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2. 10. 18(목)

한국전자통신연구원ㆍ산업기술연구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질의요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에 한국판 카스트제가 웬말인가? - ’99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대학 간판’에 따라 감점 - 국내 38개 대학이외 출신 연구직, 10년간 4.5% 불과. 최근 3년간 전무 [산업기술연구회] 2. 이공계 기피현상 부추기는 국책연구기관 - 이명박 정부 5년간 소속 연구기관 비정규직 31.8% 급증 3. 기술인재지원은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하는 ‘무늬만 출연연 연구원’ 파견 -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4. 연구인력 69.6% 수도권 집중, 광주 1.3% 전남 0.7%로 최하위 - 에기원ㆍ전기연 광주분원 설립으로 지방격차 해소 나서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성공률 97%의 평범한 R&D로는 최고의 기술개발 가망없어 - ‘성실실패’ 용인하는 도전적･창의적 R&D 적극 지원해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평가공정성 위해 인력양성사업단장에 대한 의혹 철저히 밝혀야 - 소속 학교 및 모교에 대한 특혜 및 재직 중 지위를 이용한 전직 의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에 ‘한국판 카스트’가 웬말인가?

- ’99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대학 간판’에 따라 감점

- 국내 38개 대학이외 출신 연구직, 10년간 4.5% 불과. 최근 3년간 전무

○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행정직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출신 학교별 가점제도를 두어 주의조치를 받았죠?

* 감사원 ‘출신학교별 차별 가점제도 운영 부적정’ 조치사항 (‘12.5)

앞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은 행정직의 직원 채용시 학교출신별 차별제도를 두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전자통신연구원은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출신학교에 따라 18점~30점까지 점수를 차등해 서류전형을 실시하였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 및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못한다

※ 지식경제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 (‘10.7.7)

공공부문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없으면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고학력자에게 부여하는 가점 등 유사 학력우대 기준을 폐지하도록 한다

계량평가 (70점)	학교 30점, 학점 20점, 영어성적 20점 - 출신학교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해 0점~12점 감점
비계량평가 (30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관련 전문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행정직 채용전형 서류전형 배점기준]

* 총점 중 60점 이하는 서류전형에서 무조건 탈락

- 그 결과 작년 행정직 지원자 52명 중 5명은 단지 출신학교의 점수차이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음

<질문>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지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평가 잣대가 될 수 있는가?

-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전근대적인 채용기준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지난 ‘99년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시행해 왔는데 감사원 지적이 있기까지 내부에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지난 5월 채용기준을 개정하여 행정직의 학교별 가점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올해 신규채용부터 적용함

- 그런데, 연구직 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시 여전히 출신학교에 따라 5점~10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그 결과 가 그룹으로 분류된 KAIST, 포항공대, 서울대는 학교점수가 25점 만점,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국립대등 35개 대학 출신자는 20점, 그 외 대학 출신자는 15점을 부여함

[채용전형 서류전형 배점기준]

계량평가 (100점)	연구결과물40점, 학교25점, 학점20점, 영어성적15점 - 출신학교를 3개 그룹으로 분류 학사는 0~6점 감점, 최종학교 0~4점 감점
비계량평가 (100점)	전공과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연구실적, 연구분야 기여 가능성 평가

* 어느 하나라도 60점 이하는 서류전형에서 무조건 탈락

<질문> 서울대 박사학위자의 연구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학부를 어느 대학에서 나왔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전자통신연구원의 배점기준에 따르면, 같은 서울대 박사학위자라도 서울대에서 학부를 나온 사람이 연세대(나 그룹)나 동아대(다 그룹)에서 학부를 마친 사람보다 우수하다고 보고 있음

* 연세대 학부 출신은 -3점, 동아대 학부 출신은 -6점

※학교점수(25점 만점) 채점 예

서울대 학사 (-0점) + 서울대 석ㆍ박사 (-0점) = 25점

서울대 학사 (-0점) + 연세대 석ㆍ박사 (-2점) = 23점

연세대 학사 (-3점) + 서울대 석ㆍ박사 (-0점) = 22점

서울대 학사 (-0점) + 동아대 석ㆍ박사 (-4점) = 21점

연세대 학사 (-3점) + 연세대 석ㆍ박사 (-2점) = 20점

동아대 학사 (-6점) + 서울대 석ㆍ박사 (-0점) = 19점

연세대 학사 (-3점) + 동아대 석ㆍ박사 (-4점) = 18점

동아대 학사 (-6점) + 연세대 석ㆍ박사 (-2점) = 17점

동아대 학사 (-6점) + 동아대 석ㆍ박사 (-4점) = 15점

[채용전형 출신학교별 배점기준]

