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 (2012.10.15, 오전 10시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부산본부세관, 유입물 방지대책 없이,

수리조선소 업체에 세관업무 맡겨

-관세청과 수리조선업체간 구속력 없는 MOU로 위해물품 유입에 무방비-

-관세당국의 무사안익 국민생명 위협-

【현황】

□ 부산항 외항선 수리조선소업체는 총25개임.

- 최근3년간 선박수리를 위해 1,812척의 외국선박과 1만 2,800여명의 외  국인선원이 부산항을 찾음.

<표 1. 최근3년간 부산항 수리조선소 상가선박 척수 및 선원수>

	선박척수(척)	선원수(명)
2010년	666	4,922
2011년	684	4,710
2012(8월)	462	3,251
계	1,812	12,883

출처 : 부산본부세관 제출자료(2012.9)

□ 부산세관 감시국 현업인원 일일 평균 근무시간 12시간 반, 시간외 근무 90시간.

<표 2. 부산세관 감시국 현장인원 현황>

부서명	구 분	인원수(명)	일일 평균 근무시간	비 고
감시관실	일 반	15	10.3	▪전원 정규직 ▪월평균 시간외근무 - 현업근무자 : 90시간 - 일반근무자 46시간
	현 업	121	12.5
휴대품과	일 반	․	․
	현 업	53	12.5

출처 : 부산본부세관 제출자료(2012.9)

* 휴대품과 - 3개조(17~18명)로 편성, 2근 1휴.

** 감사관실(현장) - 24시간 격일제 근무.

□ 관세청, 항만감시부서 현업 일일 평균 근무시간 13시간 반, 시간외 근무 109시간.

<표 4. 관세청, 항망감시인력 현황>

기관명	구 분	인원수 (명)	일일 평균 근무시간	비 고
관세청 (항만감시부서)	일 반	104	10.2	▪전원 정규직 ▪월평균 시간외근무 - 현업근무자 : 109시간 - 일반근무자 : 43시간
	현 업	388	13.9

출처 : 관세청 제출자료(2012.9)

* 월평균 근무일수 20일로 계산.

□ 세관과 조선업체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MOU체결

※ 조선업체와 세관간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 사본별첨.

□ 부산세관관할, 부산항 수리조선소 현황

- 북항 14개 업체, 감천항 11개 업체, 다대포 6개 업체 이 중 25개 업체 MOU체결.

<표 1. 부산세관 수리조선소 MOU체결 현황>

위치	업체명	소재지	MOU 체결	업종	체결일자
북항 (14)	(주)한진중공업	봉래나루로 285	체결	신조선	‘02.5.23
	대선조선(주)	봉래나루로 261	체결	선박수리	‘02.5.23
	경남조선(주)	봉래나루로 285	체결	선박수리	‘02.5.23
	SNK라인	대평로 56	체결	신조선	‘02.5.23
	동아조선소	대평로 60	체결	신조선	‘02.5.23
	바이칼조선	대평남로 65	체결	선박수리	‘02.5.23
	삼화조선소	대평남로 59	체결	선박수리	‘02.5.23
	JY조선(주)	대평남로 55	체결	선박수리	‘02.5.23
	선진조선(주)	대련남로 51	체결	선박수리	‘02.5.23
	(주)일성조선	남항서로 59-1	체결	선박수리	‘02.5.23
	진양조선공업(주)	남항서로 59	체결	선박수리	‘02.5.23
	영도조선소	대평남로 51	체결	선박수리	‘02.5.23
	금강조선(주)	남항서로 63	체결	선박수리	‘02.5.23
	한국유니온살베지	해양로 23	체결	선박수리	‘02.5.24
감천항 (11)	동일조선 (구. 코르웰→남성)	감천1동 391-1	체결	선박수리	‘02.5.24
	동방선기	구평동 38-39	미체결	선박수리
	강남조선	구평동 399	체결	신조선	‘95.4.12
	오리엔트조선	구평동 399	체결	신조선	‘05.8.19
	대평조선	구평동 399	체결	선박수리	‘03.11.4
	성산조선 (동연해양에서임대)	구평동 495-8	체결	선박수리	‘03.11.4 *선기조합과 일과체결
	JY조선	구평동 495-9	체결	선박수리
	선진셔우드	구평동 495	체결	선박수리
	포코엔지니어링	구평동 495-6	체결	선박수리
	대일씨엔텍	구평동 495-19	체결	선박수리
	대일테크	구평동 495-19	체결	선박수리	‘03.11.4
다대포 (6)	다대포조선	다대동 370-9	체결	선박수리	‘03.11.4
	대양조선	다대1동 380-2	미체결	신조선
	대성조선	다대동 380-2	미체결	선박수리
	신한조선(구. 대운조선)	다대동 375-7	미체결	선박수리
	새마을조선	다대1동 375-7	미체결	신조선
	대선조선 다대조선소	다대동 1553	미체결	선박수리

