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유기홍 의원,

“출연연 특허 38%만이 기술성 인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9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최근 6년간 등록한 특허 중 38%만이 기술성분야 우수특허로 평가됨.

□ 우수특허는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자동평가(SMART 시스템)에 의해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개 등급에 속하는 특허임.

□ SMART 시스템은 전기전자, 화학, 물리, 바이오, 기계 등 6대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구축한 평가모형에 의거 특허의 질적 수준을 자동으로 평가함. 또한, 평가항목은 권리성(권리의 강도, 충실성, 특허망 형성의 강도), 기술성(기술의 속성,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경제적 수명, 기술융합성), 시장성(상용화가능성, 시장성, 성장성)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됨.

□ 기술성분야 우수특허는 기술의 속성,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경제적 수명, 기술융합성 등 기술성이 인정된 특허로 교과부 소관 출연연의 경우 기초‧원천 단계의 기술을 주로 연구하는 특성을 고려함.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06∼2011년 출연연별 우수특허 보유현황”에 따르면, 교과부 소관 출연연이 최근 6년간 등록한 특허 4,212개 중 1,579개인 38%만이 기술성분야 우수특허로 평가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등록특허 1,339개 중 44%인 593개의 우수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43%로 우수특허비율이 높음. 반면, 등록특허가 상대적으로 적은 천문연이 0%인 것으로 나타남.

2006∼2011년 출연연별 우수특허 보유 현황 (‘12. 7월 기준)

기관명	연도	등록특허 수	우수특허 수	우수특허 비율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2006년	293	111	37.88%
	2007년	267	115	43.07%
	2008년	153	68	44.44%
	2009년	122	57	46.72%
	2010년	188	96	51.06%
	2011년	316	146	46.20%
	소계	1,339	593	44.29%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2006년	12	3	25.00%
	2007년	15	2	13.33%
	2008년	15	2	13.33%
	2009년	14		0.00%
	2010년	27	1	3.70%
	2011년	51	2	3.92%
	소계	134	10	7.46%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2006년	13	2	15.38%
	2007년	38	10	26.32%
	2008년	38	12	31.58%
	2009년	30	11	36.67%
	2010년	29	6	20.69%
	2011년	48	19	39.58%
	소계	196	60	30.61%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2006년	112	28	25.00%
	2007년	127	58	45.67%
	2008년	95	35	36.84%
	2009년	57	29	50.88%
	2010년	80	39	48.75%
	2011년	150	80	53.33%
	소계	621	269	43.32%
한국원자력 연구원	2006년	140	44	31.43%
	2007년	164	57	34.76%
	2008년	130	52	40.00%
	2009년	118	52	44.07%
	2010년	162	58	35.80%
	2011년	262	82	31.30%
	소계	976	345	35.35%
한국천문 연구원	2006년	1		0.00%
	2008년	1		0.00%
	2009년	1		0.00%
	2010년	2		0.00%
	소계	5		0.00%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2006년	38	9	23.68%
	2007년	69	32	46.38%
	2008년	86	34	39.53%
	2009년	74	29	39.19%
	2010년	103	43	41.75%
	2011년	160	50	31.25%
	소계	530	197	37.17%
한국한의학 연구원	2006년	17	1	5.88%
	2007년	14	1	7.14%
	2008년	9	3	33.33%
	2009년	20	7	35.00%
	2010년	20	9	45.00%
	2011년	35	4	11.43%
	소계	115	25	21.74%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2006년	31	9	29.03%
	2007년	31	9	29.03%
	2008년	20	7	35.00%
	2009년	53	16	30.19%
	2010년	68	18	26.47%
	2011년	93	21	22.58%
	소계	296	80	27.03%
합계	2006년	657	207	31.51%
	2007년	725	284	39.17%
	2008년	547	213	38.94%
	2009년	489	201	41.10%
	2010년	679	270	39.76%
	2011년	1,115	404	36.23%
	총계	4,212	1,579	37.49%

※ 특허청 SMART 시스템에 의한 기술성* 평가 결과(‘12. 7월 기준)

*  기술의 속성,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경제적 수명, 기술융합성 등 평가

① ‘06~’11년 등록된 특허 중 해당 출연연이 제1권리자이면서 등록유지 상태인 특허*를 대상

* ‘12년 7월 기준 소멸된 특허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명의로 특허 소유(특허 출원은 법인 또는 자연인만 가능)

* SMART 시스템

◦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자동평가 시스템으로 전기전자, 화학, 물리, 바이오, 기계 등 6대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구축한 평가모형에 의거 특허의 질적 수준*을 자동으로 평가

※ ‘12년 7월 기준 평가결과임 (평가시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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