구분		학교배점기준	해당 학교
가그룹	국내	과학기술 특화대학:	KAIST(ICU포함), 포항공대, 서울대
	해외	2011년 기준 더 타임즈(영국), US뉴스&월드리포트(미국), 세계대학 학술 순위(중국 자오퉁대) 200위 이내에 2번 이상 포함된 대학	186개 대학
나그룹	국내	최근 3개년(09년~11년) 중앙일간지 대학평가 종합순위 30위 이내 포함대학 및 과학기술계 대학(35개 대학):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양대, 서강대, 인하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아주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부산대, 동국대, 전남대, 충남대, 영남대, 충북대, 전북대, 숙명여대, 홍익대, 숭실대, 광운대, UST, 광주과기원, 한국항공대, 가톨릭대, 강원대, 울산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한림대(35개 대학)
	해외	기타 해외대학
다그룹	국내	기타 국내대학
	해외	-

○ 지난 10년간 채용인원의 출신학교별 현황을 보면 다 그룹 학교 출신 연구원은 492명 중 22명으로 4.5%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은 다 그룹 학교 출신 연구원은 단 한명도 채용되지 못했음

<질문> 나 그룹인 광주과기원이 어떤 대학인줄 아는가?

- 광주 과학기술원은 국내대학 중 교수 1인당 SCI 논문 수, 논문 피인용 수 등에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보다 실적이 뛰어나며, 전임교원 1인당 특허보유 및 특허등록 실적 1위, 대학원생 1인당 논문수 1위, 연구비 수주액 5년 연속 1위 등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해도 과언이 아님

- 지금도 세계 최고성능의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광주과기원 실적 비교

구 분	GIST	KAIST	포항공대
전임교원 1인당 SCI 논문수*	1.4	1.0	1.3
The QS World Univ. Ranking 2012 (전임교원 1인당 논문 피인용횟수)	세계 7위 (‘11: 12위)	세계 197위 (‘11: 232위)	세계 77위 (‘11: 69위)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SCOPUS, 2006~2010)	5.89 (15784회/2679편)	3.85 (13330회/3463편)	6.35 (28999회/4,570편)
전임교원1인당 피인용횟수** (SCOPUS, 2006~2010)	128.33 (15784회/123명)	22.75 (13330회/586명)	113.28 (28999회/256명)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천원)	461,779	328,286	607,775
전임교원 1인당특허등록건수(건)	1.2 (153건/123명)	1.0 (583건/586명)	0.9 (229건/256명)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10,958 (1,347,870천원/123명)	3,599 (2,109,220천원/586명)	6,729 (1,722,720천원/256명)

- 정부와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지방대 및 고졸취업자들의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출신학교만으로 채용상에 불이익이 주는 전근대적인 ‘카스트제’를 즉각 폐지해야함

[최근 10년간 채용인원 출신학교별 분류]

(연구직/학사기준/단위:명)

연도	총인원	가그룹		나그룹		다그룹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2003	31	18	2	10	0	1
2004	94	22	2	60	1	9
2005	128	24	1	98	2	3
2006	92	24	0	61	0	7
2007	27	13	0	14	0	0
2008	19	8	0	10	0	1
2009	16	7	2	6	0	1
2010	17	8	1	7	1	0
2011	26	12	2	12	0	0
2012	42	19	4	19	0	0
계	492	155 (31.5%)	14 (2.8%)	297 (60.4%)	4 (0.8%)	22 (4.5%)

[산업기술연구회]

2. 이공계 기피현상 부추기는 국책연구기관

- 이명박 정부 5년간 소속 연구기관 비정규직 31.8% 급증

○ 일본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 교토대 아마나카 교수를 포함해 노벨상 수상자가 19명이고 그중 과학분야가 16명임

