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질의자료

<2012년도 국정감사 – 한강유역환경청 등 >

장소		환노위 회의실

순서		3번째

시간		10분 / 7분 / 5분

2012. 10. 12. (金)

국회의원 김 성 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1 국회원회관 1015호

□전화: 784-3291/3292/3293	□팩스: 788-0137

www.winkst.org

		‘돈 먹는 하마’ 새만금 악화된 수질개선은 해수유통만이 살길!

<새만금지방환경청>

○ 환경부는 `01년 정부종합조치계획에 따라 10년간 1조 1,85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23개소, 하수관거 2,820km 등을 확충하는 ‘새만금유역 수질보전 대책’(’01.8, 환경부)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가축분뇨, 비료, 생활폐수에서 나오는 오염인) 등 수질을 나타내는 모든 수치가 악화되었고, 결국 2011년에는 전체적으로 평균 5급수에 육박했음.

<만경강 중간지점(ME2)>

	2009	2010	2011
COD (mg/L)	4.4 (3급)	5.6 (4급)	7.7 (5급육박/4급)
T-N (mg/L)	0.7 (4급)	1.0 (4급)	2.028 (6급)
T-P (mg/L)	0.1 (4급)	0.1 (4급)	0.129 (5급)
SS (mg/L)	5.6 (4급)	9.3 (4급)	18.4 (5급이상)

<동진강 중간지점(DE2)>

	2009	2010	2011
COD (mg/L)	4.9 (3급)	6.1 (4급)	7.0 (4급)
T-N (mg/L)	0.705 (4급)	0.865 (4급)	1.661 (6급)
T-P (mg/L)	0.072 (4급)	0.072 (4급)	0.094 (5급육박/4급)
SS (mg/L)	13.9 (4급)	14.2 (4급)	16.9 (5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T-N(총질소-부영양화 요인),

T-P(총인-가축분뇨,비료,생활폐수로 나오는 인의 량) SS(물에 녹지 않는 부유물질)

조사지점도

○ 따라서 1단계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난해 3월, 2조 9천억원을 들여 ‘새만금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해수유통‘을 배제한 체 2020년까지 새만금호 목표수질(중·상류지역→만경강과 동진강에 가까운 곳 4등급, 하류지역 → 방조제와 가까운 곳 3등급)이 달성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새만금호의 중·상류 지역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4등급, 하류 지역은 관광레저 등 친수환경을 위해 3등급으로 설정하였음

- 특히, 오염이 심한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2조 6,870억원을 투입해 하·폐수 처리시설과 마을 하수도 설치, 축산분뇨 대책 등을 추진함

○ 상류지점의 환경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상류 수질은 빗물의 방류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류지역의 수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하류의 수질은 상류의 수질 영향을 받게 됨

○ 이미 1단계에서 1조 1,859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하수관거를 확충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만금호 수질은 예년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수유통’을 적극 활용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계획년도(2020년) 이전이라도 조속히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함

【질의】

박미자 새만금지방 환경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방조제가 33킬로미터(km), 간척토지 2만 8,300헥타르(ha), 호소가 1만 1,800헥타르(ha)에 이를 정도로 세계 최장의 개발사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낙후한 전북의 경제와 산업과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비상할 수 있는 글로벌 명품 도시를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수질오염, 생물폐사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2001년부터 10년간 1조 1,859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유역 수질보전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청장님, 1단계 수질보전 대책 시행이후 지금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질의】

1단계 수질개선 사업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상류 중심 사업이었는데도 상류 수질이 거의 5급수에 육박했습니다. 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리고 작년 3월, 2조 9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으로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수유통 없는 2단계 대책으로만 20년까지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질의】

이번 2단계에서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상류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1단계에서 실패한 수질개선을 2단계에서는 성공할 자신 있으십니까?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목표수질을 상류 4등급, 하류 3등급으로 설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상류지역의 수질이 하류까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류 수질목표를 하류보다 낮게 설정했다는건, 윗물보다 아랫물이 맑은 현실성 없는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답변: 하류가 상류보다 유량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정화되기 때문임)

【질의】

청장님, 담수호로 만들었다가 ‘죽음의 호수’로 바뀌었던 ‘시화호’를 기억하십니까?

