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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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국립대병원 5년간 의료소송금액 436억원 육박

- 지난 5년간 247건 의료소송, 49억원 배상(11%)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순으로 의료소송금액 많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08년∼12년 8월)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의료소송 건수가 247건, 소송금액 436억원, 배상금액도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82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대병원 29건, 전남대병원 27건, 충남대병원 26건, 경북대병원 25건 등 순이었다.

소송금액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214억원(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41억원, 전남대병원 40억원, 경북대병원 28억원, 충남대병원 26억원 등 순이다.

의료소송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료중사망, 치료후장애 및 부작용 발생 등 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의료소송 결과 전체소송금액 436억원 중 49억원(11%)만 배상한걸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경북대병원이 28억원의 소송금액중 1억원(4%)만 배상가장 낮았으며, 충북대병원 5%, 경상대병원 6%, 전북대병원 6%, 부산대병원 8% 등 순이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오히려 각종 의료사고로 불미스러운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다. 의료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송 및 보상비용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병원들은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별 첨]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소송현황>

(단위 : 백만원)

병원별	건수	소송금액	배상액	소송건수비율	소송금액비율	배상금액비율	소송금액대비 배상금액비율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	0	0	0%	0%	0%	0%
강원대병원	8	691	60	3%	2%	1%	9%
경북대병원	25	2,882	129	10%	7%	3%	4%
경상대병원	14	2,769	174	6%	6%	4%	6%
부산대병원	29	4,153	341	12%	10%	7%	8%
부산대치과병원	0	0	0	0%	0%	0%	0%
서울대병원	82	21,427	2,796	33%	49%	57%	13%
서울대치과병원	8	137	14	3%	0%	0%	10%
전남대병원	27	4,049	439	11%	9%	9%	11%
전북대병원	11	2,075	132	4%	5%	3%	6%
충남대병원	26	2,652	387	11%	6%	8%	15%
충북대병원	12	1,919	88	5%	4%	2%	5%
제주대병원	5	899	330	2%	2%	7%	37%
합계	247	43,653	4890	100%	100%	10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