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전남대, 수업 강의료에 눈 먼

탁상행정의 전형”

□ 전남대가 2011년 첫 온라인 계절학기 강의인 ‘서양복식사’ 시험의 무더기 부정행위 적발사태는 대학의 전형적인 탁상행정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관악갑)이 전남대학교에서 제출받은 “2011학년도 제4회 계절학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의하면, 시범시행하는 원격강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강료 수입을 증대시키는게 목적임. 그래서, 대형강의를 원칙으로 최소 200명∼최대 999명까지 수강인원을 최대로 확보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함.

● 회의자료 中

2) 원격강의 계절학기 운영 여부 심의

가) 목적: 우리 대학 소속 학생의 원격강의 수요 충족 및 수강료 수입 증대

- 취업 학생의 경우 정규 학기 학점 취득이 어려우므로 계절학기 중 원격강의를 개설하여 학점취득을 용이하게 함

- 졸업대상자 중 학점 취득을 위해 학점교류를 신청하는 경우 교류대학 성적처리 지연으로 졸업사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우리대학 원격강의 수강 유도

※ 원격강의 수강 희망자 증가: 제주대학교 계절학기(원격강의) 지원 인원

2009 하계 154명 → 2009 동계 138명 → 2010 하계 230명 → 2010 동계 471명

→ 2011 하계 698명

● 회의결과

2. 원격강의 운영 세부사항

가. 운영교과목: 서양복식사

나. 원격강의 운영방법

- 운영 일반사항

* 대형강의 원칙

*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학생 수요파악을 위하여 수강제한인원을 최대로 확보하여 실시(최소200명~최대999명)

□ 첫 개설된 원격강의‘서양복식사’는 전남대 처음으로 강의와 토론, 시험까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이틀간 수강생 800명이 신청할만큼 대단한 인기를 끌었음. 당시 교무처장을 맡았던 송경안 총장 직무대행은 “학생들이 일반 교과목보다 수강하기에 수월한 온라인강좌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로 구성된 이러닝(e-learning)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해 온라인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 하지만, 중간‧기말고사 시험에서 전체 학생의 80%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짐.

□ 대학은 시범시행되는 원격강의 개설에 있어 강의 수요에 따른 수강료 수입에 급급한 결과, 온라인 특성상 애초부터 부정행위가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거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채 대형강의를 성급하게 추진하였음.

□ 이에 유기홍 의원은 “대학의 탁상행정이 대학발전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하며, “대학생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첨부> 2. 원격강의 운영 세부사항

가. 운영교과목: 서양복식사

나. 원격강의 운영방법

- 운영 일반사항

* 대형강의 원칙

*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학생 수요파악을 위하여 수강제한인원을 최대로 확보하여 실시

(최소200명~최대999명)

* 수강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면 70명 단위로 분반처리 하고, 강사료는 총 인원으로 지급

* 강의보조 인력 지원: 200명 이하는 1명, 200명 초과는 2명으로 제한함

- 폐강기준: 1차 폐강 50명 이하, 2차 폐강 70명 이하, 최종폐강 70명 이하

- 평가방법: 절대평가로 시행하되, e-class 상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단, 전남대학교 학생은 오프라인 시험 가능함)

- 원격강의 운영 경비 결정

* 수강료: 일반강의와 동일하게 학점당 26,000원

* 강사료 및 교육지원비: 기본 강사료를 책정하고 수강인원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함

(단위 : 원)

구분	강사료 (시간당)	교재연구비 (학점당)	연구지원비 (학생 1인당)	예시 (3학점 100명 강의)		비고
일반강의 (기준)	30,000	200,000	5,000	* 강사료 * 교재연구비 * 연구지원비	30,000원*45시간=1,350,000원 200,000원*3학점=600,000원 5,000원*100명=500,000원 → 총 2,450,000원
원격강의	20,000	200,000	인원별 가산금 (50명 단위 100,000원)	* 강사료 * 교재연구비	20,000원*45시간=900,000원 200,000원*3학점=600,000원	기본 강사료
				* 연구지원비	71~100명: 100,000원 101~150명: 200,000원 151~200명: 300,000원 ~

* 강의보조 인력지원비                                             (단위 : 원)

지원구분 학생 수	일반강의(기준)	원격강의
100명이하	100,000 × 1명	200,000원 × 1명 = 200,000원
101명～200이하	100,000 × 2명
* 201명 이상	100,000 × 3명	200,000원 × 2명 = 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