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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22일         담당자 : 김상준 비서관 010-6480-3535        매수 총 9매

보도자료)

“한전이 소유주 파악 못하고 있는 전주개수 193만9193개”

한전이 지자체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301만5164개 대상 18억4554만원

사유지 350만8799개 전주사용동의서 현황 통계도 파악 안돼

박완주 의원, “정확한 실태 파악하고 관련 법규 정비해야”

우리나라의 전신주 개수는 몇 개일까? 정답은 846만3756개이다.

한전이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는 도로점용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설치된 전신주 가운데 수백만개에 대해 소유주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개수는 846만3756개로 이 가운데 한전이 파악하고 있는 전신주 수는 사유지에 설치된 350만8799개, 지자체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전신주 301만5164개며, 나머지 193만9193개에 대해선 소유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사유지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2011년 전신주에 대해 18억4554만원, 지상기기와 전기관 등을 합한 급액은 228억7723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료는 갑지(특별시) 1850원, 을지(광역시) 1250원, 병지(기타지역) 850원으로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을 받는다.

한전은 전주 193만9193개에 대해 소유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주, 전기관 등 전력설비의 사유지 설치여부는 육안 상으로 구분이 부가해 지적측량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나 과다한 측량비용, 장시간 조사기간, 조사인력 등이 소요되는 사유지 설치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실상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기보급 이 후 관련 법규의 정비 전 수십 년 전부터 전기 공급을 위해 설치한 전신주의 위치만 파악을 할 뿐 실제 소유주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사유지 내 전주, 지상기기 등 전력시설물 설치 시에는 최대한 사유지에 설치를 안하려 노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동의서를 받은 후 시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시행한지는 얼마 안됐으며, 수십 년 전 전기의 공급을 위해 도로가 없는 곳에 설치된 사유지 내의 전신주 에 대해선 토지주가 토지 활용을 위해 이설요청을 하면 이설을 해 주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현재도 사유지의 전주시설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송은 민법에 의해 수년간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공익성 부분 등에 대한 관련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 동의서를 받은 현황 역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전은 “사유지에 설치시 소유자에게 받는 동의서는 해당공사 준공시 공사감독자가 개별로 NDIS(배전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시스템 특성상 첨부기능만 부여되어 있고 통계자료 추출기능은 지원되지 않아 현재 시스템 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등 통신사업자와 전주사용 계약을 통해 2011년 433개 업체로부터 1721억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전주사용료 산정근거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정통부(現 방통위 고시 제2003-57호) 제17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에 의거 [감가상각비(22,739원)+운영비(30,822원)+투자보수비(36,585원)] × 통신선 점유비율 = 17,520원으로 전주 1기당 1만7520원/년을 납부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전은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차단하면서 사유지 전주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건 모순”이라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와 한전이 도로점용료 인상에 대해 각각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정액제 점용료에 대해 1993년 조정되고 2007년에 38%가 인상되어 2010년말 현재 1993년 대비 138% 수준이며, 정률제는 그동안 꾸준한 지가(地價) 상승에 따라 인상되어 225%가 되어 이들 평균은 181%로 , 정액․정률제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정률제는 20% 인하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정액제는 30%의 인상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과도한 점용료 인상에 따라 전기, 통신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요인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전력사업에 10조9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용료 인상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적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지난 9월 27일 부처 간 의견조정을 거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중 공중선 점용료 부과 및 허가는 시행을 2년간 유보, 전주, 지중관로 등 점용료(정액제→정률제, 30% 인상)는 계속 협의하라고 조정결정한 상태다. 끝.

첨부) 한전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및 도표

1. 전주 및 지중화 시설 지역별 현황

○ 지역별 개수

(’11. 12월 기준)

지 역 명	전주수량 (기)	전력구 (㎞)	맨홀․핸드홀 (기)	지중배전용 기기함 (대)	전기관 (C-㎞)
서 울	101,359	93.21	6,386	8,128	1,117
남 서 울	93,392	98.21	7,604	9,608	1,427
인 천	260,811	82.23	5,899	9,107	1,452
경기북부	467,006	34.60	4,394	5,445	1,061
경 기	707,634	67.30	11,856	14,100	2,440
강 원	604,939	16.03	3,460	2,831	836
충 북	510,708	10.38	1,244	2,578	653
대전충남	1,074,326	26.84	5,960	8,141	1,685
전 북	784,649	12.11	1,900	3,285	795
광주전남	1,297,285	18.68	4,110	6,029	1,480
대구경북	1,355,235	42.03	3,482	3,943	1,095
부 산	337,206	50.91	7,292	8,262	1,430
경 남	704,652	14.51	1,823	1,456	493
제 주	164,554	1.40	1,776	1,544	500
합 계	8,463,756	568.44	67,186	84,457	16,464

