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법원도 무시하고 대기업 비호하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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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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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서울·중부청 2012.10. 16. (화)

◦ 국회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부처에 자료요구를 함.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과세 자료’란 이유로 종종 제출을 거부함.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다만 목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정보를 알 수 없게 가공하여 제출하도록 함. 그런데 국세청은 자료에 구체적인 납세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조항을 악용해 제출 거부의 근거로 삼음.

◦ 작년엔 7가지 사항을, 상임위가 의결해서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음. 그 중엔 ‘상위 100위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리스트’, ‘100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이’처럼 개별 과세 정보와 거리가 먼 내용도 포함됨.

2011년 기재위 국감 요구자료 중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료요구 명세

연번	요구자료
1	2006～2011.6월말까지 금액별 상위 50위.100위 법인의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액 리스트(본청/지방청)
2	2006～2011년 연도별 100대(개인, 법인 각각) 고액 체납 건별 체납정리 세정현황 전체기록
3	사행성 산업의 연도별 납세실적(2006～2011.8월) 관련 연도별 산업별, 법인세 납세실적(매출액, 과세표준, 세액 구분) 연도별 산업별 종합소득세 납세실적(매출액, 과세표준, 세액 구분)
4	최근 5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내역(총액, 대기업 중소기업비율, 공제 상위 10개 법인 목록)
5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납부 상위 10위 목록
6	최근 3년간 법인세 납부 상위 10위 법인 목록
7	2008년 이후 100대 대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이-순위는 매출액대비

☞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해야 하는데, 국회법이 그에 우선하는지 해석의 문제가 있어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 그렇다면 서울청장은, 동 조항 3호에 의해‘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는가?

◦ 화면에서 보듯, 국세청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개별 회사의 과세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공함.

◦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면, (어떤 사건에서) 올해 1월 27일, 고등법원의 ‘대기업 법인세 신고내역’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다 되도록 대기업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작년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7개 자료 중엔 ‘상위 100위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리스트’, ‘100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이’가 있다. 결국 국세청은 법을 준수하려거나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 비호’가 목적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똑같은 법원의 명령에도 작은 회사들 납부내역은 내주면서 대기업의 자료는 꽁꽁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