- 이사장은 우리나라 과학자가 언제 쯤 노벨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절반은 10년내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KBS가 연구소와 대학 등에 있는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10년 내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17.6퍼센트에 불과. ’낮다’는 응답이 53퍼센트

○ 우리는 오히려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대덕넷ㆍ중앙일보 국내 과학계 종사자 293명 설문조사(‘8.19~21), 이공계 기피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심각하다 64.9%, 어느정도 있다 26.3%

- 전국 대학에서 지난 3년간 6만여명의 이공계 재학생들이 자퇴. 국립대 자퇴생의 66%가 바로 이공계생임

- 이는 곧바로 국가경쟁력 상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지난 ‘07년 세계3위였던 IT산업경쟁력지수가 이명박정부들어 해마다 추락하더니 급기야 지난해 19위까지 밀려났음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발표. 3위(‘07)→8위(’08)→16위(‘09)→19위(’11)

- 한마디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임

<질문>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과학계 종사자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공계 차별(67.9%), 열악한 연구환경(35.8%), 정부의 과학정책 부재(28.0%), 불합리한 관료주의(27.7%), 단기 프로젝트(23.6%), 응용 및 개발위주 연구(22.5%),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19.8%) 등을 들었음

* 대덕넷ㆍ중앙일보 국내 과학계 종사자 설문조사, 중복응답 포함

○ 더 큰 문제는 이공계 차별에 국책연구기관들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임

- 최근 5년간 연구회 소관 14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규직은 245명 증가해 4.5%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773명 증가해 31.8%나 늘었음

- 이로써 ‘08년 30.8%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12년 8월 35.9%에 이름.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평균의 1.8배에 해당함

* 고용노동부, ‘11년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비정규직 평균 20.1%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비정규직비율 추이

	‘08	‘09	‘10	‘11	‘12.8월
정규직	5,460	5,448	5,596	5,688	5,705
비정규직	2,429	2,641	2,732	2,959	3,202
비정규직비율	30.8%	32.6%	32.8%	34.2%	35.9%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인력현황

2012.8말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비정규직 비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42	575	1,017	56.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89	477	2,366	20.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72	45	317	14.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9	376	765	49.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74	77	351	21.9%
한국식품연구원	173	235	408	57.6%
세계김치연구소	29	29	58	5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20	141	561	25.1%
한국기계연구원	322	228	550	41.5%
재료연구소	227	161	388	41.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8	180	558	32.3%
한국전기연구원	374	242	616	39.3%
한국화학연구원	351	305	656	46.5%
안전성평가연구소	165	131	296	44.3%
	5,705	3,202	8,907	35.9%

○ 또한 예산 증가에 따라 연구인력이 적절히 늘어야 하지만 연구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연구부담만 늘어났음

-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참여정부 5년 동안 연구원 예산이 73.6% 증가할 때 290명에서 351명으로 21% 증가했음

- 그러나 이명박정부들어 예산이 77.1% 증가하는 동안 연구원은 351명에서 378명으로 겨우 7% 증가하는데 그침

- 이 때문에 ‘07년 1인당 예산이 2.6억에서 ’12년 4.3억으로 65.5% 증가함. 그만큼 연구부담이 늘어난 것임

에너지기술연구원 인력 및 예산 현황

구분(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인력(명)	290	307	312	313	337	351	366	375	375	375	378
예산(억원)	531	628	661	712	854	922	1,011	1,083	1,286	1,771	1,633

- 이처럼 어려운 석박사과정까지 마치고 국책연구원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처우를 받으면서 연구부담만 늘어난다면 누가 이공계에 진학하려 하겠는가?

- 대학입시에서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마저 이공계를 기피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모여들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보상과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임

<질문> 연구개발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임. 연구원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연구의욕을 떨어뜨리는 비정규직 역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권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폐합했음.