○ 도로법 시행령 [별표2]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일부발췌>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갑지 : 특별시, 을지 : 광역시, 병지 : 기타 지역

☞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 지역별 설비별 도로점용료 현황(2008~2012.6 지역별, 설비별)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서 울	전 주(기)	86,354	70,766	85,453	74,044	77,425	84,455	87,485	89,895
	지상기기(대)	3,978	16,765	4,001	27,555	4,011	21,247	1,799	5,593
	전 기 관(m)	981,335	3,188,640	883,347	3,526,146	900,210	3,786,681	424,698	3,216,205
	소 계		3,276,171		3,627,744		3,892,383		3,311,693
남 서 울	전 주(기)	76,361	58,918	82,302	70,132	80,752	33,160	79,025	73,058
	지상기기(대)	3,026	4,944	2,998	4,762	3,122	5,495	3,135	5,080
	전 기 관(m)	1,028,328	4,280,050	1,021,492	5,039,196	1,048,205	5,200,139	1,070,486	5,082,621
	소 계		4,343,912		5,114,090		5,238,795		5,160,759
인 천	전 주(기)	107,696	56,063	101,654	59,044	149,655	78,106	151,160	178,875
	지상기기(대)	4,401	14,199	4,526	6,625	4,494	5,673	4,714	9,589
	전 기 관(m)	1,045,568	1,853,732	948,298	1,599,860	911,780	2,092,813	982,752	2,308,621
	소 계		1,923,994		1,665,528		2,176,592		2,497,085
경기북부	전 주(기)	70,899	30,897	76,808	45,441	73,396	33,363	70,925	37,334
	지상기기(대)	1,847	62,041	2,255	3,963	2,079	1,635	2,359	10,514
	전 기 관(m)	622,173	440,255	735,278	490,164	659,155	582,608	709,351	611,117
	소 계		533,193		539,567		617,606		658,965
경 기	전 주(기)	224,815	114,862	272,562	128,982	231,913	109,090	249,187	106,824
	지상기기(대)	7,485	22,978	6,997	29,126	6,950	111,450	7,950	63,114
	전 기 관(m)	1,512,449	949,680	1,471,635	1,017,383	1,574,163	1,205,566	2,017,633	1,334,985
	소 계		1,087,520		1,175,491		1,426,107		1,504,923
강 원	전 주(기)	181,221	88,973	218,810	122,220	241,005	133,103	248,470	105,573
	지상기기(대)	537	208	1,692	2,056	1,559	3,290	1,440	2,284
	전 기 관(m)	201,787	68,131	440,920	331,426	506,854	238,246	538,282	264,300
	소 계		157,311		455,703		374,639		372,157
충 북	전 주(기)	91,273	33,835	102,474	42,820	111,135	50,586	114,023	53,921
	지상기기(대)	1,819	649	2,125	1,258	2,169	1,560	2,189	1,612
	전 기 관(m)	483,373	140,039	473,996	175,843	485,394	325,980	498,826	286,133
	소 계		174,523		219,922		378,126		341,666
대전충남	전 주(기)	181,561	90,467	204,110	106,112	190,139	107,697	179,330	86,425
	지상기기(대)	5,159	7,713	6,630	28,490	6,382	25,177	6,646	24,124
	전 기 관(m)	1,202,652	1,317,114	1,280,384	2,837,054	1,351,677	1,629,324	1,396,251	1,927,774
	소 계		1,415,294		2,971,656		1,762,198		2,038,323
전 북	전 주(기)	138,308	51,077	229,421	89,992	260,280	116,054	271,009	117,179
	지상기기(대)	2,170	1,925	2,130	1,735	2,286	1,852	2,439	1,999
	전 기 관(m)	460,650	266,543	500,849	317,717	521,657	424,404	609,854	559,697
	소 계		319,545		409,444		542,311		678,875
광주 전남	전 주(기)	186,287	76,068	426,027	283,637	502,733	237,947	475,217	218,692
	지상기기(대)	4,031	9,205	4,030	5,172	4,411	6,349	4,505	4,934
	전 기 관(m)	976,629	1,195,693	1,296,575	1,852,044	1,024,371	2,025	1,048,801	2,014
	소 계		1,280,966		2,140,853		246,321		225,639
대구 경북	전 주(기)	282,328	137,404	396,879	237,632	607,656	513,623	633,887	334,384
	지상기기(대)	2,738	2,708	2,587	13,506	2,557	2,634	2,553	2,896
	전 기 관(m)	685,156	796,902	663,937	1,087,148	718,480	1,614,413	767,471	1,564,586
	소 계		937,013		1,338,285		2,130,670		1,901,867
부 산	전 주(기)	245,614	234,010	232,070	147,503	252,162	138,601	243,119	133,108
	지상기기(대)	3,523	4,513	4,144	16,204	4,356	4,464	4,815	5,513
	전 기 관(m)	881,146	2,570,717	974,740	3,067,639	1,120,666	2,865,772	1,128,160	3,294,207
	소 계		2,809,240		3,231,346		3,008,836		3,432,829
경 남	전 주(기)	238,999	134,764	271,163	106,469	249,587	102,517	113,952	267,941
	지상기기(대)	804	4,371	636	1,984	654	778	710	799
	전 기 관(m)	345,739	226,222	292,381	119,334	267,177	188,600	332,298	235,223
	소 계		365,358		227,787		291,895		503,963
제 주	전 주(기)	71,764	22,743	117,671	58,613	97,859	37,755	98,375	42,334
	지상기기(대)	635	220	635	227	746	306	641	343
	전 기 관(m)	206,574	130,329	210,333	116,894	219,531	155,631	210,563	189,750
	소 계		153,292		175,735		193,692		232,427
합 계	전 주(기)	2,183,480	1,200,847	2,817,404	1,572,641	3,125,697	1,776,057	3,015,164	1,845,543
	지상기기(대)	42,153	152,439	45,386	142,663	45,778	191,911	45,855	138,396
	전 기 관(m)	10,633,559	17,424,046	11,194,166	21,577,847	11,309,320	20,312,203	11,735,425	20,877,231
	합 계		18,777,331		23,293,151		22,280,171		22,861,170

