여 운영하고 있음.  가출청소년과는 상이함.

☞ ‘위기 청소년’이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일반인들의 보호감성을 자극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동정심을 갖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4. “1인 3천원 불과한 청소년 지원식대 현실화 필요”

- 현재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 연간지원식대가 540만원으로 연간150명(한끼 3천원)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턱없이 부족함.

더욱이 아이들이 일시쉼터를 찾아올 때 굶주린 상황에서 오는 것이 다반사이고, 입소하면 한 끼로는 식사가 부족함. 아이들이 밥을 먹고 옷을 세탁해 입고 다시 쉼터 밖으로 나가기까지 대개 5~6시간을 머무르기 때문에 최소 두끼정도 식사를 제공해야 함.

- 식비가 부족하면, 다른 운영비를 줄여 보충하고 있음

☞ 국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할테니 예산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람.

5. “정원(定員)이 차면 꼼짝달싹하기 어려운 쉼터 공간”

- 정원 6명의 일시쉼터 현장을 가보면, 청소년 3~4명만 있어도 비좁다는 생각이 들었음. 만약 정원이 다 찬다면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아이들이 벗고 다니면 벗고 다니지 맘에 안드는 것은 입지 않는게 요즘 청소년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쉼터 역시 아이들이 편하게 쉬기 어려우면 차라리 밖의 넓은 곳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었음.

<서울 일시쉼터 : 정원 남자6명 여자6명 총12명>

일시쉼터 남자방	일시쉼터 여자 방	속옷과 간편복 비치

☞ 공간을 늘려 아이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견해와 대책은?

6. “쉼터 부족으로 가출팸 양산… 가출청소년 규모에 맞게 쉼터 확충 필요”

- 09년이후 경찰청 자료 가출 청소년 접수현황을 보면 12년9월말 기준으로 전국 가출 청소년 현황이 16,308명임

< 지역별 가출청소년 접수 현황 >

(단위:명)

연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년	15,114	2,773	1,289	724	1,008	390	722	341	3,744	495	362	425	548	617	566	809	301
’10년	19,440	3,198	1,877	917	1,264	548	1,032	471	4,641	587	554	610	766	771	825	1,036	343
’11년	20,434	3,551	1,906	1,039	1,337	556	921	448	5,400	656	461	701	712	717	708	969	352
’12.9월	16,308	2,576	1,433	813	1,077	528	742	383	4,547	481	401	600	526	551	612	799	242

※ 경찰청 실종아동등․가출인처리 업무규칙에 의거 만14～19세를 가출청소년으로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학년별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바랍니다.

- 한편, 전국 청소년 쉼터는 92개소로 892명만 수용이 가능한 현실임.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가출청소년들끼리 PC방 등에서 서로 연락하여 가출팸을 결성하고 남녀 구분 없이 열악한 주거 공간(모텔, 고시텔, 반지하 등)에 혼숙하며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직접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 우리 사회가 청소년 쉼터에 충분한 쉴 공간을 제공하지 못해 가출팸 등의 문제가 생기는 측면도 있는 만큼 청소년 쉼터를 현실에 맞게 확충하고 지역별 분포 역시 적절한지 점검해 주기 바람.

7. “가출 연령별 맞춤형 예방프로그램 절실”

- 여성가족부 사례연구보고서(가출청소년 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심층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를 보면, 첫 가출시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나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집중되었음.

처음 가출을 시도한 시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였으나 중학교 1학년 시기가 가장 많았다.  학급별로 봐도, 유치원 시기가 한사례, 초등학교 시기가 20사례, 중학교시기(고등학교 입학 직접 포함)가 41사례, 고등학교 시기가 5사례로 나타나 중학교 시기에 가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심층조사 및 정책과제발굴 보고서 中>

☞ 이처럼 첫 가출이 중학교 1학년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초등학교 시절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통해 가출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추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8. “쉼터 정원기준 현실성 떨어져… 운영지원인력 및 상담인력 턱없이 부족”

- 쉼터 전문상담인력은 배정되어있으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식사 세탁·청소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없어 전문상담인력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자칫 쉼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상당함.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10인 미만	10～15인 미만	15～20인 미만	20～25인 미만
시설장	1	1	1	1	1	1	1
보호ㆍ 상담원	4	2	3	5	6	2	-
자립지원 요원	-	-	-	-	-	-	1
행정원	-	-	1	1	1	-	-
취사원	-	-		1	1	-	-
합 계	5	3	5	8	9	3	2
비고 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복지시설의 재정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장과 보호ㆍ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일시쉼터와 15人이하 단기쉼터의 경우, 취사원이 한명도 배정되어있지 않음.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상담인력이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 제공이 불가

☞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이와 같이 만든 근거는 무엇인가?

- 아울러 상담인력 부족으로 현장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위기의 청소년들은 배달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일을 하다가 외부에서 사고가 나면 상담소로 도움요청 연락이 오는데 특히 야간에는 당직근무자만 있어 긴급현장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 현실에 맞게 필요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견해와 대책은?

9. “노숙자 양산 막으려면 19세 이상의 후반기 청소년쉼터 대책 필요”

- 현재 청소년 쉼터에 거주할 수 있는 연령은 만19세까지라서 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해야 하나, 실제 현실을 보면 청소년 쉼터를 떠난 후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 노숙인 쉼터로 이동하게 되는 안따까운 실정임.

- 노숙인 쉼터로 전전하지 않게 하려면 청소년 쉼터에서의 제대로된 자립교육이 절실하며 아이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학교나 자활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었음.   (*) 관련자료 별첨 : 두드림 프로그램 등

☞ 가출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직업학교나 자활프로그램의 경우 아이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공급자 시각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실태를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 바람.

-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의 졸업장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쉼터 아이들은 중학교 졸업장조차 없어서 검정고시를 본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연속해서 보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이 커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며, 중학교 의무교육은 쉼터 프로그램 수료로 대체하여 졸업인증을 해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우리 사회를 보면, 구직(求職)에 있어 졸업장은 어떠한 자격증보다도 중요하므로 아이들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자활 센터나 직업학교 수료를 졸업 인증으로 가름해주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견해와 대책은?

10. “일시·단기·중장기 쉼터 운영 시스템 개편 검토 필요”

- 현행 3단계 시스템을 2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이용기간	24시간~7일 이내	3개월 내외	2년내외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아웃리치(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 중장기 쉼터는 직업학교나 일자리를 가지고있는 아이들만 거주가능

① 일시쉼터는 가출팸 양산을 막고 초기 가출자의 가정복귀를 원활히 지원하기위해해선 적극 홍보하여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확충이 필요함.

② 단기쉼터는 아이들에 대한 계도가 적극적이지 않고 자립에 대한 자극을 주지 못해 계속 단기쉼터만 떠도는 ‘쉼돌이’ 현상을 양산함. ‘쉼돌이’ 문제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쉼터는 중장기 쉼터로 편입시켜 초기 3개월은 기존의 단기쉼터처럼 편하게 지낼수 있도록 하지만, 자립하여 중장기쉼터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보고 자극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낫다는 의견이 많음

☞ 청소년 쉼터를 2단계로 재편하여 운영하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