출처 : 부산본부세관 제출자료(2012.9)

※ 미체결 사유 : 순수 내항선만 수리, MOU 체결 필요성 없음.

【문제점】

□ 부산지역 수리조선소를 입항하는 선박은 1,812척의 외국선박과 1만   2,800여명 임.

- 이와 같이 해마다 부산항을 찾는 외국인선원들에 대해 위해물     품 반입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업무시간 과다로 인해 소홀   함.

- 지난 3월 총기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유유히 총기를    들고 부산시내를 활보하는 사건이 있었음. 감시인원의 철저한 교   육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보완 할 필요하다고 보여짐.

□ 부산세관 감시국 현장직원 업무시간 과다.

- 부산세관, 일 일 평균 12시간 반, 시간외 근무 90시간.

- 관세청, 항만감시부서 현업 일일 평균 근무시간 14시간, 시간외 근무 무려 109시간.

□ 조선업체와 세관간 위해물품 유입방지를 위한 MOU 형식적.

-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로써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조선소업체가 관리하는 출․입문에는  X-ray검색기 등 단속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음.

※ 반론할 경우 - 문형 탐지기 및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3월 외국인선원 총기반출 사고가 있었음. (직무유기인가?)

【질의】

□ 관세청장님, 지난 3월 선박수리차 부산항을 방문해 체류하던 외국인선원이 총기를 소지하고 부산세관을 빠져나와 부산시내를 활보하고, 택시에서 총기를 꺼내 장난을 치다 택시기사의 제보로 적발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알고계시죠?

□ 그런데 당시 수사를 받은 외국인선원의 진술이 더욱 충격적이다.

- 진술내용이, “자국에서는 갖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별생각 없이 들고 나온 것이다.”

- 이 진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가? 세관에서는 외국선박이 정박한 이 후 전혀 반입금지물품에 대해 안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선원들은 총기를 숨기지 않고 출입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이에 본위원이 해당업무와 관련해 세관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관세청의 항만감시국 현업 직원들이 일일 평균 14시간 반씩 근무를 하고, 한달평균 시간 외 근무를 109시간이상 하고 있던데, 업무시간 과다가 감시소홀로 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한 수리조선소업체와 체결한 업무 양해 각서에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처음 조선업체와 MOU를 체결한 취지는 양해각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수리조선업체 자체에서 관리함으로써 업체에 편의를 제공   하고, 나아가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과 밀수 등의 행위가 국민보건과 우리나라의 건전한 국제무역     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    화한다는 의미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입니다.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현장을 직접방문해보니, 수리조선소 와 체결한 MOU가 전혀 무색할 만큼 현장 감시체계는 엉망 이었습니다.

-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휴대용 탐지기만 가지고 검색하고, 주위 담장은 충분히 넘어 다닐 수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수리조선업체가 영세해서 장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이런 MOU는 일단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세관당국에서 장비를 지원 한다든지 그런 보완체계를 확실히 해놓고 감시와 통제를 이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마지막으로 수리업체가 관리하는 각 GATE에는 X-ray검색 장비와 문형탐색기는 없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만 있는 걸로 보고 받았는데, 몸속에 마약   등을 소지하고 나가면 적발이 안 될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 세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선원들이 마약이나 총기 등을 소지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설명함. 이는 양해각서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은 답변임.

□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당업체 출입문에 검색장비를 강화하는 방   안을 마련하던지,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세관의 정식출입 GATE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 등을 마련하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