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2012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경부 & 한전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12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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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운전 결과 값으로

전력거래대금 정산해야”

과도한 예비력․SMP 가격으로 한전, 매년 전력구매비 과다 지출

효율적 계통운영으로 연간 전력원가 6,000억원 이상 절약 가능

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은 8일 “한국전력의 구입전력비가 전기판매수익보다 많아 적자가 누적되고,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연료비 절약을 통해 구입전력비를 낮출 수 있는 경제급전이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개월간의 하계 전기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분석한 결과, 5월에는 1,880억원, 6월은 681억원, 7월도 1,082억원 적자를 보았고, 8월에만 9,740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구매전력비용에 비해 판매수익이 높았던 이유는 ①7월 전력사용량이 급증한 주택용에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었고, ②7월 거의 대부분의 기저발전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력구입단가가 저렴했다는 것이 한전측의 설명이다 (표1 참고).

[표1. 2008년 5월~8월 한전 전력판매수입 및 전력구매비용]

	5월	6월	7월	8월
전력 판매량	36,388,770MW	36,610,559MW	38,149,086MW	39,901,705MW
전력 판매수입	31,822억원	32,811억원	39,337억원	47,366억원
전력 구매량	36,450,014MW	37,287,053MW	40,306,267MW	41,170,638MW
전력 구매비용	33,702억원	33,494억원	40,419억원	37,626억원

한전 발표에 따르면 한전은 2012년도 상반기 전기판매수익 22조8천억원 보다 많은 24조8천억원을 발전회사의 구입전력비로 지급했다. 그 결과 한전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8.2%인 반면, 한전 자회사인 6개 발전사는 평균 11.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예비력으로 매년 수천억원 낭비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9.15정전사태 이후 주파수조정예비력(순동예비력)을 기존 100만kW에서 150만kW로 높이고, 대기예비력까지 합해 약 400만kW의 예비력을 관리함에 따라 발전기 공회전으로 낭비되는 수천억원의 연료비까지 더해져 전력구매비용을 높이고 있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을 실행한 결과값으로 연료비를 산정하면 전력구매비는 크게 줄어든다. 2001년 당시 미국 알톰스사로부터 구입한 EMS는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전력계통을 운영하기 위해 들여온 컴퓨터 시스템이다.

EMS의 가장 주요한 기능인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을 실행한다면 각 발전사가 출력한 연료비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행 결과 값으로 적정 연료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력거래소는 EMS의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 결과를 전력거래 정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단순히 각 발전기가 사용하는 도입 연료가격과 발전기의 사양서에 기술되어 있는 효율에 의해 계통한계가격(SMP)으로 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결정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안전도와는 거리가 먼 정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중서부 ISO 매년 EMS운영 경제가치 발표

실제 우리나라보다 전력설비규모가 약 1.3배 정도 큰 미국 중서부(Midwest)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EMS로 계통운영을 하고 있다. 미국 중서부 전력계통운영본부(Midwest ISO)는 EMS운영에 따른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 결과값에 근거해 발전기별 정산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중서부 전력계통운영본부(ISO)가 발표한 SCED 결과, 연간 최소 7억5천만불에서 최대 9억5천만불의 연료비를 절약했다고 발표했다(표2 참조).

[표2. 2011 MISO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 효과]  (단위: 백만$)

	최소 경제효과	최대 경제효과
신뢰도 향상	$320	$479
경제급전	$199	$219
융통전력	$176	$195
운전예비력	$51	$56
SCED 효용 가치	$746	$949

이 같은 안전도제약급전(SCED)의 결과치를 2011년도 우리나라 생산전력량(496,893GWh)에 대입하면, 연간 6,513억원에서 8,285억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SCED에 의한 전력거래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전이 발전사측에 매년 수 천억원 이상의 전력구입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7월 지경부 업무보고 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부실운영을 지적했음에도 지경부와 거래소는 앵무새처럼 EMS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EMS를 운영한다면 왜 연료비를 최소화한 경제급전의 결과 값으로 가격산정을 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지경부와 거래소 국정감사에서 EMS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가 EMS 운영을 개선하지 않아 연료비를 낭비하고, 계속해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에게 전가시킨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분리 징수 등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