시화호의 담수화가 취소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질의】

환경운동단체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새만금의 추가적인 수질 보전 대책에 3조, 유지하는데 20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조원의 새만금 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질개선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질의】

(각설하고) 청장님, 현재의 2차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예상답변: 약2,500억원)

그런데, 청장님, 2012년 사업예산 1,321억원 입니다. 그럼, 현재 기재부와 협의된 내년 정부예산안은 얼마입니까? (예상답변: 1,702억원)

청장님, 이런 상황에서 계획기간내에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구 분	‘12년 예산	‘13 기재부 요구액			정부안
		합 계	실링내	실링외
예산(억원)	1,321	2,128	1,328	800	1,702

수질개선에 의지가 있는 겁니까?

【질의】

청장님, 새만금 개발의 관건은 수질입니다.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명품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진행한다면 친수도시의 목적에 맞는 3급수 이상의 수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질개선은 ‘해수유통’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조제를 허물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 상류의 동진강과 만경가에 물을 보(洑)나 소형댐으로 막아 사용하면 담수량은 충분합니다. 신시와 가력 2개의 배수갑문을 지속적으로 열면 담수와 해수가 섞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수역(바닷물과 담수가 만나는 구역)이 생깁니다.

기수역이 오래 유지되면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해수유통을 할 경우 용지확보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감수해야 죽지 않는 담수호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고인물은 썪기 마련입니다.

담수호가 죽어 생물이 살지 않는 곳이 된다면 어느 누가 찾겠습니까?

새만금 사업에 막대한 돈을 들여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면서 담수화시키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최소한 지속적인 해수유통을 전제로 계획안을 새롭게 만들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해수유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현재의 ‘해수유통’이란 수질개선 목적이 아니라,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2010년) 내부개발을 위해 방조제 안쪽 수위를 해발 1.6m이하로 낮추는 물 빼기 작업 아닙니까? 그게 무슨 해수유통입니까? 임시방편으로 배수갑문 열어 해수유통 하고 그 때마다 새만금호 수질이 임시적으로 개선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안쪽의 더러운 물이 나갈 때 마다 방조제 외측 수질도 악화되어 해양생태계 악영향이 발생하는 예상은 못하셨습니까?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수질·생태계 회복을 위한 환경유지용수 확보 절실

<영산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은 1994년 몽탄취수장이 폐쇄된 이후 농업용수로 전락하여 다른 수계에 비하여 수질개선투자가 미흡하여, 2010년 기준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평균(90.1%)보다 현저히 낮은 39.5%~56.2%에 불과

<영산강 유역 하수도 보급률>

(단위 : %)

지 역	나주	장성	영암	무안	함평	담양
보급률	52.3	55.7	56.2	44.7	45.3	39.5

○ 1976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된 4개 농업댐(장성, 담양, 광주, 나주)은 댐관리규정상 하천 의무방류량이 3만톤/일(최소)~16만톤/일(최대)로 규정되어 전체 물량의 97%가 하천을 거치지 않고 관개수로를 통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3%만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기 때문에 갈수기에 승촌보로 유입되는 유량의 67%를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차지할 정도로 하천유량이 고갈되어 영산강 대표지점인 나주지점의 경우 5대강 중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

<전국 5대강 수질 비교>

(BOD : mg/L)

수 계	조사지점 (대표지점)	2008	2009	2010	2011	2012 (1~8월)
한 강	노량진	4.3	4.1	3.2	2.8	3.3
낙동강	물 금	2.4	2.8	2.4	1.5	2.8
금 강	부여 1	3.1	3.7	2.8	2.7	2.7
섬진강	구 례	1.6	1.7	1.1	1.3	1.6
영산강	나 주	4.9	5.8	4.3	5.5	5.4

- 특히 영농철(4~5월)의 4개 농업용댐 저수량이 1만 8,800만톤(평균 저수율 74.7%) 이하인 경우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농어촌공사에서 하천 유지용수 방류를 대폭 줄여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

<4개 농업용댐 용수이용현황>

구 분	저수용량 (백만톤)	관개면적 (ha)	용수공급(톤/초)		농업용수로간선수	농엽용수관개지역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계	265.12	34,500	36.3	0.32~1.86	23
장성호	89.76	13,900	13.7	0.16~0.78	10	장성, 함평, 나주
담양호	66.67	6,245	8.1	0.05~0.43	3	담양, 광주
광주호	17.36	3,155	3.1	0.02~0.18	2	담양, 광주
나주호	91.33	11,200	11.4	0.09~0.47	8	나주, 영암

○ 그리고, 부족한 환경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4개 농업댐 증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가에 의하면 농업댐 증고사업이 완공되어 확보된 2,800만톤(16만톤/일, 6개월)을 전량 환경유지용수로 공급하더라도 승촌보 상류의 좋은물(BOD 3mg/L) 달성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유량(약 50만톤/일)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

