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 이집트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 대책 -

❐ 먼저 질의에 앞서 김영소 대사를 비롯해 멀리 타향까지 나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국가를 위해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지난해 1월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무슬림형제단 출신의 Mohamed Morsy(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집트 정세는 불안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사님, 시민혁명 이후 바뀐 정부와는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됐습니까?

(무르시 신임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간 고위 관계자 교류가 없었음)

❐ 우리기업이 이집트에 474건 3억1,700만불 투자했고, LG전자/삼성건설/대한항공/GS건설/현대모비스 등 국내 37개사의 기업이 이집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무르시 대통령은 이집트 5대 당면과제로 식량/치안/에너지/환경·보건·위생/교통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만한 성장모델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대사님, 우리 정부로선 한-이집트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 이집트 주요 국책사업 입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수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집트 원전사업에 러시아, 프랑스, 미국, 중국과 경쟁 중

- 7억불 규모의 플랜트 사업에 GS건설, 삼성ENG, 현대건설 등 국내 기업들이 수주 경쟁 중

- 시민혁명 후 K-9 자주포 사업 등 양국간 중단됐던 방산협력 사업의 재추진 등

❐ 대사님, 우리 기업들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경보 조정 문제 -

❐ 최근 중동에는‘무슬림의 순진함’이라는 영화로 반미 시위가 확산되면서 미 영사관이 습격을 받아 주 리비아 대사가 숨지는 등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집트 콥트 정교회 교회도 “이 영화는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영화”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에는 이집트 주재 미 대사관도 시위대의 공격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사님, 현재 우리 대사관의 안전 사항은 어떻습니까?

❐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 내 치안도 불안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지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시나이 반도는 지난 2월 한국인 3명이 납치돼 28시간 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 여론조사기관이 2010년 197개국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정부 간섭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편견 등을 평가한 결과 특정 종교에 실제적인 위협이 일어나는 국가가 2010년 기준 160개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특히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6개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꼽혔습니다.

❐ 대사님, 이집트 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대응 매뉴얼이나 이집트를 방문하는 국민에 대해 정부에서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안내문 등이 마련돼 있습니까?

❐ 미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가 이집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집트에 대한 여행 경보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이집트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사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입국심사시 안내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님,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류를 통한 제2의 중동붐 살려야 -

❐ 이집트는 지리적 위치상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서 전략적 요충지대입니다.

- 일본, 중국 등 40여 개국이 이집트에 문화원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 우리 정부도 2013년 문화원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사님, 문화원 개설 준비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한국 문화원이 개설되면 K-POP이나 한국 드라마 등 현재 이집트에 불고 있는 한류 문화의 확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 그러나 지난 2011년 이집트가 ODA 중점협력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정부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대사님, 문화원 개설과 더불어 한류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 등 지원계획은 마련하셨습니까?

❐ 이집트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조회건수가 무려 10만9,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 대중문화에서 시작한 한류 열풍은 이집트 국민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우리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줘 한국어 교육열과 한국 제품판매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대사님, 제2의 중동붐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 에티오피아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근 대사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아프리카에 나와 계신 분들의 경우, 다른 대사관에 비해 근무 환경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 외교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지부티’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님, 부임하신 이후 지부티에는 몇 번 방문하셨고 어떤 분들을 만나 보셨는지요?

- 대사님을 포함 6명의 적은 인원으로 지부티까지 겸임 관할하기에 매우 어려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지부티와의 외교 관계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지난 2008년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해 에티오피아의 국민적 영웅이 된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선수의 직업이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 분이 인터뷰에서 “한국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보며 사람들이 놀랍다고 말한다”며 “한국의 기업들처럼 열심히 일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이처럼 에티오피아의 국민 영웅을 통해 우리나라와 한국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어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 이곳 국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對 에티오피아 외교협력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함께 싸워 준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세계 최빈국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인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현재 매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 1974년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공산권 동맹국인 북한을 상대로 전투를 했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다보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졌고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가난과 고통이 대물림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 우리 한국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싸워 준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대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나셨다면 주로 그 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이 분들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와준 친구이며 은인입니다.

-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살아계신 분들의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을 터인데, 이 분들과 가족들이 우리를 도와준 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지금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처한 상황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분들과 만남을 가지셔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외교부 본부와 협의하여 지원사업과 종류를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데 인구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이곳에 오기 전 NGO 관계자를 만나 얘기해보니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아동사망률 및 모성건강 문제, AIDS와 각종 전염병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정부와 국제 NG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 추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병원, NGO 등에서 에티오피아의 가족계획 및 모자(母子)보건 증진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예산이나 인력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여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사님, 실제 현지에서 보시는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의 우선 사업 중 하나인 모자보건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데, 이에 대한 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케냐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 멀리 아프리카 케냐까지 오셔서 국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찬우 대사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사실 아프리카에 나와 계신 분들의 경우, 다른 대륙에 비해 근무 환경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 특히 케냐 대사관은 대사님을 포함, 7명의 적은 인원으로 케냐 뿐 아니라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세이셸, 모리셔스, 코모로 등 5개국을 겸임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대사님, 가장 시급히 개선되야 할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케냐 대사관에서 겸임하는 국가 중 소말리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 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게 우리 선원 4명이 530

여일째 억류되어 있습니다.