전력구 및 맨홀․핸드홀의 점용료 통계는 “전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 ’12년 6월 기준 점용료 자료는 집계에 장시간 소요로 미포함하여 작성

□ 사유지에 설치된 전력설비 현황

지 역 명	전 주 (기)	전력구 (㎞)	맨홀․핸드홀 (기)	지중배전용 기기함 (대)	전기관 (C-㎞)
서 울	3,314	0	0	3,281	파악곤란
남 서 울	2,860	0	0	5,635	〃
인 천	81,495	0	0	2,872	〃
경기북부	113,364	0	0	2,426	〃
경 기	377,340	0	0	2,683	〃
강 원	211,071	0	0	481	〃
충 북	270,793	0	0	228	〃
대전충남	611,977	0	0	2,211	〃
전 북	397,427	0	0	591	〃
광주전남	629,869	0	0	764	〃
대구경북	522,901	0	0	841	〃
부 산	63,297	0	0	2,411	〃
경 남	208,730	0	0	514	〃
제 주	14,361	0	0	277	〃
합 계	3,508,799	0	0	25,215	〃

2. 통신사업자와 전주사용 계약현황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합 계
사업내용	회선임대	CATV방송	난시청 해소
업체수(개)	12	144	277	433

※ 업체수 : '12년 현재, 한전과 전주사용 협정이 체결된 통신회사

○ 전주사용료

구 분		사용 용도	사용단가(연간)
기간통신사업자		회선임대용	17,520원/기
일반통신 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CATV	10,800원/기
	중계유선 방송사업자	난시청 해소	7,200원/기

- 기간통신사업자 : ‘04년에 한전과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정요금 적용

- 일반통신사업자 : ‘99년에 정보통신부(現 방통위) 협의요금 적용

○ 전주사용료 산정근거

-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정통부(現 방통위 고시

제2003-57호) 제17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이용대가의 산정원칙(동기준 제40조) : 제공기관의 제공대상설비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이용대가 산정(동기준 제41조) : 이용대가는 의무제공기관(한국전력,

도로공사, 서울매트로 등) 설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원가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이 원칙

․원가의 범위(동기준 제44조) 제공기관의 제공대상설비의 감가상각비,

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구성

- 전주사용료 : 전주 1기당 1만7520원/년

※ 사용요금 = [감가상각비(22,739원)+운영비(30,822원)+투자보수비(36,585원)]

