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8 (월)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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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본산 수산물 학교급식 대책 무방비

705개 초․중․고 실태조사 결과,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수산물 2,231kg 납품

식품당국 방사능 물질 허용 기준치 이하면 통과...교과부 차원 예방 대책 전무

❏ 2011년 3월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 후,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물질 세슘이 검출되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 식자재로도 일본산 수산물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사실은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전국 705개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식자재 납품현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자재로 납품된 일본산 수산물은 2,231kg에 달했으며, 이중에는 통관 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 냉장대구의 경우 세슘 기준치 100베크렐/kg에 육박하는 97.90베크렐/kg이 검출된 바 있으며, 냉장명태는 세슘검출건수가 42건에 이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은 총 34,527톤에 달한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내역에 의하면 2011년 3월 이후 2012년 8월까지 총 116건, 약 2,803톤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모든 물량을 수입허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매건 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건도 기준치 이내여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는 검사는 세슘과 요오드만을 대상으로 몇kg의 샘플만 채취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내장이나 뼈는 제외한 채 살만 발라내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등 다른 핵종은 아예 검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는 일본산외에도 상당수 물량이 원산지를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밀수 1위가 명태임을 감안했을 때(관세청 자료. 농축수산물 밀수단속 상위 5대 품목), 아무런 검역과정도 거치지 않은 밀수 수산물이 아이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다.

- 2010년 108건이던 원산지 위조 적발 건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인 2011년도에는 128건으로 급증

❏ 지난 6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식자재 납품 업소를 조사했지만, 일본산 수입 식품의 원산지 위조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식자재 문제를 학교장의 자율에만 맡겨두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교과부 차원의 예방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적잖은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가 식약청이나 농식품부 소관이라고 아이들 먹을거리 문제에 교과부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첨 부

❏ 일본산 수산물 수입 현황. (농림수산식품부 9월 제출자료)

2011년(‘11.3.1～12.31)				2012년(‘12.1～8.31)
품종	총건수	총중량(톤)	총금액(천$)	품종	총건수	총중량(톤)	총금액(천$)
합계	4,622	18,257	77,932	합계	3,186	16,270	61,582

❏ 일본과 인접해 있는 중국은, 후쿠시마는 물론 이곳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도쿄 등 10개 도현의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음. 반면 한국 정부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만 갖추면 수입을 허가함(현재 우리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8개 지역산 74개 품목)

❏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12년 8월까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방사능검사 내역을 보면, 총 116건, 약 2,803톤에 방사능 세슘이 검출 되었음에도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모든 물량이 수입 허가되어 국내에 유통되었음. 그중에 냉장대구는 세슘 20bq 이상 검출이 6건 7,710kg으로, 2011년 7월에는 현재 세슘 기준치 100bq에 육박하는 무려 97.90bq*이 검출된 적도 있음

- 세슘기준은 기존 370Bq/kg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 100Bq/kg로 낮춤.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이 방사능 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임. 결국 기준치란 것은 안전기준치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준치임

* Bq(베크렐) : 단위기간내 원자핵이 붕괴하는 숫자로 방사능 강도 측정 단위

- 미 국립아카데미 산하에서 수많은 연구 자료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아무리 적은 선량이라도 안전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역치는 없다’라고 함. 이 모델은 국제 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이론임. 따라서 안전기준치는 0bq/kg이어야 함

❏ 일본 수입 수산물 방사능 세슘 검사 현황(2011.3.14.~2012.8.) (농림수산식품부 9월 자료제출)

품명	방사성 물질 검출
	건수	중량(톤)
총 계	116	2,805
냉장명태	42	232
활참돔	3	16
냉장대구	13	19
냉동고등어	38	2,407
냉장참다랑어	1	0
냉동방어(횟감)	5	5
활돌돔	3	3
활방어	1	5
활백합*	1	4
냉동명태	1	99
마른고등어(훈제)	1	2
냉장잿방어	3	0
냉장방어	1	0
냉장흑점줄전갱이	1	0
냉동청상아리	1	13
냉동파란눈매퉁이	1	0

* 131I(요오드) : 활백합 1건에서도 기준치이하 검출(영유아조제식품·특수가공식품·유가공식품 100bq/kg, 기타식품은 300bq/kg)

식품명 (어종등)	제품별 (냉동/냉장)	중량(Kg)	포장지역	검사일자	세슘검출치 (134+137C)
냉장대구	냉장품	570	홋카이도	2011-07-13	97.90
냉장대구	냉장품	3,000	홋카이도	2011-07-06	40.30
냉장대구	냉장품	2,060	홋카이도	2011-07-08	33.20
냉장대구	냉장품	650	홋카이도	2012-03-26	24.69
냉장대구	냉장품	1,240	홋카이도	2012-04-16	24.53
냉장대구	냉장품	190	홋카이도	2012-03-29	20.70
냉동고등어	냉동품	24,000	지바현	2012-03-30	7.17
냉동고등어	냉동품	72,592	도쿄	2012-04-12	7.04
냉동고등어	냉동품	72,000	도쿄	2012-03-09	6.93
냉동고등어	냉동품	48,000	도쿄	2012-03-28	6.46
냉동고등어	냉동품	72,000	도쿄	2011-12-20	6.11

❏ 일본 수입 수산물 방사능 세슘 검사 현황(2011.3.14.~2012.8.) (농림수산식품부 9월 자료제출)

❏

원산지	납품 품목	납품 수(Kg)
일본산	대구	3
	갈치	203
	꽁치	1,164
	명태	47
	방어	25
	생태	40
	연어	383
	임연수	168
	코다리	198
	합계	2,231
일본/러시아	명태	40
	합계	40
수입산	가자미	36
	갈치	54
	날치알	5.4
	대하	13
	병어	36
	연어	26
	오징어	9
	쭈꾸미	60
	합계	239.4
국산/수입 혼용	새우살	41
	합계	41

학교 수산물 납품 현황 (교과부 9월 자료제출)

❏

2010		2011
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거짓표시
80	28	66	62

일본 수산물 원산지 위조 적발 건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년 8월 기준 /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