- 선원들의 상태나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있거나 최근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외교부 장관께서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소말리아 총리에게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도와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소말리아 정부 측과 현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사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이번 재외공관 국감을 나오기 전에 억류 선원의 가족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 억류된 선원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하루 하루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류된 가족이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며

‘살려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 라며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장관님께 강력히 요청 드렸습니다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 정말 이번 일이 우리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대사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대사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이 분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대사관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박이나 우리나라 선원이 탑승했던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거나 습격당한 사건이 10건에 달합니다.

- 그런데 이 중 청해부대에 의해 구출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석방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특히 시간이 지날 수 록 피랍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삼호드림호 피랍사건 217일, 금미 305호 123일 그리고 이번 제미니호 사건은 무려 530여일이 지나도록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제미니호 억류 선원의 무사 귀환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사님, 조속히 소말리아 정부 측과 해적 문제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 그리고 외교부 본부와 국회에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UAE·두바이)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 T-50 UAE 재수출 위해 대사관이 측면 역할 해야 -

❐ T-50과 관련하여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2009년 당시M-346과 경합을 벌이던 T-50을 따돌리기 위

해 사막에 국제자동차경기(F-1) 경기장 유치 등 각종 경제적 유인책

을 UAE 측에 제시했고 이에 UAE는 이탈리아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제적 지원책들이 2년 넘게

없자 지난해 2월부터 협상 자체를 중단해 다시 한국에 기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UAE 아부다비의 회사인 국영 투자 무바달라 디벨로프먼트 컴퍼니

(MDC) 협상단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

고 합니다.

(* MDC는 왕족이 관여하는 국영투자 회사여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

❐ UAE는 T-50 도입과 관련, 단순 구매가 아니라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 주도 재정 사업)라는 새로운 방식을 한국정부에 제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T-50의 UAE 수출 재추진 관련하여 본대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T-50을 수출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기술이전, 경제적 지원 등)

❐  현재 T-50관련 UAE측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며, 한국정부와 어떤 협

의를 하고 있는지 대사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본대사관에서 우리 정부와 UAE정부와의 중간역할을 잘해서 T-50의

수출길이 꼭 열렸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업, 유전광구개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사관이 뒷받침해야 -

❐ 한국기업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UAE가 외국에 유전을 개방한 것은 과거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1970년대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주재국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 해외 원유 확보량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석유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계약기간도 무려 30년이며, 약 6억 배럴 규모의 보존량(천연적으로 파묻혀 있는 자연자원의 양)으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사님 계약에 출자한 기업은 한국석유공사와 GS 에너지죠?

❐ 언제부터 유전 개발을 시작 합니까?

❐ 해외 메이저 업체들과 경쟁하면서 우리 기술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된다고 하는데. 현재 해외업체들과 우리기업의 유전개발 관련 기술격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이번계약을 통해 UAE 아부다비에서만 1만 7,000배럴의 원유를 확보해 그동안 한국이 해외각지에서 원유를 생산했던 규모로는 역대 3번째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기업들이 또 다른 유전광구개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UAE 정부 측과도 우호를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유전개발, 원전사업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현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지를 찾는 엔지니어 등 기술 인력과 국내 기업인들이 많이 방문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사님, 우리기업인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UAE 원전건설과 운영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

❐ UAE 원전건설 관련하여 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풍부한 자금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UAE와 세계적인 산업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의 ‘제1 중동붐’이 토목 건설 등 제한된 분야에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준의 협력이었다면, 현재의‘제2 중동붐’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양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2020년까지 모두 4기가 건설되는 UAE 원전은 건설 이후에도 60년간 양국이 공동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UAE 원전이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원전이기도 합니다.

❐ 필요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교수들을 파견하여 UAE 할리파공과대학에 원자력과를 개설하고, 매년 50명 정도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서울에 데려와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전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이 UAE 원자력공사에 재취업해 이곳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등 공동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이미 돌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사님 UAE 원전의 건설은 물론 운영까지 우리나라가 맡게 되어있죠?

❐ UAE 최초 원전 운전인력의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이 UAE가

원전 운영을 전담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왜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까?

❐ UAE 원전건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몇 % 입니까? 공사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 한국에서 투입된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 우리가 수주한 UAE 원전사업은 외국기업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10억달러만 넘어도 대형사업 인데 우리가 대형 사업 20개,(약200억달러)를 유치했으니 선진국 대사들조차 어떻게든 우리 원전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첫 수출이자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에서 주재국으로 파견 나온 직원은 1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도 에너지, 자원, 환경, 과학기술 4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주재국에 파견 나온 1명이 에너지 관련 4가지 일을 보기로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대사님은 우리 정부에 직원 충원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뿐만 아니라 모하메드 왕세자는 교육과 정치, 교역,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더욱 많은 양국 국민이 상호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제2의 중동붐을 맞아 수많은 기업과, 엔지니어 등 기술인력 등이 현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

❐ 본의원도 우리 자국민 보호를 위해 귀국하면, 주재국 인원 충원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