- 특히, 4개댐 증고기간(2012~2013년)에는 여수로공사 등을 위하여 저수율을 평균 51.2% 이하로 유지해야 하므로 2013년 영농철에 농업용수 및 환경유지용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 저수량이 농업용수 소요량보다 적을 경우 환경유지용수가 부족하여 영산강 수질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농업용 4개댐 증고사업 추진현황>

댐 명	저수량(천㎥)			환경유지용수(천㎥)			증고높이 (m)	준공예정일
	증고前	증고後	증감	증고前	증고後	증감
계	252,600	300,194	47,594	34,375	62,650	28,275
담양댐	64,800	75,734	10,934	7,569	14,818	7,249	2.0	‘13. 12. 31.
장성댐	84,800	98,972	14,172	14,822	22,743	7,921	2.0	‘13. 12. 31.
광주댐	15,200	21,088	5,888	3,154	8,713	5,559	2.1	‘13. 12. 31.
나주댐	87,800	104,400	16,600	8,830	16,376	7,546	2.0	‘13. 12. 31.

○ 따라서 영산강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유지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

【질의】

이재현 영산강유역 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비 3조 1,700억원을 투입해 다기능보 2개소(승촌보·죽산보)와 3,000 세제곱미터(㎥) 규모의 하도를 준설했습니다. 또 현재 홍수조절지 2개소(담양·화순)와 농업용 댐 둑 높이기 사업(4개소), 하구둑 배수문 증설(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산강 대표지점인 나주의 경우 5대강 중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산강은 유량이 적고 사행천으로써 흐름이 느린데다 생활하수와 비점오염원의 과다한 유입으로 수질관리 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갈수기때 영산강 하천유량의 67%를 광주시 생활하수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간 환경유지용수 확보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도 영산강의 수질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유지용수 확충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영산강 수질이 좋은물(BOD 3㎎/L이하)이 되려면 갈수기 환경유지용수가 지금보다 50%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질의】

현재로서는 2013년 말까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 확보된 수량을 환경유지용수로 활용하더라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유지용수 확충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담수된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승촌보’와 ‘죽산보’ 건설로 약 3천6백만 톤의 담수가 생겼으나 이 담수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청장님, 수로개보수, 양수장 보강 등을 통해 승촌보와 죽산보의 물을 인근 광주, 나주, 함평지역 인근 농업용수로 확대 공급하고, 그 여유만큼 상류 4개 농업용 댐의 맑은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낸다면 영산강도 살리고, 가뭄시 농업용수 부족현상도 해결하는 1석2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질의】

그리고, 영산강의 홍수예방을 위하여 조만간 담양과 화순에 각 340만톤, 670만톤 용량의 홍수조절지가 건설완료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홍수조절지에 담수된 물을 갈수기에 환경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외에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전담조직 필요

<원주지방환경청>

○ ‘02년부터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었던 강원도 동강관리사업소가 강원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12. 7. 20일자로 폐지되어, 그 동안 동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해 온 토지매수업무와 환경지킴이 관리업무 등이 강원도와 영월, 평창, 정선군에 위임됨

○ 동강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동강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강원도와 3개 군에서 분산·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

- 강원도에 토지매수를 위한 감정평가, 우선순위 결정, 계약 등의 업무가 위임되어 있으나, 지리적인 한계로 지역 실정 및 현황 파악이 어려워 원활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김

- 영월, 평창, 정선군에서 동강유역 환경지킴이의 복무관리 및 업무실적 취합 업무가 분산 추진됨에 따라 통합관리가 어려움

○ 따라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동강유역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위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토지매수)와 원주청(매수토지 사후관리, 지장물 철거, 생태복원)이 분산 추진하고 있는 매수토지 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 3개 군(환경지킴이 선발 및 복무관리)과 원주청(급여지급, 교육 등)이 분산 추진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관리업무도 일원화해야 함

【질의】

이규만 원주지방 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강유역의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전에 설치했던 동강관리사업소가 강원도 조직개편으로 2012년 7월 20일에 폐지됐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질의】

그래서 토지매수 업무는 강원도, 환경지킴이 관리는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군에 각각 위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강관리사업소가 통합 추진하던 각종 업무를 예산 및 인력지원도 없이 강원도와 3개 군으로 나눠서 맡게 되면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총체적인 관리가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매수 사업 및 환경지킴이 관리 등 환경부 위임업무가 분산 추진되면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동강유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전반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공백 및 업무부실이 없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아직 멀었다!