× 통신선 점유비율 = 17,520원

- 감가상각비 : 정액법, 내용년수 30년 (전주기준)

- 운  영  비 : 통신망 직접관련 유지비용 : 투자비×직접운영비율(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에는 보강공사 및 보수․운영․관리 인건비 포함

․통신망 간접관련 유지비용 : (감가상각비+운영비용) × 간접운영비율

- 투자보수비 : 기준투자액×투자보수율

3. 전주사용료 받은 금액 (연도별, 지역별)       (단위 : 억원, 부가세 포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
서 울	91	123	89	101	48
남 서 울	70	75	74	75	38
인 천	87	87	80	87	41
경기북부	76	100	93	88	47
경 기	205	184	169	188	92
강 원	84	122	88	101	54
충 북	73	67	71	73	38
대전충남	140	142	168	181	88
전 북	71	80	86	91	47
광주전남	194	141	153	150	84
대구경북	249	212	246	254	137
부 산	109	165	141	151	74
경 남	129	137	151	154	78
제 주	18	21	26	27	18
합 계	1,596	1,656	1,635	1,721	884

4. 점용료 관련 국토부와 한전의 입장 (기존 점용료 30% 인상에 대해)

ㅇ 국토부 : 정액제 점용료는 ’93년 조정되고, ’07년에 38%가 인상되어 ’10년말 현재 ’93년 대비 138% 수준이며, 정률제는 그동안 꾸준한 지가(地價) 상승에 따라 인상되어 225%가 되어 이들 평균은 181%로 , 정액․정률제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정률제는 20% 인하조정이 필요하며, 정액제는 30%의 인상이 요구됨

☞ 정액․정률제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요율 조정(안)

구 분		정률제	정액제
점용요율	’93.요율	100	100
	’10.요율	225	138
변경요율	정액․정률 평균	181	181
	변동율	△19.6%	31.2%
조정	정률․정액형평성 조정	20%인하	30%인상

ㅇ 한전 : 과도한 점용료 인상에 따라 전기, 통신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요인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 가중

- 점용료 30% 인상은 소비자 물가 및 공공요금 평균 인상률 고려할 때 과도한 상승으로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

※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7%(’09년 2.8%, ’10년 3%, ’11년 4%)에 불과하며, 공공요금 평균인상률도 3~5%(전기 3.5%, 도시가스 4.9%, 시외버스 4.3%)임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 상승으로 인해 한전의 경우에는 연간 88억원,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연간 221억원의 점용료 추가 부담이 발생함

- 특히, 전력사업에 10조 9,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용료 인상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정책적 재검토가 절실함

ㅇ 국토부가 미관개선을 위해 지중화를 유도하면서도 지중설비 점용료를 오히려 30%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규제임

- 지중선로(관로)의 점용료를 30%인상하는 것은 미관개선 효과가 있는 지중화사업이 지자체 수요와 무관한 설비 운영차원에서만 추진 불가피

※ 전주 점용료(기당 약 785원)보다 지중 점용료{1경간(40m)당 약 245,920원}가 약 300여배 비싼 모순된 지중관로 점용료 부과기준은 “지중화 유도” 가 아니라, 오히려 “지중화 중단”을 강요하는 역효과 정책임

ㅇ 도심지 지중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온 KEPCO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임

- 수도관, 가스관과 같은 지하시설물은 가공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반면 전력설비는 가공으로 구성함이 원칙이나, 그동안 지자체의 지중화 요청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가공에 비해 약 10배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면서 지중설비를 구축하여 오고 있음

- 따라서, 국토부가 지중설비 점용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려 하는 것은 전주 대신 지중설비를 구축하여 도심지 미관개선에 이바지하는 KEPCO, KT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규제라고 사료됨.

□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진행상황

ㅇ 총리실 부처간 의견조정(’12. 9. 27) ⇨ 공중선 점용료 부과 2년 유예

- 진행경과 : 1차(8. 17) ⇨ 법리검토(8. 24) ⇨ 2차(9. 7) ⇨ 3차(9. 27)

- 조정결과 :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중 공중선 점용료 부과 및 허가는 시행을 2년간 유보, 전주, 지중관로 등 점용료(정액제→정률제, 30% 인상)는 계속 협의

☞ 총리실 중재(안) 주요내용 : 공중선 점용료 부과(안) 입법은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2년간 전선․공중선 정비실적 평가 후 미흡할 경우 다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