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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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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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분석 제18편) “ 천문학적인 통신사 마케팅비용, 결국 소비자 몫 ”

통신 3사, 마케팅비 6조 3천억원 -

강 동 원 의원, “통신요금 인하여력 충분해 ”

- 2011년 SKT 15.4%, KT 9.52% 초과이윤 얻어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해...

2010년 통신3사 마케팅비 7조 2천억, 2011년 마케팅비 6조 3천억원 !

2010년 통신3사 투자비 6조 4천억, 2011년 7조 6천억원 !

국내 통신사들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규모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이후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하요구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가운데 국내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이 지난 2010년에 7조 2천억원, 2011년에 6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통신 3사의 투자비용도 2010년 6조 4천억원, 2011년 7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통신3사 마케팅비 지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SKT	27,630	29,850	30,650	30,042
KT	17,783	25,865	26,615	20,650
LGU+	8,521	9,879	15,095	12,954
합계	53,934	65,594	72,360	63,646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통신비가 높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2008년 이후 가입비 인하, 초당과금도입, 기본료 인하 등 요금인하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요금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있다며 여전히 통신요금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볼 때 통신사들은 여전히 많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초과이윤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가보상률이다.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것으로 원가보상율이 100%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비용과 감가상각비의 합인 사업비용과 투자보수가 영업수익을 회수되었다는 것으로 적정이윤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의원(남원·순창, 무소속)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

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을 살펴보면,

국내이통사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SKT는 ▲2008년 119.26% ▲2009년 121.28% ▲

2010년122.89% ▲2011년 115.4%, KT는 ▲2009년 108.35% ▲2010년 1011.61%

▲2011년 109.52%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통신3사 투자비 지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SKT		19,190	17,690	18450	22,770
KT	무선	9,635	29,587	30,572	33,185
	유선	21,872
LGU+	무선	6,940	4,959	11,483	17,156
	유선	6,228	7,496
합계		63,865	59,732	60,505	73,111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자료,

※ 단 KT ´09년~´11년 유·무선 합병금액, LGU+’10년~´11년 합병금액

강동원의원은 “2011년의 통신사 원가보상율을 보면, SKT은 15.4%, KT는 9.52%의 초과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원가보상율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초과이윤을 보는 것은 아 니라고 말하지만, 원가보상률은 이미 적정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적정이윤을 초과해서 이윤을 얻고 있다고 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통신사는 투자를 통해 통신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마케팅비의 증가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케팅비 지출 부담으로 요금 및 투자 경쟁에 대한 부담이 커져 통신요금 인하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을 인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