<수도권지방환경청>

○ 1차(‘05~’1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시행 후 대기중의 미세먼지 PM10(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 농도가 매년 감소하여 2011년까지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음.

(단위 :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서 울	61(58)	55(53)		54(51)	49(47)		47(44)
부 산	57(54)	51(50)		49(48)	49(47)		47(45)
대 구	53(49)	57(54)		48(46)	51(48)		47(44)
인 천	64(61)	57(56)		60(57)	55(53)		55(51)
광 주	52(49)	50(47)		46(44)	45(42)		43(40)
대 전	49(46)	45(43)		43(42)	44(41)		44(41)
울 산	53(49)	54(52)		49(48)	48(46)		49(47)
경 기	66(63)	60(58)		60(58)	58(56)		56(53)
환경기준	50/년	50/년		50/년	50/년		50/년
( ) : 황사제외 농도

○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수도권 대책에 반영하여 관리되고 있는 미세먼지 PM-10보다, 초미세먼지 PM2.5(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물질)가 급성사망률, 폐암 발생율을 증가시킬만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알려짐

구 분		피해 영향	비 고
일반인	급성 사망율	PM2.5 10㎍/㎥ 증가당 1.8% 증가	국내 역학조사(임종한, 2010)
	폐암	PM2.5 10㎍/㎥ 증가당 14% 증가	Arden Pope III, 2002
노인	조기 사망율	PM2.5 10㎍/㎥ 증가당 6.8~13.2% 증가	Zeger SL 등, 2008
	급성 사망율	PM2.5 10㎍/㎥ 증가당 2.3% 증가	PM2.5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보고서(장영기, 2009)
	만성 영향	PM2.5 10㎍/㎥ 증가당 65세이상 고령층 모든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입원 4.22% 증가, 당뇨로 인한 입원 6.33% 증가	Kloog I 등, 2012
영유아 (2세미만)	조기 사망율	PM2.5 10㎍/㎥ 증가당 16% 증가	Woodruff TJ 등, 2008

○ 환경부는 2011년 3월 PM-2.5항목에 대한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했음 그러나 현재 PM-2.5 측정소는 전국적으로 11곳에 없으며, 수도권내에는 현재 4곳이 있음(불광동, 인천 백령도, 인천 구월동, 의왕시 고천동). 작년에 측정된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미국의 주요도시보다 약 2배정도 높음.

국내 PM-2.5 측정수치('11년)

(단위 : ㎍/㎥)

구분	백령도	수도권(불광동)	남부권(광주)	중부권(대전)
측정값	23.9	29.3	30.9	32.4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 자료(’11년부터 정상 측정 -> ‘11년말까지 11개로 증축됨)

미국 PM-2.5 측정수치('11년)

(단위 : ㎍/㎥)

구분	보스턴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
측정값	10.3	14.0	13.3	11.8

국내 및 주요국 대기환경기준 설정 현황

항목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WHO
PM-10(㎍/㎥)	년	50	1501)	1002)	40	20
CO(ppm)	8시간	9	9	20	8.6	8.6
NO2(ppm)	년	0.03	0.053	0.04～0.062)	0.021	0.021
SO2(ppm)	1년	0.02	0.03	0.042)	0.0473)	0.008
PM-2.5(㎍/㎥)	년	254)	155)	15	25	10

○ 따라서, 제2차(‘15~’24)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PM-2.5를 관리대상물질로 추가하고, 측정소 확충 및 제반시설 구축과 제도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오염원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초미세먼지 PM-2.5의 배출원 -

초미세먼지는 자동차와 화력발전소 등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1차 오염물질이 대기 반응을 거쳐 생성된 2차 오염물질로 주로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으로 구성된다.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산정 결과 2차 에어로졸이 가장 높았으며 노천소각, 석탄연소 등에 의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된 2차 에어로졸의 생성량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1차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해 왔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질의】

홍정기 수도권대기 환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차(‘05~’14)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 총량관리제 등 대기오염배출량을 절감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실제로 미세먼지 PM-10도 매년 줄어들어 국내 대기환경 기준을 달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그런데 미세먼지 PM-10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즉 PM-2.5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처음으로 지난해 1년 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4곳의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 수준보다 두 배 정도 높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PM-2.5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또한 PM-2.5를 측정하는 측정소도 전국적으로11개만 있구요, 특히 수도권 지역내는 4개(백령도, 불광동, 구월동, 고천동)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추가 증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2차(‘15~’24)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PM-2.5를 관리대상물질로 추가하고, 저감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오염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저감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