- 이로써 과학기술계의 컨트롤타워가 상실됐고 국가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과학기술이 홀대받고 연구원들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음

-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에 대한 홀대가 이공계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임

-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공계 재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토양을 마련해주는 일이 시급함

3. 기술인재지원은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하는 ‘무늬만 출연연 연구원’ 파견

-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 기술인재지원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핵심 R&D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11년도 201개 중소ㆍ중견기업에 260명을 파견함

- 그런데 출연연 소속 정규직은 단 7명밖에 파견되지 않았음

- 출연연 소속 정규직 연구원의 파견 기피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무늬만 출연연 연구원’을 파견한 것임

* 정규직참여: ‘10년 0명 → ’11년 7명 → ‘12년 15명(예정)

[2011년도 기술인재지원사업 파견현황]

구분	생산	ETRI	건설	식품	지질	기계	재료	에기	전기	화학	계
목표인력	99	43	2	5	4	23	12	13	32	27	260
파견인력	94	44	2	6	2	24	14	13	33	28	260
기업지원직	93	41	1	6	2	24	13	13	32	28	253
정규직파견	1	3	1	-	-	-	1	-	1	-	7
지원기업	72	34	2	5	2	21	13	10	23	19	201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2개 출연연구기관 중 김치연, 안전연 제외

‘12년부터 국보연, 철도연 사업 참여

○ ‘11년 파견된 연구원(260명)의 경력을 보면 출연연 근무경력 보유자가 70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대학, 일반기업체 경력자였음

- 이는 당초 출연연 소속의 석ㆍ박사 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연구원만을 양산하는 꼴임

[2011년 기술인재지원사업 연구인력 경력]

(단위: 명)

출연연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무경력/기타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국내	해외	국내	해외
7	63	18	2	68	6	60	26	10	260

- 또한 파견된 연구원들은 3년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나 ‘10년 선발된 219명 중 30명이 파견되기도 전에 포기하였고 43명이 근무중 이탈하여 결국 33%의 결원이 발생하였음

- 이는 석ㆍ박사급 고급인력의 파견을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술혁신 역량을 기업에 확산하고자 하는 출연연도 마찬가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사업의 실효성마저 의심하게 됨

[2010년도 기술인재지원사업 채용 및 근무현황]

구분	생산	ETRI	건설	식품	지질	기계	재료	에기	전기	화학	계
채용	81	43	-	3	2	17	9	14	28	22	219
중도포기	4	16	-	-	-	1	1	2	3	3	30
근무중 이탈	19	5	0	0	0	6	0	5	4	4	43
11년말 근무자	58	22	0	3	2	10	8	7	21	15	146

○ 기술인재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구원 개인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연구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연구과제를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현행 기술인재지원사업은 단순히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함

* 정부지원 : 3년간 지원인력 급여의 50% (추가 3년 연장시 지원인력 급여 30%)

<질문> 기술인재지원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단절과 복귀후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파견을 기피하는 바람에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 파견자에 대한 인사상ㆍ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책*을 통해 정규직 파견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자신의 연구역량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인력만 파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개선사항: 파견 정규직에 대한 인사고과 우대, 정규직 파견실적의 출연연 기관평가 반영강화, 파견기간의 탄력운영(1~3년), 복귀 후 연구과제 보장

구분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출연연 소속 연구원을 기업에 장기 파견하여 핵심 R&D인력으로 활동토록 지원
지원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사업내용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장기파견하고 출연연 멘토를 기업별로 지정 운영
추진체계	지원인원 : 최대 기업별 2명 지원기간 : 3년 이내(1회에 한해 최대3년 연장가능) 지원자격 : 석박사 연구인력 * 출연연, 대기업, 대학, 공공연구소근무 경험 보유 고급연구인력 정부지원 : 지원인력 급여의 50% (3년 연장시 지원인력 급여 30%) 지원분야 : 부품ㆍ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지원방법 :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수행주체 :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인력 경력	석박사 연구인력 중 경력직 (평균경력 8.7년)

4. 연구인력 69.6% 수도권 집중, 광주 1.3% 전남 0.7%로 최하위

- 에기원ㆍ전기연 광주분원 설립으로 지방격차 해소 나서야

○ 최근 3년간 산업기술평가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4개 기관*의 연구개발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9년~’11년까지 3년동안 수도권과 대전ㆍ충남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71.8%가 집행된 반면, 광주는 대전지역의 12.3%에 불과해 8배나 큰 격차가 벌어짐

3년간 시도별 지경부 소관 R&D 집행내역(‘09~’11년)

