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못팔면 내자리 없어진다” 불안

KT직원, 휴대폰 판매현장에 강제로 내몰려!

KT, 직원에게 LTE폰 판매 강제하는 ‘골든브릿지 프로그램’ 운영

KT 본사 및 26개 그룹사까지  LTE폰 판매에 동원

2002년 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법행위 강행

□ 기획실, 홍보실, 회계팀 등 관리부서 직원들이 회사의 방침으로 어쩔 수 없이 영업현장에 뛰어들어 회사의 제품을 팔아야 한다면...? 계열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카드회사, 부동산 회사 직원들까지도 LTE폰 판매에 동원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황당한 일이 지금 KT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서구강화군을)은 10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확보한 KT 내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LTE시장 후발주자인 KT가 본사와 계열사 직원에게까지 강제로 LTE폰 판매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KT는 ’12.7월말부터 자사 전 직원들에게 LTE폰을 판매하게 하는 ‘골든브릿지(GB)’사원판매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그룹사(26개사/총 6만 여명) 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사원판매 프로그램은 최초 노사가 합의하에 자발적 참여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 KT 노동조합은 『KT노동조합 일일소식지』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프로그램이 강제할당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다. 8월28일 자에서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이 일부기관의 할당으로 변칙운용되면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9월12일, 17일 자에도 “일부현장에서 임의적 ‘기본목표(5건)달성’을 실적 관리”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질적인 강제할당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 이를 변칙적으로 이용하여 강압적인 실적관리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KT는 ‘LTE 못팔면 내자리 없어진다’, ‘LTE 대전승리를 위한’, ‘LTE 전세 역전을 위한’, ‘그룹 역량 총결집’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판매를 강요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압박에 버텨낼 배짱좋은 직원이나 계열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공정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원판매 강제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 ’02년 KT는 비영업직 임직원으로 하여금 PCS 판매 또는 구입을 강제하여 공정위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04년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통신위(現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05년 과징금 28억원과 ’07년 1개월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았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5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직원들까지 LTE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KT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강제하는 불공정행위이고, 계열사 입장에서는 KT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 안 의원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판매 강제 범위를 계열사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위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는 KT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의 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LTE 판매가 현재 이통사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다른 이통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 지 철저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10월 11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