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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ㆍ하도급 사업장 '법위반율' 3년째 증가

- 2009~2011년 법위반율 75%→85%→89%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파견ㆍ사내하도급 사업장 비율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14일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한 '파견ㆍ사내하도급 감독결과' 자료를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09년 75%에서 2010년 85.5%, 지난해 89.9%로 매년 증가했다. 고용부는 2009년 파견ㆍ사용업체 점검, 사내하도급 점검, 무허가파견 의심사업장 점검을 해 점검 대상 사업장 2천928곳 가운데 75%인 2천196곳에서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2010년 점검에서는 사업장 3천939곳 가운데 3천368곳(85.5%)이, 지난해는 3천920곳 가운데 3천525곳(89.9%)이 적발됐다.

4. 법위반 건수 역시 매년 늘어 2009년 7천926건, 2010년 1만5천464건, 지난해 1만8천48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위반 사업장 1곳당 위반건수도 2.7건(2009년), 3.9건(2010년), 4.7건(2011년)으로 해마다 늘었다.

5. 경고ㆍ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09년 143곳, 2010년 214곳, 2011년 130곳이었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09년과 지난해 1년 각 1곳이었다.

6. 김성태 의원은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파견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된 만큼, 고용부가 철저한 감독과 처벌로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