단위 억원

대전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인천	충북	울산	전남	강원	제주	기타	합계
22,724	20,812	18,526	5,839	4,825	4,491	3,266	2,802	2,759	2,217	2,174	2,025	1,689	1,566	1,168	625	157	97,665
23.3%	21.3%	19.0%	6.0%	4.9%	4.6%	3.3%	2.9%	2.8%	2.3%	2.2%	2.1%	1.7%	1.6%	1.2%	0.6%	0.2%

○ 이처럼 R&D 집행액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연구인력과 인프라의 격차에서 비롯됨

-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설립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 수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수를 분석해 보면 수도권에만 연구인력의 70%가 집중되어 있고, 광주와 전남은 각각 1.3%와  0.7%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

시도별 연구원 현황(‘12.9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합계
전담부서	3,642	5,846	1,044	538	728	678	723	1,164	985	855	744	567	322	387	224	96	18,543
기업연구소	66,016	110,668	11,540	12,350	10,996	6,325	6,148	3,494	11,746	5,369	9,508	3,162	1,808	3,150	1,638	388	264,306
합계	69,658	116,514	12,584	12,888	11,724	7,003	6,871	4,658	12,731	6,224	12,888	3,729	2,130	3,537	1,862	484	285,485
비율	24.4%	40.8%	4.4%	4.5%	4.1%	2.5%	2.4%	1.6%	4.5%	2.2%	4.5%	1.3%	0.7%	1.2%	0.7%	0.2%	100.0%

○ 심지어 지방에 있는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천안 소재 생산기술연구원은 정규직 442명 절반 가까이 되는 215명(48.6%)이 수도권에서 근무

- 경남 창원 소재 전기연구원은 정규직 374명 중 110명(29.4%)이 안산, 의왕 등 수도권에서 근무함

* 안산분원(70명), 의왕(31명), 서울(9명)

<질문> 수십년동안 진행되어 온 지역차별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연구인력과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그로인해 지금과 같이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만 연구개발비가 집중되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공기업 이전, 대구와 광주의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연구기관의 이전과 분원설립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

○ 울산과 광주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6.13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울산과 광주분원의 설립계획안을 승인했고 올 연말에 최종 설립 승인을 남겨두고 있음

- 광주분원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비율 약 1.16, 생산유발효과 1,6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34억원, 고용유발효과 894명 등 연간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음

* 산기연 이사회 ‘지역조직 설립계획 승인’ 최종 승인(안)

-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울산분원과 마찬가지로 광주분원에 대해서도 정부출연금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분원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질문>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한전 이전과 연계하여 전기연구원의 광주분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12.6.18 전기연구원과 광주시, 광주분원 설립방안 협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성공률 97%의 평범한 R&D로는 최고의 기술개발 가망없어

- ‘성실실패’ 용인하는 도전적･창의적 R&D 적극 지원해야

○ 정부R&D투자는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국가R&D의 성공률은 97%*에 달하는 등 연구하기 쉬운 과제만 도전하는 분위기가 늘어나면서 혁신적이지 못한 평범한 성과물만 양산했음

* 국가R&D사업 성공률: 지경부 97%(‘10년) 중기청 92.9%(’08년)

- 그러나 R&D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시 산업 활용도가 높은 혁신적･창조적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R&D 추진이 필요함

○ 정부R&D 예산*은 연평균 성장률 13% 규모로 증가하고 국가 R&D사업의 성공률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나, 대규모 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적 원천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적 연구성과**는 미흡함

* 정부 R&D 예산(조원) : (’04) 6 → (’06) 8.8 → (’08) 11 → (’10) 13.7 → (’12) 16

** 대표 성과 : D-RAM('80년대) → CDMA(’90년대) → 파이넥스 공법(’00년대) → ?

○ ’00년 이후 R&D를 통한 특허 및 논문 건수, 연구인력 수 등 정량적 성과는 늘었으나 질적인 성과 제고에는 미흡

- 정부 R&D에서 국내 특허출원은 연평균 23.6% 증가*했으나,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 특허비율의 약 1/2, 외국인 비율의 약 1/6 수준에 불과하고 특허 영향력 지수***도 낮음

* 국내 특허 출원건수 : (’06) 7,672건 → (’10) 17,969건

** (우수특허)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 온라인 자동평가 9등급 중 상위 3개 등급특허 (특허청 주관 전문가 및 온라인 특허 평가결과 (’06~09년))

