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 10. 18.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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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탈북자 932명, 신변보호담당관 46명

1인당 20.3명 관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 새누리당)의원이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까지 부산탈북자 932명을 신변보호담당관 46명이 1인당 20.3명을 관리하는 셈인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 탈북자 현황’을 보면, 2012.8월 총 932명의 탈북자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하구에 218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해운대구 165명, 기장구 1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자 신변보호담당관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사하구로 43.6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남부구 1.7명으로 지역구별로 담당인원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부산지방경찰청 탈북자 현황

(2012.8.31.까지, 단위: 명)

구분	탈북자	나급	다급	종료자	신변보호관	1인당
계	932	10	37	885	46	20.3
중부	0	0	0	0	0	0
동래	8	0	0	8	2	4
영도	65	2	2	61	3	21.6
동부	4	0	0	4	2	2
부산진	64	0	0	64	4	16
서부	6	1	0	5	2	3
남부	7	0	0	7	4	1.7
해운대	165	3	3	159	5	33
사상	54	1	0	53	2	27
금정	106	1	10	95	4	26.5
사하	218	2	7	209	5	43.6
연제	16	0	0	16	3	5.3
강서	5	0	0	5	3	1.7
북부	102	0	1	101	4	25.5
기장	112	0	14	98	3	37.3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

또한, 현재 부산의 잠재적 신변위해 우려자로 분류되는 나급 10명, 신변위해 우려는 희박하나 초기 정착의 계도가 필요한 다급 37명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로 온 탈북자 수가 2만을 훌쩍 넘어선 만큼,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신변보호담당 경찰관을 증원하는 등 탈북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나급(10명)	재북시 중요직책 종사자 등 잠재적 신변위해 우려자 ▶ 경찰관 1명 지정, 5년간 직·간접보호
다급(37명)	신변위해 우려 희박,초기정착 계도가 필요한자 ▶ 경찰관 1명이 여러명을 6개월간 간접보호
종료자(885명)	▶3개월에 1회 신변안전 이상유무 점검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부산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