구 분	전문가 평가			온라인 자동평가
	국가 R&D	민간 R&D	외국인	국가 R&D	민간 R&D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	4.0	6.7	28.0	5.6	12.0	31.7

*** ’06년 미국 내 등록 특허 중 우리나라 특허의 영향력지수는 0.83으로 미국 1.2, 핀란드 1.1, 일본 0.85에 비해 낮은 수준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2008, 교과부)

특허 영향력 지수 (CII; Current Impact Index) : 특허의 질적측면을 고려한 지수로 특정국가에 대해 과거 5년간 등록된 특허를 전체특허와 비교하여 인용된 횟수비를 나타냄(CII가 1이면 평균, 2이면 평균보다 2배 높은 빈도)

○ 정부 R&D는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야 함에도,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추진됨

- 이는 R&D 속성인 높은 실패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패시 수행기관에게 제재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부 R&D 시스템 때문임

* 에디슨은 전구 개발을 위해 1,000번 이상을, 라이트형제는 비행기 개발을 위해 800회 이상의 실패를 경험

** R&D 실패에 대한 제재 : 정부 R&D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

○ 미국 등 선진국들은 R&D의 최종 평가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이원화 하지 않고, 기술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창의적･도전적 R&D를 유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해외 R&D 사례 >
◆ DARPA(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는 인터넷, 스텔스 전투기, GPS, 무인정찰기 등의 혁신적 성과를 창출한 美 국방성 산하 R&D 관리기관 - 과제 중간에 평가를 거쳐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중단 실시 - 과제 최종평가 시 목표 완료 여부만 판단 (실패 개념 없음) - 통상 시작 과제의 10% 가량만이 성공적인 결과(상용화 여부)를 창출

○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큰 기여가 가능한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도전적으로 성실히 R&D를 수행했다면 비록 실패한 경우라도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성실 실패’를 용인해 줄 필요가 있음

- R&D 자금을 지원ㆍ관리하는 핵심기관인 산기평에서 과제 기획, 평가, 관리에 있어서 도전적 R&D 과제 추진을 유인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평가공정성 위해 인력양성사업단장에 대한 의혹 철저히 밝혀야

- 소속 학교 및 모교에 대한 특혜 및 재직 중 지위를 이용한 전직 의혹

○ 권○○ 인력양성사업단장은 인하대 출신이며 동명대 재직 중 공모를 통해 ‘06.12.18일부터 사업단장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있음.

- 그런데 권○○ 사업단장과 관련하여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몇 가지 의혹들이 발견됨

○ 원소속기관인 동명대에 대한 지원 의혹

-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속 학교인 동명대에 대해 인력양성사업으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음

- 동명대는 6년 동안 이 사업이 지원한 총 486개 대학 중 6년 연속 지원받은 42개 대학 중 하나임

* 동명대 인재양성 사업 지원 내역

7.6억(‘07년), 13.2억(‘08년), 16억(‘09년), 10억(’10년), 5.5억(‘11년), 3.4억(’12년)

○ 지위를 이용한 전직 의혹

- 권○○ 사업단장은 재직하는 동안 동명대에서 경원대(’10.1.1.~‘12.2월)로 소속 학교를 옮겼음

- 그런데 공교롭게도 ’07년~‘09년까지 지원실적이 없던 경원대에 사업단장이 소속하게 된 ’10년과 ‘11년 6.1억원과 9.4억원을 각각 지원함

- 경원대는 교수직만 주고 15억원을 지원받은 셈임

- 사업단장은 올해 3월, 이름만 걸고 수업 한번 안했던 경원대를 그만두고 모교인 인하대로 옮겼음.

- 경원대와 인하대는 사업단장의 지위를 보고 채용한 것이고, 사업단장 역시 지위를 이용해 계속해서 전직을 했다는 의혹을 살만하며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

○ 모교인 인하대에는 6년 동안 총 83억원 평균 13.8억원씩을 지원함. 이는 대학별 평균 7.9억원보다 1.7배 많은 규모임

* 인하대 인재양성 사업 지원 내역

12.9억(‘07년) 20.3억(’08년) 13.7억(‘09년), 12.8억(’10년), 13.8억(‘11년), 9.5억(’12년)

○ 진흥원은 정보통신 R&D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 이를 통해 평가나 집행과정에 직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